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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바라는 농촌공간계획, 전문가 의견 모은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현장에서 바라본 농촌공간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주제로 ‘농촌다움 공개토론회(포럼)’를 열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12회를 맞은 농촌다움 공개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 소멸 등 농촌 현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본격 수립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 담당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산업체, 정책 담당자, 학계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설명 ∆농촌공간 광역‧기초지원기관 역할 및 활성화 방안 ∆KRC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TF 운영 현황 및 농어촌 체류형 쉼터 사례 발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방향 ∆순창군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특화 지구 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북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대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체감형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안전과 윤순덕 과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밑거름으로 작용해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재생하는 현장 실천 전략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26 18:58

전북 7월 대미수출, 美 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반짝 증가’

전북의 7월 대미수출이 미국의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7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5억578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고, 수입은 4억6579만 달러로 3.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20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6178만달러, -5.1%), 동제품(4365만달러, 75.7%), 자동차(4105만달러, 13.6%), 합성수지(3544만달러, -10.6%), 정밀화학원료(2857만달러, 11.5%)로 나타났다. 동제품의 수출 증가는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 수요 확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효과로 추정된다. 자동차는 이라크·페루·칠레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북미·대양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11104만달러, 27.7%), 중국(9182만달러, 8.2%), 베트남(4403만달러, 66%), 일본(3358만달러, 4.4%), 태국(2257만달러, 4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7월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상호 관세 2차 유예 만료 기한(8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북의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농기계(17%), 철강관 및 철강선(11%), 동제품(9%), 자동차부품(9%), 패션잡화(5%), 알루미늄(4%), 공조기·냉난방기(4%), 합성수지(3%), 기호식품(3%), 철강판(2%)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6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은 지난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 철강은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 중심의 수출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이 근시일 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01%, 0.002%에 불과해 당장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7월 수출실적은 미국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둔 일시적 증가로 보인다”며 “7월 말 협상 타결과 8월 양국 정부 간 후속 논의가 반영된 9월 실적을 봐야 가시적인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미주·유럽 대상 언택트 마케팅과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대미 수출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기업
  • 문채연
  • 2025.08.26 17:2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봇 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204건(74.5%)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70건, 25.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품 하자 유형으로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 인식 관련 센서 문제가 가장 많은 42건(24.9%)을 차지했다. 이어 △작동 불가 및 작동 중 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보상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하자 피해의 보상률은 56.5%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 반면, 계약·거래 관련 피해의 보상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탓이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41.4%)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사례(37.1%)도 다수 접수됐다. 로봇 청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집 구조에 맞는 제품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장애물 정리 및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선택 시에는 사후지원(A/S)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봇 청소기 피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063-282-9898) 또는 전북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5 18:47

