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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제동 걸린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

전주역사 뒤편 106만여㎡ 부지에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하는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되고 있지만 지하차도 개설문제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주지역에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전주시와 LH전북지사에 따르면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이 지역이 지난 2018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LH가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 단독주택 146호 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민선 7기 시절 전주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데 이어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한데다 지난 2021년 당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민선 8기 들어 정책기조 변화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열리게 됐지만 백제대로와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폭 50m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에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우범기 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3000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서 장재마을까지 동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이어 2단계로 전주역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까지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어 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추진의 필수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전주역사 신·증축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그동안 침체했던 전주 동북부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예산문제로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7기 때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첫 마중길을 철거해야 하는데 따른 예산낭비 논란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개발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일감부족으로 전북본부에서 지사로 격하된 LH도 사정이 녹록지 않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내부 건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기도 어려운 판에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전주시에서 부담을 수용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말 전주시와 LH간 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은 또 다시 백년하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지역에 민간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최고 4억 원에 달하면서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 여파로 당분간 공공임대 아파트가 공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LH는 익산과 군산, 완주 등에 970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주지역에는 공급계획이 없는 상태고 전북개발공사가 공급계획인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7블록 10년 공공임대 736가구도 항공대 이전문제와 맞물려 전주시와 구두협약만 진행됐을 뿐이다. LH전북지사 관계자는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적자가 불가피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본사 승인이 겨우 날 상황인데 지하차도 개설 비용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난 2018년 지구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5.08 16: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항공권 관련 소비자 불만 폭증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싸이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중 항공권, 숙박 품목의 상담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해 항공권과 관련한 상담은 92.3%, 숙박은 73.9% 늘었는데, 전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증가율 17.9%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 접수된 1만6,608건 중 품목이 확인된 16,105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이 4,649건(28.9%)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117건(25.6%), ’숙박‘ 1,278건(7.9%)‘등의 순이었다. 불만 이유별로는, ‘취소‧환급 등의 지연 및 거부’가 6,807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및 가격 불만’ 2,669건(16.1%), ‘미배송·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 2,216건(13.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6,10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본사 소재지가 ’싱가포르’로 확인된 상담이 2,078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 1,026건(16.8%), ‘중국(홍콩)’ 501건(8.2%), ‘말레이시아’ 481건(7.9%), ‘스웨덴’ 291건(4.8%) 등의 순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공권 관련 상담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내린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최근 해제되었고,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항공권을 같은 항공사, 여행사에서 발권하여 항공편 운항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는 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한다. 여행지에서 항공편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하여 항공사, 여행사 및 현지에 예약한 숙소,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및 국외여행 등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 282 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5.08 16:43

팍팍한 경기에 꽃보단 실속⋯어버이날 특수 사라진 꽃시장

“카네이션 큰 화분은 아예 들여 놓지도 않았어요. 경기도 어려운데 꽃 살 돈으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낫다 싶은 거겠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전주시 삼천동 꽃집. 가판대 앞에는 ‘어버이날 용돈박스’, ‘카네이션 미니 다발’, ‘한송이 포장’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다. 플로리스트 김수경(34) 씨는 “5만 원대 넘는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찾는 고객이 거의 없어 1만 원대 이하 실속상품으로 진열해 놨다”며 “황금 대목이어서 어린이날 공휴일에도 문을 열었는데 방문 손님이 적어서 걱정이다”고 했다. 같은 날 찾은 서신동의 꽃집도 상황은 비슷했다. 10년째 운영 중인 사장 A 씨는 “생화는 시간 지나면 시들어버리는데 팔리질 않으니 예약주문 받은 만큼만 소량 구매한다. 그마저도 조화 카네이션 용돈상자 등에 밀려 이색상품을 함께 진열해 매출을 충당하기도 한다”고 했다. 5월 가정의 달’ 화훼 최대 성수기를 맞았지만 전북지역 화훼농가와 관련 소상공인(동네 꽃집) 모두 울상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에 ‘어버이날은 카네이션’ 공식도 옛말이 된 채 소비자들의 꽃 소비가 매년 줄고 있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카네이션 거래량은 3년 연속 감소세다. 어버이날 직전 일주일(4월 30일~5월 7일) 기준 2021년 거래량은 9만 6615단(평균가격 6518원), 2022년 7만 2607단(평균가격 8352원)이었다. 올해는 6만 1346단(6138원)으로, 전년보다 15.5% 감소했다. 전년보다 평균가격도 하락했는데 거래량도 줄었다. 전북지역 화훼직매장과 화훼농가도 타격이 상당하다. 지난 겨울부터 하우스 유지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등이 올라 유지·관리비는 늘었는데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탓이다. 카네이션 평균가도 예년보다 소폭 하락했고, 마스크 해제·각종 행사 재개 등으로 5월 꽃 소비를 기대했지만 화훼 경기 회복은 요원하다는 게 지역 화훼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북화훼직매장 관계자는 “생화 반응이 영 좋지 않다. 경기가 계속 침체니 기념일에 실속선물로 가는 것 같다”며, “김제 카네이션 재배농가도 줄었고, 코로나19 끝나면 일정부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버티던 곳들도 품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 서비스·쇼핑
  • 김보현
  • 2023.05.07 18:19

