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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저출생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지난해 전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국 9개 광역도 지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도내 출생아 수는 7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6% 줄었고 도내 사망자는 1만7900명으로 전년보다 18.6%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출생 대책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화 위원회가 출범한 뒤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또 다시 저출생 세계 기록을 갱신했다”며 “그만큼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반여성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집권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반여성’ 정책으로 일관해왔는데, 진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면, 여성가족부 폐지부터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보험법 제정, ‘남녀고용과평등에 관한법률 37조’를 개정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복직법’ 등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성국)와 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현규)는 지난 25일 전주대 온누리홀에서 청년‧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이병철 전주시을 지역위원장과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국회의원(비례), 전국 대학생위원장인 양소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에서 열린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청년 당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당위원장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함께 모여 발대식을 개최하니 하나가 된 것 같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북 청년들이 먼저 뜨겁게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을 준비한 이성국 청년위원장은 “오늘은 청년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날”이라며 “다양한 지역 문제들을 정치 영역에서 함께 풀어 나가보자”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한루 등 도내 명소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며, ‘깨끗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한 ‘함께 그린(with Green), 깨끗한 조합장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초부터 김제 벽골제·남원광한루 및 남원성·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내 농협·수협·산림조합과 함께 도내 명소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선관위는 이들과 함께 조합장선거에서 반복되는 돈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를 조성하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화 캠페인은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 없는 조합장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획되었다”면서 “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남은 선거기간까지 깨끗한 조합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도 추진한다.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센터 25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직영센터를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유기 동물 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오는 4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도입에 따른 시설 보완 등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을 저축한 청년에게 최대 500만 원을 돌려주는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의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만약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240만 원에 전북도 지원액 240만 원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00명으로, 전북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근로 청년(만 18~39세)이 대상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전북도 청년허브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한병삼 청년정책과장은 "대상자는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연령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며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 1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도에 모금 된 김 의원의 후원금은 3억37만 원으로 모금액 상한선인 3억원을 넘겼다. 여야 국회의원 중 후원금 모금액 3억원을 넘긴 의원은 27명 뿐이다. 전북에선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같은 기간 1억9520만 원으로 가장 적은 후원금 액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에서는 가장 적지만 후원회 1곳당 평균 모금액인 1억8900여만 원보다는 높은 수치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액수는 대부분이 2억 5000만을 넘기면서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24일 전북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이 3억37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2위는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민주당)으로 2억9917만 원을 후원받았다. 3위 익산갑 김수흥 의원(민주당)은 2억9336만 원, 4위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민주당)은 2억9223만 원 이었다. 이들은 2위인 안 의원과 거의 비슷한 후원금이 모였다. 다음으로는 전주병 김성주 의원(민주당) 2억6771만원,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2억3789만 원,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민주당) 2억3469만 원,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 2억3288만원, 익산을 한병도 의원(민주당) 1억9520만원 순이었다.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은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가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을 모두 채웠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 되는 경우는 후원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이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지원자격 논란이 일었던 이항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나인권 위원장)는 지난 24일 이항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전북도로 넘겼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항구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우수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자동차 관련 박사 학위를 요구했지만 경영학 학위를 가진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문제삼았다. 보고서 채택에 따라 전북도지사는 이항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인사청문과 관련 전북도 산하기관장 공모와 관련한 이사회들의 정관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향후 기관들의 정관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모두 518건을 발굴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및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4건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북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조직선거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북은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당원 명부를 품앗이하는 당원거래나 유령당원의 당비를 대납해 선거인단인 권리당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노출돼 왔다. 