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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곽재석 전주세관장이 15일 취임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곽 세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전북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 관내 수출입 제조·물류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열린 시각으로 관세 행정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달라"며 "공직자로서 업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 세관장은 1995년에 관세청에 임용돼 서울세관 심사국,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 관세청 심사정책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등을 역임했다.
새해를 맞아 도내 금융권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팔을 걷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2854억 원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은이 은행에 저금리로 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은 전북본부는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 배경에 대해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과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은 전북본부는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업종, 신용등급 등 사전 설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을 배제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2.00%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도 설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규 2500억 원, 만기 연장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이다. 상업어음할인,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 신규 운전자금,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번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지역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을 조성해 놨지만 오겠다는 기업이 없는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들이 지역 곳곳에 산재한 미분양 산단을 활성화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북 산단 미분양 면적은 406만 837㎡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다음으로는 충남(332만 548㎡), 경남(249만 8652㎡), 경북(236만 987㎡), 전남(214만 6044㎡) 등의 순이었다. 전북은 미분양 면적뿐만 아니라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산단 미분양률 평균은 2.8%로 평균을 상회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북(7.1%), 충남(4.4%), 강원(4.2%), 경남(3.4%), 경북(3.0%) 등이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고창군의 산단 미분양률이 48.8%로 가장 높았다. 남원시와 부안군도 각각 35.2%, 25.6%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산단별로 살펴보면 국가산단보다 일반산단, 농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았다. 일반산단 미분양률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88.8%, 남원일반산업단지 80.8%,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36.6%, 완주테크노밸리제2일반산업단지 24.1%, 부안신재생에너지일반산업단지 19.2% 등이었다. 또 농공단지 미분양률은 부안제3농공단지 80.1%, 오수제2농공단지 79.7%, 함열농공단지 76.0%, 정읍철도산업농공단지 42.1%, 완주농공단지 41.3%, 소성특화농공단지 38.0%, 복분자농공단지 24.1%, 장수농공단지 23.3%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산단 미분양률은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자치단체가 주도해 조성하는 일반산단의 경우 지역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해 조성해야 하지만, 산단 먼저 마련해 놓고 기업 유치에 나서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각 시·군은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산단 명칭, 유치 업종 등을 바꾸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고창군은 지난해 고창일반산업단지를 고창신활력산업단지로 바꿨다. 군 관계자는 "10년 동안 산단 분양이 안돼 산단 명칭과 유치 업종 등을 변경하며 새롭게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2∼3월 삼성전자 분양 계약이 이뤄지면 고창신활력산단 미분양률이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시에 노지(밀·콩)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가 조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김제시를 포함한 전국 9개 시·군에 4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재배 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이터 기반 농업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는 밀·콩(김제시),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김제 밀·콩 재배지에는 '간척지 관리모델'을 구축한다. 간척지 토양의 양분, 수분 함량 제어를 위한 자동 감지기(센서) 기술과 무굴착 땅속 기술, 농작업 로봇·자율주행 기술 등을 적용한다. 농진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앞으로 9개 시범지구는 우리나라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가늠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지구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져 노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도청(도지사 김관영)은 지난 15일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원예) 담당자들과 함께 농협전북본부에서 2024년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원예)은 지역농협과 조공법인, 수출업체, 행정, 연구기관 등 전북 농산물 수출 대표들로 전라북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 판촉행사를 강화하고 기존 베트남, 홍콩, 캐나다, 일본 수출국에 내실을 다지며 신흥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수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은 올해로 5년째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여 수출농가 조직화(교육, 현장컨설팅, 중점품목 발굴 및 육성 등)와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은“전북 농민이 애써 키운 전북의 신선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제값 받고 팔수 있게 전북농협이 만들 것이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전북도청과 힘을 모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해 말붙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매매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세사기를 우려해 빌라같은 다세대 주택대신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12월 이후 매주 0.03~0.01%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도심 등에 있는 10년 미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여전하지만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 더샆 2차 100.97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이달 들어 6억 775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였던 지난 2021년 8억55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21%)이 빠졌다. 