[주간증시전망] 당분간 박스권 내 등락 전망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0.02% 하락한 2500.94포인트로 마감하며 2500포인트선을 지켰다. 수급별로 보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07억원과 293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3042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주대비 0.26% 상승한 845.0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3001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27억원과 1328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3일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했다. 성명서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삭제되었고, 누적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칠 여파를 점검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며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감에 주의를 나타냈다. 미국의 은행권 리스크 관련 이슈는 진행중이다. 3월부터 SVB,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등 3곳의 미국 은행이 파산했다. 팩웨스트뱅코프의 주가가 시간외거래에서 58% 이상 하락하며 파산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6월1일 미 정부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고, 이 경우 단기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경제적 여파가 클 것으로 보여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요지표로는 10일 미국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 상승률 +0.4%, 근원물가 상승률 +0.3%가 예상되고 있다. 5월 FOMC를 보면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더라도 연준의 금리 변화를 가져올 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증시에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미국 부채한도 협상, 은행권 부실 관련 이슈를 볼 때 당분간 지수는 박스권 내 등락이 전망된다. 이럴 때 일수록 개별기업의 주가는 실적발표나 이슈에 따른 차별화 움직임이 예상돼 종목별로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5.07 18:01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춘계 야유회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0기 춘계 야유회 행사가 7일 백성일 원장을 비롯, 박성학 원우회장과 원우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 일대에서 진행됐다. 원우들은 이날 오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싱그러운 봄의 향기가 물씬 품은 청보리 밭 투어에 이어 선운사로 이동해 봄 정취를 만끽하며 지친 심신을 달래는 등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의 명소인 미당 시문학관과 인촌 선생 생가도 방문하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양식 유적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를 탐방했다. 이어 진분홍 빛 레드카펫으로 물든 봄꽃명소로 꼽히는 고창읍성을 방문, 화사한 봄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고창읍성은 조선시대 단종원년에 외침을 막기위해 도민들이 축성한 성곽이며 해마다 봄이면 성곽을 물들이는 철쭉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원우들은 성곽 길을 따라 걸으며 붉은 꽃이 줄지어 피어있는 한 폭의 그림같은 모습을 감상하고 둘레 길을 따라 산책을 즐겼다. 백성일 리더스 아카데미 원장은 “봄비가 내렸지만 내실 있고 뿌듯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돼 원우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예정된 교육 과정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에 힘써 달라”며 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을 강조했다. 박성학 원우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원우들의 화합과 친목이 쌓이며 서로 소통하고 환한 표정과 밝은 모습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에 기쁨과 보람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보람되고 즐거운 행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시간을 아끼지 말고 강연과 행사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5.07 17:09

전기안전공사, 세계 최초 ‘ESS 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세계 최초로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평가센터를 건립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4일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에서 국회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전라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지역인사와 에너지산업 관계자 150 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ESS 안전성 평가센터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완주군에 첫 터전을 마련할 ESS 안전성 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과 함께 잇따르고 있는 ESS 화재사고를 분석, 예방할 연구 기반 인프라 시설이다. 평가센터는 우선,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PCS(전력변환장치), 보호장치 등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을 통해 마련한 안전 기술기준을 국제표준(IEC)에도 반영해 국내 ESS 안전기술이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총 사업비 471억으로, 전체 부지면적 1만6,654㎥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설비시험 공간을 비롯해 연구・교육시설, ESS, 태양광, 연료전지 등 주요 신재생 에너지별 실증설비가 함께 들어선다. 연내 센터동 건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실증설비 등 주요 시설을 완공하고, 4개년 사업 마지막 연차인 ’25년에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ESS 원격 진단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될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기에 접어들며 ESS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새롭게 건립되는 평가센터를 통해 우리의 ESS 관련 산업이 제품 품질은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5.07 16:07

