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익산 출신 조수진 최고위원 재입성

22대 총선을 진두지휘 할 국민의힘 대표에 김기현 후보가 선출됐다. 김 후보는 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를 득표,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에 당선됐다.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를 득표했다.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체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46만1313명(55.1%)이 당 대표 선거에 투표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는 당원 100%로 모바일·ARS투표로만 실시됐다.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선출됐다. 최고위원 선거 득표율은 김재원 17.55%, 김병민 16.10%, 조수진 13.18%, 태영호 13.11%, 민영삼 11.08%, 김용태 10.87%, 허은아 9.90%, 정미경 8.21% 순으로 집계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55.16%를 득표한 장예찬 후보가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상 친윤계가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59

전북정치권 선거구 획정 논의 돌입 “나부터 살겠다는 생각은 공멸”

전북정치권이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농어촌 인구특례 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의 경우 정개특위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 국회의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전북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정치권은 이날 전북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첫 만남에선 국회의원 간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못했다. 다만 인구가 급감하는 전북에서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선 ‘나부터 살고보자’란 접근방식은 공멸만 부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아직 22대 국회의원 정수를 비롯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큰 틀을 살펴보고 전북 10석을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 비수도권 정치권과의 연대 필요성도 거론됐다. 국회 정개특위가 지난달 밝힌 국회의원 인구 하한선은 13만5000명으로 전북 10개 선거구 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 2곳이 하한선에 미달된 만큼 이 두 지역구에 대한 문제도 논의 대상이었다. 전주병 지역구의 초과된 인구 1만6306명을 활용해 하한지역과 묶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개특위는 이번에도 매년 인구감소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역시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되기보다 자신의 지역구 일부를 양보하면 10개 선거구 유지가 무난하다는 계산식이 성립된다. 다만 이를 두고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제 지역구(군산) 일부를 합치는 방안에도 공감했는데, 각 의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어 이 문제에 해결책이 당장 도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군이 2개 이상 묶여있는 복합선거구 지역의 일부 의원은 지역구 사정 등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에 골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 의원들이 모여서 10석을 대명제로 한 선거구 협의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47

지자체 주도 ‘지방대 살리기’ 본격… 전북도 RISE 선정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가 시작된다. 전북도는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로써 지난 6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에 이어, 라이즈 시범지역까지 선정되면서 올해 교육부가 추진한 지자체와 관련된 가장 큰 공모에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북은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의 특화가 높고 혁신 기반 조성이 우수한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형지능형기계, 탄소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연계해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북은 2년 뒤 라이즈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라이즈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확대 설치한다. 대학관련 정책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2023년 상반기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전라북도 라이즈센터를 부설하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5년 이내에 TP로부터 법인을 분리해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라이즈 5개년 계획(2025~2029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께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 지역에 한해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RIS(지역혁신), HiVE(전문직업교육), LiFE(대학평생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예산이 라이즈 센터로 지급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 운영되는 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절반(올해 기준 약 2조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 등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합쳐진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남원·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 들어선다

인구감소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그동안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도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동부권 남원과 서부권 정읍에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후조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는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남원시와 정읍시가 설립계획 의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사업비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와 시에서 시설비 각각 50%씩을 부담해 올해 5월부터 투자계획 신청 및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해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금후 운영성과와 수요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가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임산부는 분만 후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관련 지원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산모, 신생아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전북도-독일 작센 자유주 ‘우호협력’ 추진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 가운데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지시각 7일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지방정부는 이날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민간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양 지방정부는 시민혁명 발상지, 전통문화 등 공통점을 많다”며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 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과 운영방향 등 작센 자유주 운영에 대한 소개, 양도시간 우호협력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전북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무상보육’ 실현

전북도가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고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로, 사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 시책 사업이다. 올해 전북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월 10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에서 시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필요경비 지원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항목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며, 영유아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5

전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 선정

전북도가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라이즈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약 2조원의 집행 권한을 넘겨줘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라이즈 시범 공모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시․도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학지원사업을 지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전북이 갖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십분 활용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품질향상 견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회서비스 기관의 점진적 운영 능력 향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영컨설팅지원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법률·노무·세무 등의 분야에서 신규기관, 기존기관을 구분한 단계별 컨설팅, 컨설팅의 효과성과 개선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상시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창구를 활용한 수시 상담을 지원한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1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go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30여곳의 사회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집합·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3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역량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안정적 경영 및 운영을 도와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신청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s://jeon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4

