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9-26 17:43 (Mo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한·중 수교 30년 맞은 전북 무역] (상) 성과

지난 1992년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됐다. 이날은 오랫동안 단절됐던 양국 간의 교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수교를 맺게 된 날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올해로 한·중 수교 3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뒤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양국 관계가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며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전북은 특히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꼽히며 무역 교류에 있어 경제적 요충지와도 같은 곳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양국뿐 아니라 전북의 대(對) 중국 수출과 수입 등 무역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면서 경제적 의존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전북이 중국과의 무역 교류를 통해 거둔 성과를 되짚어보고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조명해본다. 한·중 수교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섬유와 화학 품목 등을 토대로 중국과의 무역이 기지개를 켰다. 본격적으로 전북지역 무역 동향에 중국과의 수출·입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 공식적인 자료 또한 이때부터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와 전주세관 등이 발표한 ‘2021년 연간 전북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전북지역의 대(對) 중국 수출은 16억 548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1% 상승했다. 전북지역의 1~5위 수출 국가를 보면 중국(16억 5370만 달러), 미국(13억 4765만 달러), 일본(4억 8761만 달러), 베트남(4억 4873만 달러), 폴란드(2억 7572만 달러) 순으로 나타나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다. 이는 중국과의 전북지역 수출·입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2억 7800만 달러)에 비해 6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전북의 대 중국 수입은 전년 대비 54.1% 상승한 14억 7534만 달러로 2000년(2억 4000만 달러)과 비교해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역시 6배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입 보다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섬유와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에서 수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2010년대 들어서는 자동차, 조선 등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북의 중국 수출 분야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서서히 변모한 것이다.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 중인 전북의 무역 상황은 중국과의 교류도 한 몫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전북 무역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 수출국 지위를 줄곧 차지해왔다. 전북의 대 중국 수출 효자 품목은 과거 자동차·조선에서 동제품, 종이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 수출은 전년 대비 33.8% 증가한 78억 1901만 달러로 80억 달러 선을 바라보게 됐다”며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면서 2015년 이후 중국으로 해마다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8.23 17:06

2687억 원 규모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사업 입찰방법 확정

새만금에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추인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사업의 입찰방법이 확정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가 얼마나 참여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대형공사에 적용돼 왔던 기술형 입찰에 지역업체 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을 감안, 전북 업체들도 기술형 입찰에 하루속히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심의하고 2687억 원 규모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사업 입찰방법을 기술형 입찰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확정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은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투찰 문제와 일괄·대안입찰이 안고 있는 설계경쟁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 방안 공사관리 방안을 제안해 작성된 기본설계를 기초로 낙찰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수행하는 입찰방식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응찰자가 기본 설계안을 발주처에서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설계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지분에 따라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과거에도 기술 형 입찰에 지분을 갖고 응찰했던 전북지역 업체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이르는 초기설계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자칫 설계비용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돼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술 형 입찰이 도입된 대형 공사 입찰에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 형 입찰에 전북지역 업체들의 대응력이 부족해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며 “그동안 적격심사에 익숙해져 있던 전북 업체들도 기술 형 입찰에 하루속히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복합개발용지에 면적 6.6㎢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23 17:05

전북은행 가계 예대금리차 전국에서 가장 커

은행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22일 은행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공개된 가운데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가계 대출·예금 금리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통은행보다 중·저신용자에 높은 금리로 많이 대출해준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뚜렷하게 커 최대 5%포인트(p)에 이르렀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7월 현재 신한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1.62%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어 우리은행(1.40%포인트), NH농협은행(1.40%포인트), KB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으로 가계 예대금리차가 컸다.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이상으로, 전통은행을 웃돌았다. 케이뱅크가 2.46%포인트, 카카오뱅크가 2.33%포인트 수준이었고, 토스뱅크는 무려 5.60%포인트를 기록했다. 5%대 가계 예대금리차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38%로 은행 중 가장 크고 2% 금리의 수시입출금 통장이 주력 상품인데 이런 요구불예금 금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를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36%포인트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1.29%포인트), KB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14%포인트), 하나은행(1.10%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2.08.22 18:13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전북지역 예금은행 주택담보 감소세 지속

대출규제와 고금리로 전북지역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된 7월 이후 부터는 대출금액이 더욱 감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6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3,833억 원으로 전월 대비 373억 원이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2조1,008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2.6%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 가운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올 상반기 동안 1,79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 지난 2월 –36억 원에 이어 3월 –568억 원, 4월 –54억 원이었다가 5월에는 497억 원이 늘었다가 6월에는 다시 –2억 원을 기록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몇 달동안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금융동향을 집계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240억 원이 늘어 722억 원이 증가한 전달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월등히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이자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그동안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해 왔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억 원 이상으로 강화된 DSR 3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통계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자(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핸 전북본부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출규제가 강화된 올해 초반부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22.08.22 17:50