절차 간소화 맞나...더 어려운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25 17:26

[주간증시전망]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여부 관심사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8% 하락하며 3168.73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782.51포인트로 전주 대비 4.0% 하락을 기록했다. 시장은 AI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등 주도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이 확대되었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강화 논의가 제외되었다는 소식과 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등 정책 호재로 단기 반등이 나오며 마무리되었다. 이번주도 글로벌 이벤트와 국내 정책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AI 기술주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 등 외부 요인으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이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로는 25일과 28일 각각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조선,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등 산업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관련 업종 주가에 관련 코멘트로 인해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이다. 이창용 총재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동향을 중점적으로 관찰하겠다고 언급하면서 8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낮아진 상황이지만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증시는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과 대외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이나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증시는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방어적 접근을 준비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을 선별해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중장기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2차전지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4 19:02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광복 80주년 기념 대마도 역사탐방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원장 백성일) 12기 원우들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대마도 역사탐방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땅 역사 바로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 첫날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원우들은 서기 346년 백제 근초고왕 대에 일본을 개화시킨 백제국 왕인박사 현창비 참배를 시작으로 조선국 역관사 순난지비 앞에서 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이어 한글을 수백 년전부터 가르쳐왔던 한어학소, 부산 앞 바다에서 대마도까지 떠내려간 어부들을 보호했던 표민옥적의 흔적, 백제에서 건너간 1500년된 은행나무, 러일전쟁에서 소련의 발틱함대가 전멸한 노도자키 해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 동안 일본에 조선의 모든 문물을 전해줬던 조선통신사를 접대하기 위해 세워진 집터 자리인 조선통신사접우노지비 등을 둘러봤다. 역사탐방단은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이자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의장인 이형구 박사와 함께 우리 땅 대마도의 반환 등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했다. 제1세미나 특강에 나선 백성일 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라는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고권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정부는 대마도 반환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2세미나에서 이형구 의장은 준비한 영상자료를 이용해 "세종대왕이 1419년 대마도에 이종무 장군을 보내 대마도를 거점으로 활약하는 왜구들을 토벌했다"고 전하면서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인데 대마도 토벌은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며 왜구 토벌로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마도는 448년 동안 조선의 땅으로 관리했다는 조선실록과 조선 영토로 표기된 지도 등의 자료가 차고 넘친다"며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8일 정부수립 3일 후 9회에 걸쳐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촉구했지만 그 후 어느 대통령도 반환 요구를 한 바 없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반환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백성일 원장은 "역사탐방을 한 원우 모두는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회원의 자격이 있다"며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 특별대책위원장으로 이종기 원우(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한 의미 있는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역사탐방단에는 백성일 원장, 고영호 자문교수를 비롯해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임근홍 수석부회장, 문정현 사무총장, 김광훈 김만수 김민호 김성수 김종구 박상민 박형배 신종연 양은미 이종기 장효원 전율영 정승우 정옥주 주현경 최락기 최정구 원우 등이 참여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24 16:31

전북 소비쿠폰 하나로마트 사용처 확대⋯어디서 쓸 수 있나

농어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행정안전부가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하면서 전북은 하나로마트 105곳, 로컬푸드 직매장 21곳에서 사용 가능해졌다. 그동안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한 곳도 없는 110개 면 지역 소재 하나로마트 121곳, 로컬푸드 직매장 22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은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소비쿠폰 사용 가능 하나로마트를 무려 779곳(전국 기준)까지 확대했다. 여기에는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252곳까지 늘렸다. 이중 전북은 총 126곳(하나로마트 105곳, 로컬푸드 직매장 21곳)으로 집계됐다. 군 단위는 부안군 14곳, 완주군 13곳, 고창군 11곳, 무주·순창·진안군 8곳, 장수·임실군 7곳 등 총 76곳에서, 시 단위는 김제시 16곳, 남원시 15곳, 정읍시 10곳, 익산시 8곳, 군산시 1곳 등 총 50곳이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 지역 등에서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했다.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도 복무지 인근에서는 사용이 불가해 짧은 외출·외박 시에는 사용이 어려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은 행정안전부 · 농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시·군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현황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5.08.22 15:52

ESS 사업 전남 싹쓸이…전북은 송전선로만 떠안고 수조 원대 투자기회 상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님비(혐오) 시설’로 불리는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떠안고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큰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에서는 배제됐다. 수조 원대 투자 유치 기회를 전남에 내주면서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평가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지역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모 결과 전국 5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7곳의 사업지가 모두 전남업체로 돌아갔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 원 규모다. 평가항목 가운데 ‘출력제어 수준’에서 전남은 만점(12점)을 받은 반면, 전북은 2.2점에 그치며 탈락했다. 출력제어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송전 용량을 초과해 전압 불안정이나 화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한수원·신재생 사업자 등에 가동 중단을 명령하는 조치를 뜻한다. 지난해 출력제어 횟수는 전남이 23회로 전국 최다였지만, 전북은 5회에 불과했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가 많은 지역일수록 ESS 설치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남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북이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36년까지 34만5000V급 변전소 4개와 송전선로 10여 개가 전북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도, ESS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에서는 소외되는 구조가 된 셈이다. ESS 사업은 2038년까지 약 40조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번 1차 사업에서 드러난 전남 쏠림 현상이 2차·3차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북이 제도 개선 없이 계속 배제된다면 수조 원대 경제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송의 필수 시설을 감당하는 지역에는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최소한 평가 배점에서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모 목적 자체가 출력제어 완화에 있어, 제어 횟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된 것”이라며 “향후 전남에 저장장치가 늘면 출력제어 빈도가 줄어 전북에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예정된 2차 ESS 사업 입찰 전에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이 감당하는 송전·변전소 부담에 상응하는 경제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21 16:51

