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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이 후보가 전북을 챙기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의 신주류로 떠오른 전북 인사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삼중 소외론을 외치며 광주·전남과는 별도로 전북 일정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5·18 전후로 광주를 찾아 호남 정신을 외쳤으나 이 후보는 별도로 지난 16일 하루 전체를 전북에서 보냈다. 정치권 안팎에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 기구 인선 면면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북 인사들과 이 후보의 합이 잘 맞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원내에선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과 익산갑 이춘석 대선 후보 비서실장, 정동영 상임선대위원장, 한병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등 전북 의원 4명이 핵심으로 분류된다. 김윤덕 의원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로 떠오르기 전부터 먼저 나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밝혔다. 전북에선 당시 전북 정치 맹주가 정세균 국무총리였음에도 그 부담을 뒤로하고 이 후보와 호흡을 맞추면서 인연이 깊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체제 내에서 중책을 연달아 맡으면서 신뢰를 입증했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탄핵 소위 위원, 대선 특별당규 위원장 등을 수행하며 당내 잡음을 방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중추적 보직인 상황실장으로 일하고, 대선 본선에선 국민참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정동영 의원과의 인연도 오래됐다. 이 후보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초대 대표와 17대 대선 당시 정도영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정동영계 인사였다. 2022년 1월 정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해 재기하는데에도 이 후보의 역할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 후보가 정동영계였다면 지금은 정 의원이 이재명계다. 전북 연고 의원 중에선 원조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있다. 그는 강원도에서 태어났지만 친가·외가가 전북 익산에 있다. 정 의원도 스스로 뿌리는 전북에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사실상 고향을 전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후보와는 38년 지기다. 정 의원은 대선에선 국가인재위원장을 맡아 대통령실·내각 인선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점쳐진다. 안규백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은 고창 출신으로 신이재명계(新明)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고창 출신인 정을호 의원(초선 비례)은 당 총무국장 등을 역임한 민주당 당직자로서 이 후보의 신임을 받았고, 대선에선 후보자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주에서 나고 자라 전북대까지 나온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은 정책위 의장으로 이 후보의 정책 핵심라인이다. 같은 전주 출신인 한준호 의원(재선·경기 고양을)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대선 정국에선 공동선대위원장, 방송토론준비단장, 골목골목 선대위 전북선대위원장 등 1인 3역을 맡고 있다. 익산 출신인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은 원외 인사 시절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이재명의 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 의원은 이 후보 대변인단의 핵심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 발표와 토론을 책임지고 있다. 전남 장흥 출생이지만 어린시절부터 익산서 자고 나란 위성락 의원은 이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로 분류된다. 원외에서는 정읍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법률적 문제에 해법을 즉각 제시하고 있다.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을 이끌었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도 정읍 출신이다. 김제에서 태어난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은 이재명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거 안정을 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인구 감소 및 미분양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지난달 25일 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정책 기조 부합과 전북 지역 실정에 맞춘 맞춤형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도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전용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기존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항목도 포함됐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10개 시군) 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도민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전북형 재정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 현장 밀착형 조세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함께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특장차 산업을 전북 미래차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김제 백구면 일대에 20만 평 규모의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2016년 제1특장차단지(306억 원, 10만 평)를 조성했고 2026년까지 제2특장차단지(687억 원, 10만 평)를 추가 확보해 총 6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도는 2027년까지 상생거점단지(249억 원)를 조성해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생활환경 공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장차 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 도는 특장차 자기인증센터(132억 원)를 2017년 완공한 데 이어 특장차 종합지원센터(84억 원) 및 검사지원센터(72억 원)를 내년까지 구축해 생산, 인증, 튜닝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 중이다. 도는 시군구 연고 미래형 특장차산업 전환 지원사업(14억3000만 원)을 통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거점 공간 조성(50억 원)과 연계해 핵심인재 양성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특장차 안전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220억 원)을 통해 5톤급 전기소방차의 안전제어기술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도내 특장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장차 산업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기업 홍보를 위한 박람회도 해마다 추진된다. 지난 2023년 제1회 박람회를 시작으로 올해 9월 제3회 미래특장차 산업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고기능 특장차 실물 전시, 바이어 초청, 산업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박람회가 산업계뿐 아니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와 시승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지역 축제형 산업박람회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특장차산업은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기반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홍보까지 전방위 정책을 통해 특장차 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홍석 제45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노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부임 신고를 마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본청 내 각 부서를 순회 방문하며 직원들을 만났다. 노 행정부지사는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과 대광법 개정,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책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광역교통망 구축, 올림픽 유치, 국정과제 반영 등 주요 현안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실행력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행정부지사는 “정책은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이 있기 때문에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행정부지사는 임실 출신으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균형발전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균형발전 및 자치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5월 31일(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직전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도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이날 총 19개 전략사업을 들고 각 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중기부와의 면담에서는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5억 원)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2억 원) △해외 스타트업 유치(10억 원) 등 창업 인프라 강화사업을 설명했다. 