전북농협,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최다 배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선발에서 8개 모델 중 전국 최다인 4개 모델이 최우수모델로 배출되는 쾌거를 올렸다. 22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산지유통혁신 밸류체인 고도화모델 육성 프로젝트는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농협형 체인본부 구축을 위한 전국 산지 조직·시설·인력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농협 중심의 산지유통 대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수취가 제고’, ‘생산비 절감’ 고도화 선도모델 20개 유형에 부합하는 조직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산지 전문화, 사업간 연계·협력, 지역특화사업 부문에서 8개 유형별 1개 조직을 최우수조직으로 선정했으며, 그 중 온라인 맞춤형 시장대응(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산지조직 계열화(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엄귀섭), 조공법인 사업전략 고도화(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백남정), 지역 특화사업-수취가제고(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김석중) 4개 유형에서 전북 관내 조직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 산지유통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였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국에서 8개 조직만 선정했는데, 그중 절반인 4개 부문에서 전북이 1위를 수상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의 힘이 컸다”며 “나머지 12개 부문에서도 전북의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우수조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전북 각 산지에 전파하고 벤치마킹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 산지유통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2 17:50

권순태 상두산업 회장, 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

유한회사 상두산업 권순태 회장이 건설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난 18일 2022 건설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순태 회장은 1997년부터 골재 채취 업을 경영하면서 전라권역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 건설현장 등에 건설 필수 자재인 골재를 차질 없이 공급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사업 건설공사, 순창 순화지구 건설공사,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공사,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공사 등 전라권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권 회장은 골재협회 전북지회장으로 재임하며 전산화된 골재 발주 시스템을 전북지역 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해 수요자 만족도 개선 및 비용 절감에 기여했으며 건설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암반을 재활용하는 등 산림훼손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시설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량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권 회장은 정읍경찰서 보안협력위원장, 꿈드레장애인협회 후원회장,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며, 정읍시민장학재단 및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을 쾌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권순태 회장은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기 국면에서 골재업계도 불황과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골재공급에 기여하는데 더욱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1 17:07

전북은행 ‘수해 및 화재 긴급구호키트 나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9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와 함께 2500만원 상당의 2022 ‘수해 및 화재 긴급구호키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주택화재 등으로 의식주가 곤란해져 위기상황에 처한 재난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구호활동을 펼쳐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권영일 사무처장, 김용연 회원홍보팀장,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2,5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키트는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직접 구호현장에 찾아가 전달할 계획이다. 긴급구호키트는 담요 2장, 의류 1세트, 일용품 1세트, 즉석밥, 라면, 카레, 장조림 등 식품류 1세트로 구성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도내 총 260명분의 구호물품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전북은행 방극봉 부행장은 “기후변화로 유례없는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전북은행이 앞장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경영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1 17:07

농촌진흥청,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공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는 9월 2일까지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육성한 채소, 과수, 화훼, 특작 품종을 재배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공모 대상은 국내 육성 품종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고 출하(유통)하는 원예‧특작 재배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단지는 제외한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 누리집 정책홍보-새 소식-공지 사항에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 계획’ 자료를 내려받아 첨부된 서식을 작성한 뒤, 재배단지가 속해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도(道)를 대표하는 단지(3곳 이내)를 선발한 뒤 농촌진흥청에 추천한다.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농업전문가, 국민심사위원으로 평가단을 꾸리고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우선 9곳을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로 선정된 각 재배단지 대표자의 육성 계획, 발표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1곳, 최우수상 3곳, 우수상 5곳의 재배단지 대표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21 17:06

배보다 더 큰 원룸 관리비...세입자 불만과 탈세원인

대학생 김 모(23)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29㎡ 규모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5만원에 임대 계약했다. 다른 곳보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했지만 매월 관리비 25만원을 내야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 이모(29)씨도 역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에 월 7만원에 계약했지만 관리비로 매월 25만원을 내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원룸 관리비에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를 임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지만 아파트 관리비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용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다가구 주택이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미끼 식으로 저렴한 월세를 내세우고 월임대료의 몇 배에 달하는 관리비를 받고 있어 세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동산 포털에 임대로 나온 원룸 상당수가 월세로 10만원 미만을 표기하고 관리비로 20~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룸관리비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를 할 수 없는데다 관리비가 주택마다 다르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도 없어 세입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45조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하고 있다. 관리비는 공용사용분(인건비·청소비·공동전기료 등)과 개별사용분(전기료·수도료 등)으로 이뤄지며 평균 관리비는 3.3㎡당 3000원~35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정해진 규정이 없어 건물마다 다르며 일부 원룸 등은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규모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비 규정을 만들기도 어렵다.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원룸 관리비는 해당 주택 소유자 임의대로 책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제재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할 때 미리 집주인에게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21 17:06

국민연금 빅데이터,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연금 빅데이터 이렇게 활약했습니다!’가 협업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수상의 배경에 대해, “96개 민관 협력기관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지역 영세기업의 초기 사업 안착 등의 협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2월 전라북도, 전북창조경제혁신터와 공동으로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산업·학계·연구기관과 서민금융 및 벤처창업 지원 등에 대한 빅데이터 기술 교류 연구를 추진해왔다. 국내 최초로 동형암호기술을 활용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반영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했으며, 이를 적용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55만 명의 신용도를 상승시켰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벤처기업 맞춤형 분석 정보를 생산하고 지역 내 16개의 벤처기업의 창업·매출 성장을 지원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협업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및 지역발전 등에 대한 협업 과제 발굴에 집중해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8.18 17:41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