반면 전세가격은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매매가격이 0.03% 내리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던 지난 해 말에도 전세가격은 0.09%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도 매주 0.05%~0.07%씩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세대 주택보다는 소형 평형 대 아파트의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익산에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이 사택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합감사를 통해 용역과제 수행, 직무발명 심의, 겸임 허가자 복무 처리, 시설공사 계약 체결, 국외여비 지급 등 총 18건을 지적하고 문책, 변상 명령, 시정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종합감사 결과 농진원이 사택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농진원 임시사택운영규칙에 따르면 임시사택은 채권 확보가 가능한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시사택의 채권 확보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약담당자 등은 2021년 5월 부원장 거주용 임시사택 계약을 체결한 뒤 규정에 따른 채권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하고 변상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 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에만 도급을 해야 하지만, 농진원은 전문공사 4건에 대해 전문공사 면허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엔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위원회 참석비를 집행해야 하지만, 농진원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주무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관련자들에게 각각 주의, 시정(회수) 처분을 내렸다.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06% 하락한 2525.0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3일부터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오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도 한주 동안 1.17% 하락한 868.08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하락에 기여하는 모습이였다.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3조8672억원을 순매도했고, 같은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7190억원과 2조2961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048억원과 1744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901억원을 순매수했다. 증시가 조정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12월 고용지표가 호조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감에 줄어들고 있고, 예상외로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으로 이를 본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실적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시가총액 1위와 3위인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쇼크를 기록하면서 증시 전반에 충격을 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조8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인 3조7000억원를 크게 하회했다고 발표한 이후 반도체업종 전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미국의 주요기업 등도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4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반영시켜 어닝쇼크가 진행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다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미국 주요 금융회사, 국내 대기업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어 증시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17일 찰스슈왑, US뱅코프 등 미국 주요 금융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 반도체 업황을 주도할 TSMC도 18일 실적 발표예정, 23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24일 테슬라, 25일 애플이 실적을 공개한다. 국내는 25일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POSCO홀딩스같은 대기업들도 줄줄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절적으로 요인으로 4분기 실적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에 중점을 두고, 이번 어닝 시즌 동안은 실적이 양호한 업종과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추정가격 336억722만원 규모의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신성 건설 컨소시엄이 낙찰에 바짝 다가섰다. 14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첫 종합평가낙찰제 방식 사업인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해 신성건설(HJ중공업, 유한회사 은송, 장한종합건설) 컨소시엄이 1순위로 낙점됐다. 신성건설 컨소시엄의 투찰률은 97.017%, 입찰금액은 318억1669만원이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비교적 대중적이고 저렴해 '서민 음식'으로 분류됐던 음식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음식'이라는 말도 무색해졌다. 인건비·공공요금·식재료 비용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외식 물가는 김밥, 김치찌개 백반, 칼국수 할 것 없이 대부분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인분 기준 전북지역에서 판매되는 김밥 평균 가격은 3010원, 김치찌개 백반은 8600원, 자장면은 6300원, 칼국수는 8400원이다. 나머지 주요 외식 품목인 냉면은 9200원, 비빔밥은 1만 1290원, 삼겹살(200g)은 1만 5729원, 삼계탕은 1만 6500원이다. 일 년 전인 2022년 12월과 비교해 김밥은 7.9%, 김치찌개 백반은 3.0%, 칼국수는 3.7%, 냉면은 5.7%, 비빔밥은 9.1%, 삼계탕은 5.8% 오르고 자장면은 1.6%, 삼겹살은 0.3% 소폭 내렸다. '참가격'의 공시 가격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이다 보니 소비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외식 물가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가구 60% 이상이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식비부터 줄이겠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음식·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2월과 비교해 3.7%(113.39→117.6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을 넘으면 물가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점점 물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외식 물가의 특성이다. 외식 물가의 경우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 올해는 더욱더 외식 물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박현중(42) 씨는 "가족들과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 5만 원은 기본, 10만 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외식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외식하자고 말하기가 조금 고민되는 적도 한두 번 있었다. 더 오른다고 하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집밥을 해 먹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북 기업인 테라릭스㈜, 에이스인벤터 등이 선정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모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스타트업을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R&D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공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10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 도내 기업인 테라릭스㈜(미래모빌리티 분야, 부안군), 에이스인벤터(친환경·에너지 분야, 전주시)를 포함한 275개 스타트업을 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380여 개의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딥테크 팁스(TIPS) 사업으로 분류해 공모한다.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인 일반 창업 지원사업과 달리 해당 프로젝트는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연구 개발, 기술 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감안해 업력 10년 이하로 대상을 확장했다.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0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향후 국가 경제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 내 미래 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초격차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통합 공고 내용은 K-Startup 포털·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일정, 신청 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 공고는 1∼2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다.