과기부 방문에서는 △형상정밀모니터링 바이오프린팅 기술개발(30억 원)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30억 원) 등 첨단 R&D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인 기획재정부에는 △새만금 내부개발(1800억 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축사매입(85억 원)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5억 원) 등 12개 주요 사업을 직접 알렸다. 특히 새만금, 농촌 재생, 문화 인프라 등 지역균형발전 핵심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공을 들였다. 김 지사는 “지금이 바로 내년도 국비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 부처 예산안 마감까지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수어(手語)를 배우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장애인 비율은 전남(7.5%) 다음으로 전북(7.4%)이 두 번째로 높다. 중증 장애인 비율 역시 전남(2.71%) 다음으로 전북(2.6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여건에 따라 도는 장애인 정책을 더 활성화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실제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일과 후에 여가시간을 할애하며 수어 배우기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직원들은 본격적인 수어 배우기를 통해 일선 업무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직원들은 수어를 배우는데 만족하지 않고 직장선교회 월례예배 등 정기적인 모임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달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문화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수어공연을 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수어 실력을 발휘했다. 이들은 가수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란 노래를 수어로 표현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고봉정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은 “직원 모두가 수어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2개월이 넘게 퇴근 후 연습에 매진한 결과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어에 매료된 직원의 자녀도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여운을 남겼다. 공연에 참여한 장선경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수어를 배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올해 장애인 복지 사업에 총 33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 유형별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일자리 소득 창출 등 114개 사업을 추진해 장애인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실시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에서 도는 2.11%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도가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절한 재원과 적절한 소통을 통해 적재적소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청사 1층에 장애인 전용 상담실을 조성하며 장애인과의 민원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와 함께 장애 미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는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주관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소외와 편견을 딛고 그린 형형색색의 회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장애인들과의 소통 행정을 기반으로 장애 친화적인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지원 등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 일부가 타 지역과 겹치며 '중복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각 자치단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공약 설계를 택했지만, 이를 선별하고 조율할 중앙당 차원의 시간적 여유와 조정 명분이 부족했던 현실이 겹치면서 유사 공약이 복수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9일 민주당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모두의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둔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전남 담양군까지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약 중복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채택한 ‘상향식 공약 구조’의 특성과 선거 일정의 촉박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단위에서 제안된 맞춤형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설계는 지역 요구를 촘촘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약 전체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할 시간과 정치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백화점식 나열’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한 기관을 복수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상황이 공약의 집중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중복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남원과 충남 아산은 모두 지난해 경찰청 공모사업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 민주당 공약에도 나란히 포함됐다. 같은 기관을 두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일각에서는 '선거용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 공약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역 농축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경마장 설립’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사회 본사는 경마장을 보유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두고는 이미 제주도와 경북 영천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는 경마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은 내년 경마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과 제주, 경북 간에는 대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공약 중복 논란에 대해 향후 정권 창출 이후 실현을 위한 당내 건강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2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공약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피했다”며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지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당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북이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 측도 “남원은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이미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마사회 유치 역시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오후 1시 50분 민주당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번째 공판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 '국민께 드릴 말씀'이나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페이스북에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지지자들은 이날도 윤 전 대통령 출석을 전후해 법원 밖에 모였다. 지하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듯 "지하로!"를 외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통과한 건 이날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때까지는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으나 지난 12일 3차 공판부터는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기 대선 다자 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로 1위를 지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5.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5%p, 이준석 후보는 2.4%p씩 상승했다. 가상 양자 대결 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문수 후보는 40.4%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을 경우 이재명 51.4% 이준석 30.0%였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각각 13.9%p와 21.4%p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앞섰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82.3%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비율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비율은 39.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8.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각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은 추첨 순으로 후보별 마무리 발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 여러분, 저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에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10바퀴 돌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했고 외국의 많은 연구소도 유치를 했습니다.