소비자 지갑 열릴까...전북중기청, 14일까지 동행축제 집중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행축제 기간을 앞당겼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동행축제는 올해 상생소비운동을 위해 5월 봄빛 동행축제, 9월 황금녘 동행축제,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3회 릴레이로 개최된다. 연 3회 동행축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에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릴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이 오는 14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북중기청은 오는 14일까지 특성화 시장, 상권 활성화 지역 등 총 7개(전주, 군산, 익산, 부안, 진안, 무주, 김제) 시군에서 점포 할인 행사,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요리체험교실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 12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는 전북 우수 소상공인 제품 현장 판매전을 개최한다. 한지컵받침, 가죽지갑, 강아지 안경 등 소비재 완제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20개 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전문 쇼호스트가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소통 판매)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시청자와 소통하며 판매에 나선다.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전북생생장터는 가정의 달 행사와 연계해 20%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등 도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매전을 진행한다. 안태용 청장은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에 작은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지역 우수 제품들이 성공적으로 홍보되고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5.07 15:58

지구·환경 그림 대회...이마트-남부시장 기후위기 대응 앞장

이마트와 전주 남부시장이 전주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전주 남부시장,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아동권리센터가 오는 20일까지 지구 사랑 환경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작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처음 개최하는 그림 그리기 대회로 이마트 전주점이 자체 기획해 이마트 에코시티점, 전주 남부시장 등이 뜻을 모았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주제는 지구·환경과 관련된 자유 주제다. 입상자는 오는 6월에 선정하고 입상작은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전주 남부시장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대상(3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5만 원, 최우수상(5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우수상(7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장려상(15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3만 원을 수여한다. 이마트 전주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 공모 형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어린이들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고민해 보고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5.07 15:58

경진원, 광저우서 전북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 성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로 불리는 캔톤페어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 수출 확대 성과를 달성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33회 중국 춘계 수출입상품 교역회(이하 캔톤페어)에 3기에 참가했다. 캔톤페어는 200여 개 나라의 바이어 20만여 명이 찾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전문 무역 박람회다. 올해 경진원은 캔톤페어 기간 식품, 화장품, 패션 주얼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의 전북지역 중소기업 10개 사를 구성해 파견했다. 도내 중소기업 중 고무장갑을 생산하는 홈에디션 명진은 중국 초대형 슈퍼마켓인 베이징 화리엔과 사전 마케팅을 통해 20만 달러의 구두 계약과 추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논의했다. 액상차를 생산하는 전주 소재 고려자연식품은 광저우시 화성무역유한회사와 1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또 광동성 부성장은 도내 중소기업 중 흑삼을 판매하는 익산 소재 기업의 제품을 현장 구매하는 등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현웅 원장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도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수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묵묵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5.07 15:58

AI 진화에 '통제없는 무기화' 우려⋯"핵사용 정책도 뒤흔들 것"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무기 개발과 통제에 대한 기존 개념과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AI가 미사일이나 사이버무기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사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앞다퉈 관련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국제적 합의나 통제 기구는 없다는 지적이다. NYT는 일부 무기는 이미 '자율조종'(autopilot)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은 사람의 반응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목표물을 사람의 개입 없이 발사하는 기능을 예전부터 탑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2020년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에 AI 기술이 적용된 원격조종 기관총을 사용했다. 러시아가 최근 양산을 시작했으나 아직 실전배치는 하지 않았다는 핵 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도,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발사 후 수일간 바다 밑을 이동하면서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처럼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조종 무기가 속속 나와 일부는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다루는 조약이나 국제 협정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군비 통제 협상이 진전되기도 전에 기존 협정이 버려지는 시대에 AI 무기 관련 군축 협정이 새로 체결될 전망도 요원하다고 NYT는 꼬집었다. 신냉전으로 일컬어지는 지정학적 대결 구도가 굳어지는 상황인 터라 AI 무기화의 위험성을 우려해 관련 기술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존 셔먼 미 국방부 정보화책임관은 "우리가 (AI 무기 기술 개발을) 멈추는 동안 잠재적인 적들은 멈추지 않는다"며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AI가 무기에 적용돼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 전장에서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야기된다는 점이라고 NYT는 짚었다. AI가 오인 경보나 혹은 의도된 허위 경보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서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이 아직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국방혁신위원회 초대 회장을 지낸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은 "군과 국가 안보에서 AI의 핵심 문제는 인간의 의사결정보다 빠른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인데 나는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이 너무 빨리 들어와 자동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만약 잘못된 신호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런 지적은 과거 냉전 시대 경험을 돌아보면 간과하기 어렵다. 미 안보 전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임원이자 군사 전문가인 폴 샤레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02년까지 핵무기 사용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최소 13차례 있었다. 그나마 강대국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적국의 반응을 예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만 테러리스트나 개별 행위자, 해커 그룹, 북한과 같은 고급 사이버 기술을 보유한 작은 국가들이 더 위험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신문은 이러한 모든 것이 군비 통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통제 수단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선 것처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특수 반도체 등 컴퓨팅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IT·과학
  • 연합
  • 2023.05.06 20:25