올 상반기 고용률 전북 시군 중 최고 '무주군'·최저 '군산시'

올해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고용률 최고는 무주군, 최저는 군산시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 14개 시·군 평균 고용률은 시 지역 62.0%, 군 지역 70.1%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000명 증가한 78만 7000명,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은 19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고용률을 자랑한 무주군(76.2%)을 선두로 장수군(75.6%), 진안군(74.5%), 부안군(74.0%), 순창군(7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최저' 군산시의 고용률은 59.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0.8%p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대개 전주시(60.7%), 익산시(62.1%), 완주군(64.7%), 정읍시(66.9%) 등 인구가 많은 시·군의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원시와 무주군은 전국 9개 도 시·군 지역 고용률 TOP3에 이름을 올렸다. 9개 도 시 지역 고용률은 충남 당진시(72.2%)가 가장 높고 제주 서귀포시(71.7%), 전북 남원시(68.3%) 순이다. 군 지역 고용률 역시 경북 울릉군(83.3%), 전남 신안군(80.2%), 전북 무주군(76.2%)이 높았다. 전국 시 지역 고용률은 62.6%, 군 지역은 69.2%, 구 지역은 58.8%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16만 2000명 증가한 1417만 5000명, 5000명이 감소한 210만 3000명, 2만 3000명이 감소한 1158만 9000명이다.

  • 노동·노사
  • 박현우
  • 2025.08.21 16:49

지방 대부분이 마이너스 불구 7월 전북 아파트 가격 0.12%p상승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전북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자고 있다. 한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전주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며 전북지역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북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은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8개 도 가운데 충복(0.15%)을 제외한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누계상승률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요인은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강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들어 전주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은 0.27%가 올랐고 완산구도 0.23%가 상승하면서 8개 도 가운데 1위로 뽑혔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주거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평균주택 월세가는 46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80만6000원보다는 훨씬 낮지만 43만7000원 이었던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년만에 6%이상 올랐다. 여기에 관리비와 전기, 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을 더하면 매달 쓰게 되는 주거를 위해 매달 지출해야 될 금액은 60만원에 육박한다. 전월세전환률도 7.6으로 전국평균 6.5를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시 적용되는 비율로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의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으로 계약 체결 시 전월세전환율은 6.7%가 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은 건은 낮은 건 보다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모두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6.27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부동산 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투기의 주범인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20 18:53

[건축신문고]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사의 자질

로마시대의 엔지니어이자 건축사였던 비트루비우스 는약 B.C. 25년경에 건축십서라는 건축이론서를 집필하여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했다. 이 책을 통해서 건축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남겼는데, 철학, 음악, 수학, 의학, 천문학, 역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양과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남겼다. 고대 건축 미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던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서를 세우고 문명을 구현하는 종합 예술이자 학문임을 설명하고자 했고, 19C~20C 건축 이론서 및 건축 미학의 인용과 방법이 비트루비우스적 명제 속에서 형성 발전돼왔다. 놀랍게도 2000 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루비우스가 언급했던 다양한 분야를 대학의 건축학과에서 익혀야 할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가르치고 있다. 건축은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와 시대성, 지속가능성, 문화적 맥락을 품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작업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건축사는 공학자이자 예술가이며, 기획자이자 조율자이고, 때로는 도시와 공동체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가 이기도 하다. 그만큼 넓은 시야와 깊은 소양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의 건축사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다층적 요구 속에서 단순하게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공공을 위한 전문가’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환경적 윤리, 인간 중심의 공간 계획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길 위에서, 건축사는 여전히 문명과 문화의 중심을 설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건축사가 가진 위상은 그 본질에 비해 다소 협소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행정절차의 경직성, 설계비의 현실성 부족, 건축기획단계에서의 배제, 감리 권한의 축소, 부족한 공사비 등은 건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건축사는 현재 단순한 행정절차의 수행자 혹은 도면 작성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물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매개체가 아닌 ‘공사물’로만 취급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비트루비우스가 강조한 교양과 통찰력은 단지 개인의 수양을 넘어서, 건축사가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임을 이해해주기를 당부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20 18:35