특히 권리당원 외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는 무더기 대포폰 개통이나 요금 청구지를 특정 시군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거브로커 사태 역시 민주당 조직선거와 허위의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 모집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경선 투표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특정 세력이 청구지를 이전해 모바일 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에 대비할 시 지지율을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선거인단 등 조직모집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정치인들의 조직 규모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적인 공천 심사와 경선 시행 등에 앞서 중앙당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가상번호 추출 시점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권리당원 인정 시효 발생 시점에 맞춰 청구지 주소지 기준점을 6개월~1년 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비 6개월 이상 납부로 권리당원 발생일을 정하듯 일반 모바일 선거인단 번호도 6개월 전 등으로 규정해 통신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활로고,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까지 팀코리아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두가 원팀으로 뭉쳐야만 수출 확대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경제는 WTO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였지만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커져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며 “요즘은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후원하는 그런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수출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회의에서는 △ 2023년 수출 여건 및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산업부) △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수출확대 전략(농식품부·해수부) △ K-콘텐츠 수출 전략(문화부)이 각각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출액 목표를 전년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면서 부처별로도 수출 목표액을 설정하고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통한 이행 상황의 점검·관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전과 방위산업, 해외 건설, 농수산 식품,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 보고를 통해 올해 농산업 수출액 규모를 135억 달러로 키우고 2027년에는 23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주는 가공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원료·원자재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품질개선을 위해 380억 원 규모의 식품 연구개발(R&D) 추진, 각 업체에 우수농산물, 할랄 등 국제 인증 취득비용을 최대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간척지를 활용, 100ha 규모의 K푸드 플러스 스마트팜 수출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중동,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 스마트팜 시범 온실을 조성하고 이를 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능형 농기계 기술 개발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동물용 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그린백신 실증센터(포항), 신약생산시설(익산) 등 거점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수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박종민(59)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관 사직 후 법무법인 KCL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캠프 경제사회위원회 법치행정혁신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황선철)는 23일 군산시의회 나선거구 재선거 후보로 강중구 前)한국유리노동조합위원장과 우종삼 前)제8대 군산시의회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나선거구는 군산시 해신동‧삼학동‧신풍동‧소룡동‧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5일 선거가 치러진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2명 후보들에 대한 정체성 및 당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검증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황선철 위원장은 “당내 기준에 따라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무엇보다 군산시민을 위해 준비된 후보자인지 공관위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3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 전북도가 발굴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모두 518건으로 이 가운데 5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신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2건이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5300억 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2600억 원),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2000억 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1100억 원) 등 4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규사업으로는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홀로그램 실증단지 구축,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전북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이 발굴됐다. 농생명 분야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 국제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시작 연도 예산 확보액은 적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사업 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며 "각 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이전인 다음 달 말까지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전 설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3일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또 세웠다고 전주 또한 신생아 수가 10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양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에 월 70만∼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녀를 걱정 없이 키우는 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양육비 지원금액과 대상, 기간 등을 대폭 늘려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전주시·전북도와 힘을 합쳐 출산·육아수당을취학 전까지 최대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육아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전북 금융도시 조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힘을 실어줄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2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발판으로 자산운용 중심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갈 길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 전북 금융도시의 꿈은 졸지에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희망 고문으로 전락했다는 냉소적인 비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막에서도 꽃은 핀다. 전북은 여러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세계 3대 연기금의 소재지로서 금융도시가 될 첫 번째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정치인들의 홍보용 공약이 아닌 실제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로써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에 필요한 선결 조건을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 각개격파할 시점이 온 것이다. △정치적 과제=‘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의지 관건 전북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본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금융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중심지로 인정받은 부산이 국가 금융중심지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금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금융중심지라는 이름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어려워지자 선(先) 금융도시 인프라 조성 후(後)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로 본질을 바꿨다. 이는 부산의 사례를 보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만족하지 않고 이에 걸맞는 정책 수립과 강력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금융중심지 지정은 법과 제도를 통해 금융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의미다. 결국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취임 초기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외면한 배경에는 사실상 청와대와 권력의 핵심에서 이를 원하지 않았던 데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으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전북정치권의 청와대 접근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산시킨 공약을 이번 정부에서 실현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전북이 정치적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은 우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기관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가시화해야한다는 의미다. 