SG발 폭락 사태, 2007년 루보 사건과 닮은 듯 다른 주가조작

대규모 금융다단계 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이 여의도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5일 증권가에선 이번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 매물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은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두 사건은 조직적인 자금 동원과 치밀한 주가 관리 등으로 금융감독당국과 수사망을 피해 온 점은 닮았다. 그러나 루보 사태는 △대상 기업의 대주주가 작전에 가담한 점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다는 점 △증권사 출신의 전문 주가 조작 기술자가 끼었다는 점 △특정 차명계좌를 활용해 매매가 이뤄졌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뉜다는 점 등에서 이번 사태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루보 사건은 과거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회원모집 형태로 1천600억원대 자금과 8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루보 등의 주가를 조작해 1천억원 안팎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다단계 사업의 피해자로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옛 제이유 회원 등을 상대로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단기에 대규모 계좌와 자금을 동원했다.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 수가 3천여명에 달했다. 당시 이 세력은 돈과 회원을 모으기 위해 전국 지역별 팀장과 교육팀, 홍보팀, 회원관리팀, 사업설명회 운영팀 등을 두고 증권사 출신의 시세조종 전문가 등으로 주식팀을 구성했다. 중앙에서 지시사항을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보내면 지역팀장이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써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시세조종은 증권 전문가들이 김씨 형제가 각자 동원한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나 통정매매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사와 감독기관이 작전세력의 IP를 추적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사무실 한 곳에는 유선인터넷과 무선중계기,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다른 사무실에서는 무선으로 주문을 내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기업 대주주가 작전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이 세력은 사전에 대주주와 접촉해 지분 처분을 합의하고서 실제 사채를 동원해 지분을 사들였다. 루보 주가는 1천원대에서 5만원대까지 40배까지 올랐다. 검찰 수사 발표 이후 주가는 2천원대로 폭락해 깡통 계좌가 속출했다. 반면 이번 사태는 자금 규모가 조단위에 이른다는 점에서 루보 사건과 비교해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이다. 또 투자 종목이 9개로 여럿인 데다, 모두 시장에선 작전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자산가치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등은 보유 부동산 등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으로 유명하다. 다우데이타, 선광, 세방 등도 가치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종목 주가는 2020년 이후 최고 18배 가까이 뛰었다. 대규모 주가 조작이 감시망을 피해 3년여간 가능했던 것은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개인이 국내 증권사와 계약을 맺으면 이 증권사가 다시 외국계 증권사에 맡겨 실제 투자 주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기관이나 외국인으로 잡힌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CFD를 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천명으로 늘어났다. 증권가에선 CFD를 개인이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들 가치주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눈속임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한다. 세력 집단을 보면 다단계식 조직력과 치밀함이 엿보인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는 증권가에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씨는 2019년 한 세미나에서 스스로를 주식·선물·옵션 증권방송 출연경력 10년의 전문가로 내세웠다. 이번 세력은 라씨가 미등록 투자컨설팅업체 H사를 설립해, 영업팀과 매매팀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팀원들이 매매를 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 세력은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 수백대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직접 가서 매매를 대리해줬기 때문에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번 사건의 주력 세력을 보면 증권사 직원이 연루되지 않았고, 대상 종목을 장기간 투자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가조작과 다르다"며 "라씨 등 주요 가담자의 시장 교란과 불법 유사 수신과 투자자문 행위는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금 동원 방식을 보면 투자 수익률이 30%가 넘으면 정산해주고 다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져 먼저 투자한 사람은 이익을 거두고 뒤에 자금을 댄 투자자는 피해를 봤을 수 있다. 초반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않고 재투자를 한 경우 역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서 통정매매 입증은 특정 계좌들을 대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이 오간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에선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다수의 CFD 계좌의 거래내역을 봐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우에는 매매주문을 낸 다수의 CFD 계좌의 실제 투자자 정보와 거래내역, 주요 인물들과 다단계에 들어간 투자자 간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가담자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3.05.06 11:14