"돈 쓰고 돈 받자!"⋯온누리상품권 최대 30만 원 환급

오는 9∼11월 세 달간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관련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된다. 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전북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주·익산·정읍·군산·남원센터 △남부시장번영회 △전북대대학로상인회 △익산구시장상인회 △서동시장상인회 △익산남부시장상인회 △남원공설시장상인회 △삼례시장상인회 △봉동생강골시장상인회 △고산미소시장상인회 △진안고원시장상인회 △장수시장상인회 △고창전통시장상인회 등 18곳에서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와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2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소비해도 상관없다.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카드 결제(매장 내 단말기 결제는 가능), 간편 결제 등이다. 이 기간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도 제외된다. 페이백은 9월의 경우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10∼11월도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5.08.20 16:49

박한 공사비에 늘어난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까지…중소 건설사 사면초가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적자시공 우려에 최근 대형업체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비용까지 극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민간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업체들의 아파트 공사참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업체들마다 안전점검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 유난히 도내 현장이 많은 포스코이앤씨는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정비사업을 비롯한 전국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하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추락사고 등 우려가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보통 준공일까지 공기가 30∼50개월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 맞춘 준공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6℃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운영이 지연된 바 있는 터라 정해진 공기에 맞춰 준공날짜를 맞추는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되고 있는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 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건설산업 현장이 급변하면서 대형업체와 민간공사에 참가하는 도내 건설사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관리 비용에 증가에 따른 공사 부담은 커지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역업체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가뜩이나 공기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까지 적용될 경우 공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참가한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지역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처럼 마련될 조례안이 지역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19 16:34

사업 추진만 20년째…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이번엔 속도 낼까

최근 용역업체 선정문제를 놓고 조합장과 이사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사업추진이 멈춰서는 등 혼란을 겪었던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다 그동안 사업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도 상승하고 있다. 18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이사발의로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대신 김성례 총무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돼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오는 22일 대의원회와 24일 선관위원장 선임, 9월 5일 조합장 입후보자 확정 등을 거쳐 같은 달 13일 조합장 선임 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해 빠르게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난 1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놓고도 8개월 동안 다음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섰던 데다 계약해지 업체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문제도 남아 있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비기반 시설업체가 지위확인 소송을 조합에 걸었고 앞으로도 계약해지가 통보된 용역업체들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를 전망이다.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업이 추진된 지 20년째 됐지만 그동안 조합업무 추진이 너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제자리 걸음 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올해 1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고 7월에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보증 승인을 마친 상태지만 앞으로도 이주기간을 거쳐 내년 관리처분변경과 기존 시설물 철거, 일반분양과 착공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빨라도 오는 2030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인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던 전주 쌍용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2020년 준공을 마치고 수년전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삼천주공3단지와 오성대우 재건축 조합도 올해 1월과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효자주공재건축 사업이 적어도 10년 이상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합원이 선출한 집행부가 현안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향후 수년 후에나 착수될 협력업체 계약을 맺는 등 조합사업보다는 사리사욕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조합은 앞으로 공정경쟁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과 함께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추진사업에 있어 완급에 따라 당장 착수하게 될 현안업무에 집중해서 사업추진을 빠르게 진행하고 법적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조합장과 임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자세로 조합원을 모든 업무의 중심에 두고 조합원이 원하는 최고의 명품아파트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과거의 전철을 반성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진정 성있는 헌신과 각오로 충실을 기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잠깐 스쳐가는 진통일 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18 16:21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 18일 취임..."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

