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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24일 도내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방문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 및 판로확대를 위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양기관이 함께하는 정책 현장 방문으로 공공조달 우수사례를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애로사항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문 기업인 ㈜신진에너텍은 응축폐열을 이용한 복합 냉동시스템을 활용하고 냉동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기부의 성능인증 및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활용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조달 우수기업이다. ㈜신진에너텍 박홍용 대표는 “많은 노력을 쏟아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제도 등을 활용하고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1년간 구매하는 물품총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혁신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13개 제품이 있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힘을 모으고 공공기관과도 우수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연구개발 중소기업들이 중기부와 조달청의 혁신조달제도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북중기청과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유일한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와 관련된 조사연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전북본부는 코로나19 전후 연간 평균 4건의 조사연구 자료를 발표해 광주·전남본부 등 다른 지역본부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주력산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전북 스마트물류산업 발전전략 연구’,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 등 조사연구 실적이 단 3건에 그쳤다. 하지만 제주본부는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조사연구를 발표해 연간 평균 8.6건의 조사연구 실적을 내놓아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광주·전남본부도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8건 등 3년간 총 24건으로 연간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사연구 자료를 많이 냈다. 이어 대전·충남본부와 경기본부, 부산본부 등은 연간 평균 5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보더라도 전국 지역본부별로 내놓은 조사연구 자료 수는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불과 1건에 그쳤다. 내용면에서 타 지역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전북본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지역 경제계 인사는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과 여건을 감안해도 조사연구 실적이 다른 지역 보다 적다는 건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인력이 모인 국책 경제 연구기관에서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사연구 활동은 공모 과정을 거쳐 내·외부 기관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올해 조사연구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시를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는 24일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전기트럭을 활용,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 편의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면서 경영정상화 전략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 말께부터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형남순(남원) 회장은 23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됐다”며 “국내선 운항 재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1년 1개월만의 기업회생절차 졸업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그해 6월 부동산임대 및 골프장 관리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하며 인수를 마무리지었고, 최근에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을 개편했다. 형 회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운항 재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AOC 취득이 예상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께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로,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에 10대로 늘릴 계획”이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가을께는 국제선도 취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인구가 사망자 수는 늘고 출생아 수가 줄어 들면서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인구동향을 보면 전북 도내 출생아 수는 693명으로 전년동월대비(737명) 4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2019년 8971명에서 2020년 8165명, 2021년 7466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월 1360명으로 전년동월대비(1314명) 46명이 늘어났다. 연도별로 사망자 수를 보면 2019년 1만 4525명에서 2020년 1만 4691명, 2021년 1만 505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도내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666명으로 전년동월대비(-577명) 감소가 늘었다. 전북은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인구가 2019년 -5554명, 2020년 -6526명, 2021년 -7585명으로 해마다 자연감소하고 있다. 2월 도내 인구이동 현황은 전입 2만 238명, 전출 2만 991명으로 753명이 순유출됐다.
"인근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만 한달새 공동 전기요금이 5배나 올랐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겨울철 공동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아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일보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복수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이 아파트의 2월분 관리비 내역을 보면 공동전기료가 각 세대 당 2만 5620원씩 부과돼 전월대비 2만 370원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분 관리비 내역에서 공동전기료가 5250원이 부과됐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5배 가까이 껑충 오른 전기 요금이 입주민들에게 과다 부과됐다. 입주민들은 일반 아파트의 수배에 달하는 공동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관리소측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다. 임차인대표 및 입주민들은 전기료 폭탄 고지서를 받자마자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항의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관리소측에 따르면 아파트의 2월분 공동 전기 사용량은 39만 9400kwt로 전월대비(35만 1000kwt) 4만kwt 늘었다.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입주자 A씨는 "현재 총 826세대로 이뤄진 아파트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액수만 합하면 1600만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관리사무소는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입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의 검침이 잘못됐거나 소비 전력이 낭비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에 일부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몰래 연결해 무단 사용하는 도전 행위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건네는 상황.