신영대 의원,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정적 역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가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8일 “군산형일자리 추가 국비 확보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공모 선정에 대한 환영했다. 앞서 산자위 소속인 신 의원은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방주도형 투자 ·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이뤄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상생형일자리 선정지역 수요에 맞춰 특화 전문 컨설팅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재)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은 △소량 생산 적합형 생산 및 품질확보 기술 △기술 고도화 전주기 지원 △기업 간 협업 및 마케팅 △사후 이행관리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등에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8억원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2 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43

무주·장수 사과 경상도 사과로 ‘둔갑’

무주·장수에서 출하된 사과가 경상도 사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선7기 생태문명원을 짓기로 했던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공유지가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대폭 축소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전북도의회 윤정훈(무주), 윤수봉(완주1), 김슬지(비례), 김성수(고창1) 의원은 8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윤정훈 의원= “전북도 사과생산량은 4만2619톤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다. 사과 생산량 대부분은 장수와 무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맛과 품질이 뛰어나 명품사과로 불리며 주로 백화점에 유통됐다. 그러나 지금 무주·장수 사과는 시장에서 싼 값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주·장수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하다. 전북지역 사과 산지인 무주·장수지역의 선별시스템이 지역 내 생산된 사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윤수봉 의원= “전북혁신도시 일원에는 38만6068㎡의 국공유지(이서묘포장,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부지)가 있다. 묘포장 부지는 민선 7기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2400억 규모의 생태문명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계획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갔고, 사업규모 역시 크게 축소된 안으로 변경됐다. 지자체장의 사업 축소·폐지 재량은 인정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궤도를 수정할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하며, 명분과 논리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슬지 의원= “2018년 183만6832명이었던 전북인구는 2022년 6만7255명이 감소해 176만9607명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인구의 93.9%가 18~39세 미만의 청년세대였다. 유독 전북만 청년인구 감소가 전체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전북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다.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김성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기구, 외국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북도가 해외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도시에 파견한 공무원은 22명으로 파견자 직급 또한 3급 국장부터 6급 주무관까지 다양하다. 해외파견은 누구가 한번쯤 가보길 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한정된 자리인만큼 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의 선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된 절차나 규정, 심사위원회가 있는지?” △김관영 도지사=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의 홍수출하 물량에 대해 100%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장계농협에 사과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 등으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선별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묘포장 부지 사업과 관련 환경부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부지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이서묘포장을 현재처럼 묘목 시험포 기능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 청년 유출의 해소 방안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유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이 도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며, 도 산하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도 청년들이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파견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6명을 선발 파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에 근거하했으며, 공개모집을 한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면접, 언어 인터뷰를 실시해 선발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8 17:43

민주당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장악 기도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0명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힘을 무너뜨렸다”면서 “날치기 안건 통과로 국민연금 장악을 노골화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요직에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정치와의 독립이 핵심인 기금운용에 비전문가 출신 그것도 검사 출신을 선임한 데 대한 의심이다. 특히 최근 “KT CEO 선임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롤 악용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강화는 기본 원칙인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활용해 민영화된 기업의 사정 선임 마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석,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관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임오경, 임종성, 전해철,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황운하(가나다 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8 17:43

전주시의원 34명,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에 반발 성명

전주시의회 의원 중 국민의 힘 소속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 논란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검토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전북 민심은 허탈을 넘어 격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하고 전북을 방문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했다"면서 "최고 권력에서 나온 '기금운용본부 리턴 꼼수'는 매우 잘못된 논리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향상과 인력 확보 문제의 핵심은 기금운용 구조의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축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는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에 대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대선의 약속이행을 위한 전북금융도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김태경
2023.03.08 16:51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국민공모로 국가기념일 선정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공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3단계로 진행됐으며, 최종 국민 투표에는 9448명이 참여했다.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된 9월 4일에는 3996명(42.3%)이 표를 던졌다. 10월 19일에는 1985명(21%), 7월 7일에는 1882명(19.9%)이 투표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공모로 정해짐에 따라,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해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
강인석
2023.03.08 15:56

윤대통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간사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석철 상임위원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8 13:55

윤대통령, 4월말 미국 국빈 방문…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저녁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바 있다. 6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8 13:43