美, 기준금리 0.25%P 또 올려…韓美 금리차 1.75%P로 '역대최대'

여전한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3차례 연속 '베이비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4.75∼5.00%인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로 올랐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날 금리인상은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미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 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예정된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인상 이유를 밝혔다. 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신뢰를 보냈다. 앞서 연준은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지한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붕괴 여파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자 작년 5월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 7월, 9월, 11월에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작년 12월 0.50%포인트, 올해 2월과 3월 각각 0.25%포인트 올리는 등 인상 폭을 줄이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날 금리인상 발표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는 연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전년 동월보다 4.2%, 전월보다 0.1% 각각 오르면서 둔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연준 물가 목표치(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 역시 전 분기보다 1.2% 상승했고, 3월 말 기준 미국 노동자의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폭도 5.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연준은 통화정책의 누적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제적·재정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월 FOMC 성명의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 대신 들어간 것으로, 향후 금리 동결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더는 금리 인상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추가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며 시장 기대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라고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연준은 성명에서 "우린 목표 달성을 방해할 위험이 나타날 경우 적절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동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국제상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의 이번 조치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1.50∼1.7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에도 가장 최근인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미국과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격차를 유지했는데,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격차가 확대됐다. 그만큼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3.05.04 10:08

전북 최초 주4일 근무 '아우디 중산 모터스'…지역 근로환경 개선 기대

전북 아우디 공식딜러 ‘중산 모터스’가 지역 기업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공식 도입했다. 최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개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도내 기업의 선제적인 근무제 개편이 지역 근로환경 개선에 지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 ‘아우디 중산 모터스’에 따르면 이달부터 금요일이 휴무인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SK그룹, 카카오게임즈, 밀리의서재, 유한킴벌리 등 국내 대기업들이 주4일제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전북 주요 기업 중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수 중산 모터스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내 생활과 일 모두 즐거운 근무환경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있어 임금이나 연차·복지 삭감 없이 결단했다”면서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아지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 생산성도 따라올 것”이라고 했다. 직원 43명 규모의 아우디 중산 모터스는 주4일제 도입 안정화를 위해 우선 격주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주4일 근무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생산성 저하 및 서비스 사용 소비자의 불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주 금요일 교대 근무조를 배치하고 서비스 예약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바꿨다. 김 대표는 "연차 소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4일 근무는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환경은 물론 기업 분위기를 유연하게 해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연차 소진율은 58.7%에 불과한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인 직원 동하윤(36)씨는 “곧 태어날 둘째와 6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평일에 정기적으로 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며 "직장인인 아내도 관심이 큰 데 우리 회사를 계기로 지역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5.03 17:23

서민은 못 들어가는 전주지역 임대 아파트

전주지역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일반 분양아파트 못지않게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대로 임대조건을 정해도 전주시가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건자재와 물가인상 바람을 타고 보증금이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지역 민간 임대 아파트는 평화동 광신 856가구와 여의동 영무 711가구 등 7개 단지 5000여 가구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전용면적 84㎡ 규모 이하 아파트의 경우 전주시와 조정단계를 거쳐 임대 보증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임대조건이 대부분 1억 원에서 최고 2억 원 사이의 보증금을 내고 월 15만원에서 최고 6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택기금을 받지 않은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2억 원을 넘고 월 2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며 104㎡는 3억 원이 넘는 보증금에 월 5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공공지원 임대제도가 도입돼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입주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지만 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에 못지않은 임대 보증금이 책정돼 있다. 더욱이 전주 구도심지역에 주상복합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규모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보증금이 기준층은 4억 원이 달하며 테라스 세대의 경우 4억 3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 호성동 옛 공동묘지 부지를 3.3㎡당 1200만원 씩에 낙찰받은 서울지역 시행업체도 이곳에 임대 아파트 3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부지매입 비용과 그동안의 금융비용,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임대 보증금이 일반 분양아파트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란 말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도 전주지역에만 각각 1만 244가구와 2657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주시와 LH간 협약으로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개발을 통해 8000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당시 전주시가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증가 없이 도시팽창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은 지양한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경우 민간 임대 아파트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지만 턱없이 비싼 임대 조건 때문에 서민층은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받는 임대 아파트의 경우 협의를 통해 보증금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조건에 간섭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5.03 17:23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