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한전에서 원격으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하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며 “겨울철 크리스마스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협 전북지역협의회장에 양춘제 전주파티마신협 이사장이 선출됐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는 최근 전북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을 신협전북지역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양춘제 신임 협의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전주파티마신협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며, 완산평의회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양춘제 협의회장은 향후 2년 간 전북지역 신협을 대표하는 지역협의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양춘제 협의회장은 “신협인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신협들이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7.2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7.41%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상승한 곳은 경기도(23.20%)지역이며 세종은 -4.5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K-water 동화권지사(지사장 최영환)와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동화댐 상류에서 합동으로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행사에는 K-water 동화권지사,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번암면사무소 등 30여명이 합동으로 참가했고,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 준수 및 기관별로 지역을 나누어 동화댐 인근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했다. K-water 동화권지사는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2년 사무소 개설 이후 매년 자체적으로 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해왔다. 최영환 지사장은 “이번 동화댐 주변 정화활동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민·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하고 께끗한 물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에 사는 직장인 이종환(35·남)씨는 최근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족한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은행 대출 금리를 알아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대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연 2%대로 전세 대출이 가능했는데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부분이 연 4%대 안팎을 보이고 있어서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에도 빠듯한 이씨는 전세 대출의 이자 걱정을 못 이기고 은행 대출 창구를 다니며 좀 더 낮은 대출 금리가 있는지 수소문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전과 비교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이 확대돼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도내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올해 1월(+5543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329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관별로는 제1금융권인 예금은행(+1242억원→+1252억원)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2금융권인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50억원→+4291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 여신은 지난해 12월(+1242억원)에 이어 올해 1월(+1252억원)에도 늘어 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지난해 12월(+2050억원) 보다 올해 1월(+4291억원)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기관별로 상호금융(+986억원→+1359억원), 새마을금고(+939억원→+1171억원), 신용협동조합(+313억원→+896억원)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추세다. 도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이 지난해 11월(-818억원) 보다 지난해 12월(208억원) 반등한 이후 올해 1월(206억원) 증가세가 지속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808억원) 이후 지난해 12월(533억원), 올해 1월(422억원)에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문제는 도내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지난 2월에 한 달 만에 0.06%p 올라 1.70%로 집계됐다. 도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에도 반영이 되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도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대출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 여파로 은행에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해 가계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기아 인증 중고차 매장이 마침내 정읍에 둥지를 틀게 됐다. 22일 전북 도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아가 정읍시에 신청한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이 수리됐다. 다만 사업조정 심의절차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영업개시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읍시에 등록된 업체명은 기아 인증 중고차로 대표자는 송호성 기아 사장으로 등재됐다. 용인시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을 처리한 데 이어 정읍시도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을 수리하면서 정읍이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당초 정읍시는 전북지역 등 중고차업계의 반발 속에 기아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서류 보완을 이유로 보류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정읍시가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수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기아 측은 정읍시의 중고차 매매업 등록 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사업 개시 준비에 나섰다. 기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에 인증 중고차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한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적정가격의 중고차 매입으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 신태인에 위치한 기아 신차 출고장 부지에 조성될 기아 인증 중고차 매매단지를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기아 등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올해 1월 중고차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정부의 사업조정 심의가 남아 있어 결과가 나오는데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국내 중고차업계는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대글로비스 자동차경매장 경매 불참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수리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업체보다는 외지업체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지업체에게는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의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역업체와는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낙찰 하한 율을 87.745%로 정한 조달청과는 달리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경우 80% 수준으로 정하고 낙찰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수리시설 납품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제주도에 기반을 둔 H업체와 4억1130만원 규모의 백학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와 1억7500여 만 원의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를 계약하는 등 총 9억 2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지역의 B업체와도 6억 3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과 서울과 강원도 업체와도 각각 4억9000여 만 원과 2억5000여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들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지역에 기반을 둔 S기업의 경우 지난 해 총 계약금액 6억 2000여 만 원 가운데 고창지사와 체결한 동호지구 배선개선사업 지급자재 제조구매의 경우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봉동지구 수리시설보수사업 제조구매는 최저가 입찰을 통했고 장산지구 제조구매의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거쳤다. 