이승돈 33대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이승돈 신임 청장은 지난 13일 국립농업과학원장에서 곧바로 승진 발탁되면서 8년 만에 내부 출신 승진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1967년생인 그는 제주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식물병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5년 연구사 공채로 임용돼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과장, 연구정책과장, 농업생물부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2023년부터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맡았다. 그동안 병해충 관리, 작물 생육, 토양 관리, 스마트농업 연구 등 폭넓은 분야를 다뤘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과 국제 공동연구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농업연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이승돈 청장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재명 정부 초대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의 농업적 활용 확대와 농업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8.17 16:25

[주간증시전망] 미국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변수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48% 상승한 3225.6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844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9935억원과 3052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는 3220포인트선에서 상단이 제한되며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지난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미중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중 관세 유예가 90일 재연장 되었다. 여기에 관세 여파가 우려되었던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다. 9월 금리인하 확률은 한때 99%까지 상승했고, 연말 금리 컨센서스도 3회 인하로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주는 미국 주요 소매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 홈디포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 의류나 가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이익 악화 여부가 관심사다. 추후 실적적인 측면에서 관세 영향 본격화에 따른 가격인상이나 마진이 작아진다는 언급이 있으면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미국 잭슨홀 미팅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장은 의장의 발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연준의장의 발언은 향후 금리인하 경로에 중요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연준의장이 50bp 금리 인하같은 급격한 금리조정에 대한 불편함이나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여전히 강조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와 상법 2차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이벤트로 부각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후 국무회의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코스피지수의 선행 PER은 10.61배로, 평균인 10.54배를 상회하며 단기적인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업종과 함께 조정으로 매물 소화로 부담이 완화된 증권, 화장품,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8.17 16:25

익산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자'⋯'세컨드홈' 세제 혜택 포함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익산시에 주택을 추가 매수해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세컨드홈(두번째 집) 세제 혜택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돼서다. 또 특례를 받는 집값 기준은 9억원(공시가)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시가 9억원은 시세 12억원에 달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시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했다. 전북 익산을 포함해 강원 강릉·속초, 경북 경주, 경남 통영 등 9곳이 선정됐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세 부담 완화로 지방에 ‘쏠쏠한 한 채’를 더 사려는 수요를 키우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익산, 강릉, 속초, 경주 등 9곳이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건설경기 부양책도 내놨다. 정부는 올해 SOC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26년 동안 유지되던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는 물가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종별 단기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조사 착수 시점까지 물가 반영 기준도 개편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육경근
  • 2025.08.16 08:02

비트코인, 한 달 만에 사상 최고가 경신…금리인하 기대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서부 오후 4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천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이날 가격은 상승 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가격도 3.56% 오른 4천785달러를 나타냈다. 가격은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같은 달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4천800달러대에 한층 가까워졌다. 솔라나도 5.11% 오른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넘어섰고, 도지코인은 4.22% 오른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0.64% 오른 3.29달러다. 이번 상승은 이번 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와 일치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환(FX) 및 암호자산 플랫폼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등 광범위한 자본시장이 (비트코인 상승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분석 업체 10X 리서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신용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금리차)가 좁혀지고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랠리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할 경우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빠르게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더 큰 폭의 완화를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코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과 주식은 이미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다가올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5.08.14 10:09

[건축신문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건축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할 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침수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 재해 및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침수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인데 자연 재해 위험 해소 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 높임,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 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문제는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자연재해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기위해서는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대책 수립, 검토, 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당연히 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주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 부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 및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저감계획 수립시 해당지구의 대책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 사업이나, 건축 및 개발 행위시 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갈음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연히 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필요하지만, 법 적용이 광범위하게 적용돼 세부적인 사항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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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3 19:03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