오는 2월 8일까지 계란 소비자가가 30%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설 성수기에 대비해 계란 가격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해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도 연장했으며,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되면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며 "농가는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260억 원 규모의 37개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품질 고급화 기술 △안정 생산 기술 △미래 성장 기술 △산업 기반 구축 기술 △농업 현안 해결 종합 기술로 나뉜다. 이 가운데 22개가 신규사업이다. 품질 고급화를 위한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사과 썸머프린스·아리수, 배 신화·창조 등 우리 과수 품종을 보급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년간 총 44억 원을 들여 여주, 원주 등 11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지중(땅속) 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리 시범사업'은 강릉, 논산 등 7개 지역에서 3억 5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복숭아, 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과수원의 토양 속 수분을 측정해 농업용수를 아끼는 사업이다. 가뭄 시기 체계적인 물 관리와 함께 잡초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 성장 기술로는 '채소 일사(햇빛)·강우 센서(감지)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사업'을 남양주, 여주 등 19개 지역에서 7억 6000만 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용 사계성 딸기 냉방 기술 시범사업'을 청주, 하동에서 4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또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을 남원과 홍성 등 7개 지역에서 22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오는 25∼2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원예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주시가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약 38억 원 증가한 21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시가 이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시는 지난해에도 전주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를 받고, 설 연휴 이전 선정 결과를 통보해 기업들이 설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보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000만 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으로, 연장 신청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일반기업에는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우수업체, 우수 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씩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최종 지원 여부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KB국민·신한·IBK기업·KEB하나·KDB산업·우리·NH농협·수협)에서 2개월 이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유통업계가 1월 한 달간 순차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특별할인 행사를 벌인다. 대형마트 가운데 롯데마트는 11∼17일, 농협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는 18∼24일, 이마트는 19∼25일 특별할인전을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 기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점에서 딸기, 한우, 돼지고기, 참치회, 초밥 등을 행사가보다 더 싸게 판매할 예정이다. 가전매장인 삼성스토어와 LG베스트샵, 전자랜드도 행사에 동참한다. LG베스트샵은 도내 전 지점에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웨딩·신규입주·이사를 준비 중인 소비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제품 동시 구매할 경우 행사 모델에 한해 최대 69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북우정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며 '생생장터 설 브랜드관'을 개설해 운영한다. 행사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이 기간 상품을 최대 43%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한 영끌 족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와 집값하락으로 전세금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1일 법원 부동산 등기 정보 광장에서 집계한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에서 경매나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신청건수는 7384건으로 전년 5773건보다 20%이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였던 지난 2019년 4342건에 비하면 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서 집계한 지난 해 11월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도 135건으로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들어서는 경매건수가 85건으로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크게 늘어났고 경매시장에서는 앞으로 임의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19년부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에서 3%초반이었지만 현재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2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권 등기도 크게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신청하는 제도다. 지난 해 12월 기준 전북지역의 임차권 등기건수는 742건으로 전년 364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지난 10일 ‘댐 수해목 자원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맞춰 수해목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목을 수거 및 분류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급된 수해목을 파쇄 및 운반작업을 거쳐 발전소의 열원으로 활용한다. 그 간 홍수기에 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수해목 등은 지역주민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하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으나 이 경우,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며 또 다른 부산물 및 추가 탄소 배출이 되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발전소 열원 에너지로 직접 활용할 경우 완전 연소를 이루어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양 기관은 ‘댐 수해목을 활용한 발전시설 열원 에너지 생산 사업’, ‘댐 수해목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그 밖의 국가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여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4.4억 원가량의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높은 가중치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며 전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를 '규제개혁 1호'로 꼽은 만큼 올해에는 관련 논의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형유통사와 이해관계자 등이 모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다.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와 관련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최근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게 됐다"며 "대구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가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생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한 논의가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사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경쟁 관계가 아닌 공생 관계로 바라보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3%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이 수혜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수혜 업태 없음(6.5%),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같은 해 5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동대문구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약을 맺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지자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자체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담은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3월 전주시의회가 최초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기존 우수농식품패키기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 확대 개편에 따라 관련 예산은 44억 원에서 328억 원으로 크게 늘고, 지원 항목은 15개에서 32개로 두 배 증가했다. 성장패키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 성장패키지에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해외기업 신용 조사, 온라인 수출 상담회,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용 자료 통번역 등 지원 항목을 신규 반영했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나뉜다. 신청형은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 실적에 따라 최대 10억 원 이내 범위로 배정되고, 공모형은 공모와 평가를 거쳐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배정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다음 달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이 폐지됐다. 대신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대(실질GDP 기준)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이 8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등 상충적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이다. 한은(2.1%)과 정부(2.2%)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LG경영연구원(1.8%)·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고금리·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한은·정부 1.4% 추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서 부동산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도 없는 처지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웃돌았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2천억원 또 불었다. 이날 한은의 동결(3.5%)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p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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