상의용사 등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의무계약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지만 지역 업체인 S기업도 중증장애인 기업이어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지업체는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업체는 80% 수준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적정공사비를 보존하기 위해 10억 미만 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정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를 80.495%로 정하고 있는데다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이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달청이 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전자시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20%가 삭감되면서 낙찰업체는 결과적으로 설계금액보다 30~40%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 적자납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불합리한 낙찰하한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지역업체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업체 가운데 제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1개 뿐 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정부의 권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지역업체 홀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610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대비(530개소) 15% 확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2.22)에 따라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빙기(3~4月) 동결‧융해, 우기(5~6月) 집중호우 및 동절기(11~12月)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공종 210개소와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및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개소이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부실시공 우려 또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익산국토청, 고용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매월 고강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 깔림, 협착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청, 광역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취약공종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1.24~3.4)한 결과, 총 309건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윤방섭)는 제49회 상공의 날을 맞아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가온전선(주), 디엘에프엔씨(주), 신한방직(주), ㈜흥건, (유)한남엔지니어링, ㈜아이엠아이, ㈜대광기업, 롯데쇼핑(주)전주점, 제시뉴욕 등 우수 기업과 모범 직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전주상의 회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윤방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해온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40대 사업가 송모씨(전주시 호성동·남)는 최근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 시내 정비업체에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를 마친 후에도 엔진 소음이 발생하자 정비업체에 차량을 다시 입고한 후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중고 부품으로 무상 수리를 해주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차 수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엔진소음이 발생하자 송씨는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정비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대 직장인 류모씨(군산시 나운동·남)는 아침 출근길 갑작스런 접촉사고를 당한 후 경황이 없던 나머지 견인에 나선 근처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하지만 류씨는 주로 이용하는 정비업체가 따로 있어 수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받은 정비업체가 차주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가 완료됐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류씨는 정비업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과 2021년 각각 11건 등 연평균 14건으로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비업체 말만 믿고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불친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와 가솔린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운전자들은 도내 정비업체를 이용한 후 불만족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된 자동차의 수리서비스는 소비자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현실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조사한 21개 주요 서비스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점수에서 자동차 수리서비스는 100점 만점에 79.8점으로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수리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리를 맡기는 것을 문제의 소지로 보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바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등 급변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신규 인력 육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 전 견적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정비를 의뢰하기 전이나 수리를 한 이후에도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정수기, 생수 이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조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렌탈비용, 생수 구입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1일 2L 음용 기준으로 수돗물의 탄소 발생량이 생수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돗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신로도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돗물 음용율 최하위=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마실 때 정수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47.5%, 생수를 구매하는 비율이 27.3%로 나타났다. 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시는 비율은 24.3%로 나타나,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 중에서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믿을 수 있는 수질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수돗물 음용율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직접 음용율은 51%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87%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국가가 40% 이상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맛과 품질은 최상=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맛과 품질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UN의 국가별 수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8위 수준의 수질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세계 물맛 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또한 칼슘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 수돗물만 마셔도 필수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9개 지자체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정부는 노후화된 수도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누수 및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5년간 수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K-water를 통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3,500억원에 이른다.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K-water는 미세플라스틱, 적수 및 유충 발생 등으로 국민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K-WISH 500’이라는 정수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수질검사 전문가들이 수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0개 항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최근의 수질 이슈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서 300개 항목을 선별해 이 항목을 바탕으로 K-water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이는 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항목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의 품질검사다.