부산정치권은 집권여당 실세의 힘을 바탕으로 올해 KDB산업은행 이전 확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정치 역학관계를 활용한 국가 금융기관 사수에 나섰다. 결국 금융중심지 지정은 키는 정치적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적 과제=필수인프라 구축에 속도 전북도와 전주시 등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영역과 구분해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는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와 금융위원회 설득,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논리 마련에 집중한다면 행정은 △금융센터 건립 △정주여건 조성 △인센티브 마련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수립등 전반적인 도시의 요건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와 행정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일을 관장하고, 실무진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도시 이행조건을 완수해야 한다는 게 금융가의 조언이기도 하다. △경제적 과제=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 참여와 금융기관 인센티브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이 가능하려면 민간 금융사들이 대거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 전북이 금융도시를 꿈꿀 수 있는 것은 920조(지난해 11월 말 기준)라는 천문학적인 기금운용에 있다. 서울 여의도에는 국민연금과의 계약만 보고, 한국에 둥지를 튼 금융사들이 적지 않은데, 이 금융사들의 한국 본점 이전을 유도해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국민연금 수탁기관으로서 기금을 간접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본부 입장에선 소수의 자금이 민간 금융사 입장에선 천문학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금융도시 조성이 불가능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공동으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탄소중립특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 마련한 토론회로, 민주당 전북도당의 탄소중립위원회와 공동 주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에 따른 전북형 탄소중립 특례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정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추진방향, 장남정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기후위기대응 현황 및 특례발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본부장, 이중희 전북대학교 교수,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 진형석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 조봉업 전라북도행정부지사, 유충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3일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겠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요 인사들과 정책 공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후보는 서신동과 효자동 일대, 삼천동 일대를 넘나들며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지역에 머물면서 지속적 지역 관리로 인지도와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출·퇴근 인사와 동사무소 방문 등 지역구 주민들과 밀착 행보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선거운동 패러다임을 선보이며 청년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바닥민심이 예전 같지 않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정, 부패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문제" 라면서 "정치도 공감과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저의 평소 생각처럼 언제든지 시민들을 만나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신항(2선석)이 2026년 개항을 앞둔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어, 이를 국가재정 투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향후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는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잡화부두 2선석은 2025년 완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배후부지 개발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에서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살펴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반면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를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하면 국가재정 투자 방식의 배후부지 개발도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수도권 인근의 배후 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 된 포항영일만항, 목포신항 등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돼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신항 개장과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무조건 오라고만 하지말고 오면 무엇이 좋은지를 얘기해야죠.” 지난 5년간 제자리 걸음에 멈췄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이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롭게 재추진된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국민연금공단을 연계해 서울(제1중심지), 부산(제2중심지)에 이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통한 금융트라이앵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앙 여야 정치권의 반대, 그리고 전북 내 전주를 제외한 타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전북도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폭을 넓히지 못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관영 도지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에 김관영 지사는 직접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국내 금융기업 전현직 임원진, 정부부처 전 고위직 인사, 기업인 등을 필두로 한 20명의 라인업을 구성해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를 지난 22일 발족했다. 김성주 의원은 “많이 외로웠다. 막상 전북 정치권을 보니 남의 얘기, 다른 지역 얘기로 치부했다. 전주권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왜 혁신도시만 부각되느냐. 우리 지역은 더 낙후됐다고 토로만 했었다”면서 “전 도지사에게도 같이 하자. 도와 달라. 나 혼자는 힘들다 수차례 얘기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 당선인 시절 힘 보태달라. 나 혼자는 한계가 있다. 행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조력을 부탁했다”며 “그 결실로 바로 어제(22일) 전북도와 정치권, 금융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완성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김 의원의 지원사격 요청을 받고 정계 및 주변 인물을 최대한 스캔해 본 결과 쟁쟁한 전북출신 금융 및 재계 인사가 상당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포석해 라인업을 꾸리게 됐다”며 “이젠 든든한 동지가 생겼다. 새로 시작할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사들이 대거 밀집시켜야 하는데 이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 정도의 세제혜택 및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된 부산 제2금융중심지는 사실상 실패 사례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북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민간금융 집적화를 이뤄낸 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이 37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대통령상 시상의 명맥을 사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춘향국악대전은 37년간 대통령상의 지위를 가진 대회로 자존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대통령상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기준이 2년 연속 ‘7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상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놓였다. 실제로 춘향국악대전은 2021년 기준 78.7점을 받으며 대통령상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정부에 “춘향국악대전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악대회”라며 대통령상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의원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춘향국악대전의 평가점수를 80점으로 결정하고, 2023년 대통령상 지원 대상 경연대회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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