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GTX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저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들과 늘 함께 살며 제 자신이 서민적인 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저와 저의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국민이 힘들고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한,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선택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헌법을 짓밟고 계엄령을 기도한 내란 세력, 노동을 배반하고 변절한 가짜 노동 김문수 후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켜야 합니다. 광장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패배시켜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노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변절한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짜 노동의 대표 정치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응원봉을 들었던 청년들, 전봉준 트랙터를 몰고 온 농민들, 깃발을 든 노동자들, 티셔츠 시위에 나선 여성과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 모든 광장의 주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권영국, 광장의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서울의 끝자락, 지하철 4호선 종점 3개역에서 신혼을 시작한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의 중심에 다가가고자 덜 입고 덜 쓰면서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국비 유학생이 됐고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신뢰하며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고자 하는 애틋한 마음,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한 정신입니다. 이준석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자녀 세대의 미래를 빚으로 당겨서 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이준석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건전한 정책으로 기회의 사다리를 지켜 다음에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이 자리에 서는 꿈을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을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우두머리죠.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나라, 이 국민들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3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더 많이 어렵다. 내수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 세금을 깎아 줘서 재정이 부족해지고, 내수 시장은 죽고, 국제 문제에 대응하지 못해 어려워졌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재생에너지·문화산업 육성하면 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제 판갈이로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 규제혁신처를 만들어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철폐하겠다. 노동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 첨단 인프라·세계 최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반도체·미래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려면 정답은 분명하다.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수어야 한다. 이스라엘 기업이 미국과 기준을 맞춰 세계로 뻗어가듯 우리도 타국과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면서 "지도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쓸지 냉정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 해 주겠다는 말은 다 못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이제 국가 경쟁력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삶이 국가 경쟁력이어야 한다. 노동이 강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불평등을 갈아엎고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재벌 퍼주기,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돼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을 없앨 것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진짜 민생이 우선인 나라 만들겠다"고 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2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수출 기업이 곤란하다. 당장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잘하되 이제 국내도 수출 시장,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내수 비중을 서서히 높여 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우호적인,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당선될 경우 바로 한미 정상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한미 양국이 단순한 교역국이 아닌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국익, 선언이 아닌 실행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약탈이다. 트럼프의 약탈적 통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와 맞서 싸우고 있다. 여러 나라와 연대해서 다자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 주권과 민생을 우선해서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첫 TV 토론에 출연해 후보들은 주제1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저마다 다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도 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가게가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할 때다.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그 속에서 공평한 성장의 기회,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 소비 진작을 위해 확실히 많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다. 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 최근 건설업이 매우 어려운데 건설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R&D를 대폭 지원해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수요를 억지로 부풀려서는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제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AI와 로봇에 대체되지 않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생도 외면하지 않겠다. 지금처럼 고물가 저수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는 재료비·임대료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모래 위에 쌓인 누각)이다.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등 자영업자 숨통부터 틔우겠다. 포퓰리즘 아닌 실력, 돈풀기 아닌 교육·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다.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5000달러를 넘어섰다. 이 나라의 부는 넘치도록 쌓였다.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정작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또 "해답은 분명하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여야 한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공정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겠다. 저 권영국,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 불평등을 갈아 엎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관련 공약이 남원과 충남 아산에 똑같이 제시되면서 '중복 공약' 논란이 불거졌다. 18일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충남도당이 밝힌 공약 홍보 자료를 비교한 결과 실제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공약이 남원시와 아산시에 똑같이 명시됐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이나 '메가시티' 공약처럼 전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유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문제는 이날 진행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언급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제2 경찰학교를 남원에도, 그리고 아산에도 유치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이냐"며 '양다리 공약' 문제를 지적했다.
[속보] 국힘, 이재명 맞고발⋯'커피 원가' 논란 시끌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각 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 토론에 출연해 정책 비전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다. 우리나라 청년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야말로 압도적 새로움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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