갑질 당한 전북도 공무원 74% "갑질 심각하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허구한 날 갑질 교육을 받아봐야 쓸모없다. 가해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갑질 경험 전북도 공무원) 전북도의 공무원 갑질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 가운데 105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4%는 갑질이 심각(매우, 약간)하다고 응답하고 이에 따라 업무 집중도 하락(56%), 우울증·불면증(23%) 등을 경험했다고 했다. 갑질 가해자의 직급은 5급 43%, 4급 이상 21%, 6급 이하 19%, 도의원 17%였다. 특히 갑질 신고 이후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73.3%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갑질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63%는 혼자서 참았다고 했다. 노조나 감사관에 신고했다는 것은 각각 4.3%, 2.5%에 불과했다. 또 2차 가해 경험도 17%나 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한 공무원은 "갑질 피해로 조언을 구했을 때 참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나만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처벌과 대책으로는 신분상 처벌 강화 52.8%, 부서 변경 등 인사 조치 19%, 교육과 인식 개선 11%, 조기 적발 11% 등의 순이었다.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갑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상 조치, 정기적인 설문조사(연 2회) 및 갑질 신고함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갑질 상세 내역이 기재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법률 자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부당한 업무 지시, 저녁 식사 강요, 모욕감 등 다양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도 지휘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07 18:00

민주당 “국민연금법 개정 반대”…국민의힘 “난감”

대통령실의 애매한 입장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회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말을 아끼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역시 호남민심 자극에 부담을 느끼고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정치권이 이를 받았다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에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슈는 전북도민의 ‘역린’과도 같다. 그만큼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소재지 문제는 법적으로 전주로 명시돼 있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면서 이 부분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인(김윤덕·김성주·신영대·김수흥·한병도·윤준병·이원택·안호영)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정치권은 “최근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지시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 물론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企圖)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는 전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본부를 서울로 다시 빼앗아가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 개정도 생략하고 강행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본부를 전북에서 서울로 옮긴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 민주당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신중론이 주를 이뤘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당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A국회의원은 “지금 우리 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호남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수도권 승리가 중요한데, 수도권에 사는 재경 호남인 단체의 규모가 매우 크다.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B의원은 “공교롭게도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낙선했다”며 “복잡한 연기금 수익률 제고 문제를 서울로 이전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이야 말로 언론이 말하는 연금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재선의 C의원은 “LH 이전 논란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결정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고, 정작 전북에 선물을 준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해 전북에 좋은 일은 보수정부가 모두 약속을 지켰다”고 어필했다. 그는 이어“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지역의 반발을 생각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보좌진 다수도 “우리 당이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대선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를 뒤집는다면 호남을 넘어 수도권 등 다른 지역도 여당 대선 공약은 물론 앞으로 총선공약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07 18:00

D-0 농·수·산림 사령관 뽑는 조합장 선거 윤곽 ‘밤 9시30분쯤’

전북지역 내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을 이끌 110명의 사령관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8일 실시된다. 당초 전북 내 투표할 조합은 모두 111곳이었지만 남원 운봉농협 조합장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110곳으로 줄었다. 전북 14개 시군에 소재한 농협은 93개 조합이 있으며, 모두 215명이 조합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려 2.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협은 4개 조합에 후보 6명, 산림조합은 13개 조합에 28명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한 조합은 15곳이며,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13곳 이다. 투표가 끝난 후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밤 9시30분께 나올 전망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도내 14개 시군 206개 투표소에서 110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조합원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야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조합원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7 17:59

김관영 지사, 김제 순직 소방관 조문⋯"가슴 아프고 비통"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김제시에서 화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속으로 뛰어든 그의 마음에 고맙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젊은 소방관을 잃었다.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며 "두 번 다시 소방관들이 희생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고인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치를 것"이라며 "장례위원장으로서 유족의 뜻을 따라 도민의 마음을 담아 고인을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소방사의 영결식은 9일 오전 10시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치러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3.07 17:59

전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 중소기업 모집

전북도가 오는 4월 7일까지 '2023년도 전라북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는 (1단계)돋움기업, (2단계)도약기업, (3단계)선도기업, (4단계)스타 기업, (5단계)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올해 102억 원을 지원해 고물가, 수출 둔화, 무역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내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돋움기업 육성사업(신규 20개, 32억 원), 도약기업 육성사업(신규 15개, 20억 원), 선도기업 육성사업(신규 10개, 50억 원)이다. 첫 단계인 돋움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형 교육, ESG 경영 활성화 등을 지원받는다. 2단계 도약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는다. 3단계 선도기업은 지정기간 5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애로 기술해결, 사업화 마케팅, 지속가능경영 확산, 리더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물가, 무역 적자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