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K-water는 정수장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5.84포인트(1.72%)상승한 2707.0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이 1조895억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262억과 6559억원을 순매수했다. 러시아의 디폴트우려와 FOMC 결과가 나오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로 코스피시장이 다시 2700포인트대를 회복했다. 여기에 18일 중국 선전의 일부 지역이 봉쇄조치를 푼 것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시장의 우려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휴전협상과 FOMC의 금리결정 가이던스를 명시한 것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여 진다. 주요일정으로는 24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유럽 방문 일정이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방문해 나토 29개 회원국 정상들과 만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양국의 협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주 시장은 여러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 단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현재 장단기 금리 차이축소와 제한적인 장기금리 상단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낙폭 과대 성장주에 유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여기에 연초이후 이머징국가 내 코스피시장의 하락 폭이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이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로는 반도체, 하드웨어, 가전같은 IT업종과 종목이 이익 상향조정 대비 조정 폭이 컸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선이후 정책변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 폐기 같은 에너지정책, 중소벤처 지원정책 등 새로운 정부의 공약진행과정을 주목하며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장수사과가 유명세를 타면서 출하용 상자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상자가 적발됐다. 장수사과조합에서 익산의 한 원예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5㎏들이 사과상자가 디자인을 도용한 가짜 상자인 것을 확인했다. 발견된 가짜상자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와 전체 디자인이 일치하고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상자 소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설 명절을 전후해 군산과 전주 공판장에서도 다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 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4.30.)와 하반기(9.19.~10.31.)에 유명 지역 농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35개 지역 농 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88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도 적발하기 위해 사이버전담반(8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하고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RPA는 판매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상당 수준 낮은 업체, 메인화면과 상세화면의 표시 정보가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아가 정읍시에 제출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허가가 나온 만큼 정읍시는 21일 이후 기아가 신청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한 등록 수순에 돌입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월 14일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위에서 요청한 보완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완성차업계인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중고차 판매업이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란에 3년 여간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서 중고차 업계의 재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으로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 이후 사업조정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판매업계와 5년, 10만km 이내 등 인증 중고차만 판매한다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인 롯데렌탈은 완성차업계에 이어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면서 2025년까지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중고차 시장은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미 경기도 용인시에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마쳤으며 기아는 정읍시에 중고차 매매업을 신청하고 등록을 마치면 기아출고장 부지 인근에 사업부지를 조성할 채비에 나섰다. 이에 전북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대기업 진출로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차는 월 3500여대가 거래되며 연간 4만 2000여대 정도 매매가 이뤄져 총 2000억 원 가량의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류형철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사업 진출은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한다”며 “영세 사업자는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하고 소비자들은 판매가격 인상 등 피해가 우려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뽀빠이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인기를 유지했던 건 외모에 단점이 많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작고 약하더라도 도민들이 움츠려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야 합니다.” 영원한 뽀빠이 코미디언 이상용(78)이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1학기 1강이 열린 지난 16일 전주시 팔복동 더메이호텔에서 개강식 후 강의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의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이상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자신의 삶과 도전,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 등을 유쾌한 입담으로 풀어내며 참석한 원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먼저 이상용은 전북과 전북일보에 대한 인연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상용은 “아버지가 신문사 기자로 활동해 언론계 생리를 잘 안다”며 “바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전북 곳곳에 행사장을 다니다보니 전북일보의 위상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의 당일에도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 왔다는 이상용은 “항상 전주를 방문하면 왱이집 콩나물국밥을 먹고 한옥마을 구경을 다녔다”고 말했다. 이상용은 “어느덧 나이가 80이 됐지만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밝은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얼굴이 새카맣고 키가 작아 단점이 많았어도 출세하기 위해 걸을 때도 가슴을 쫙 펴고 기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상용은 “최고 보다는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며 “요즘 단편적인 볼거리가 쏟아지는데 사색을 잘하고 지식을 배우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장이 잘나는 벤츠 보다는 잘 나가는 티코가 차라리 낫다”며 “자동차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좋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이상용은 “연예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567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돕는데 지금까지 100억 넘게 써서 돈이 하나도 없지만 빚도 하나도 없다”며 “아버지 유산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안 갖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끝으로 그는 “5 빼기 3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오해가 있을 때 세 발자국 물러나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 있어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이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치면 전북의 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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