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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새만금수목원 올해 첫 삽.. 새만금위원회 심의 확정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새만금유역 제3단계(2021~2030)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과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 등 4건이다.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5차 새만금위원회(2021년 2월)에서 확정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새만금 사업지역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을 통해 수목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내 151ha 면적으로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이 사업비 약 450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의 향후 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개최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대회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기업의 입주 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3차)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2.01.02 17:17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전기전자, 미디어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4.78포인트(1.15%) 하락한 2977.65포인트로 마감했다. 3000포인트선를 돌파한 적이 있었으나 폐장일을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해 2970포인트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였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은 541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636억원과 1581억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동안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조원과 39조원 순매도를 기록했고 개인은 역대 최대인 66조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낸 모습이다. 시장의 수급을 고려해 보면 연말에 시장을 억누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개인의 매도물량이 연초에 다시 유입되면서 1월에 증시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최근 달러강세 진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세, 미국 소비경기 호조, 국내기업들의 4분기 실적기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1월에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프로그램매물 출회, 공매도 구축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연초 코스피 수급이 증시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인 순매수 유입 기대되는 상황이다. 선호 업종으로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미디어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계최대 가전 및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가 5일부터 8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열리면서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업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바이오업종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비대면으로 열리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OTT의 연초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도 예정돼 있어 미디어 업종도 수혜가 기대된다. 1월에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단기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01.02 17:17

전주시-전문건설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노력 가시적 성과

전주시와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해 에코시티15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 전주지역에서 시행되는 민간 대형공사 5개 현장의 골조공사 전부를 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주액만도 530억원으로 지금까지 수주액 중 역대 최고액이며,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에도 토목․ 기계설비․ 소방․ 파일 등 주요 하도급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수주가 이어지고 있어 민간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와 전주시 건축과 하도급관리팀이 원팀으로 민간공사에 우리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홍보활동과 수도권 대형건설회사 본사 방문 등의 노력이 지역업체 공사수주라는 값진 결과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지역건설업체 배려차원에서 골조공사 일부를 지역업체에 배려한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골조공사 5개 현장 전부를 지역업체에서 수주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지역업체의 하도급공사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공사현장은 앞으로도 하도급공사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회사 본사 방문 등 수주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1.02 17:17

새해 달라지는 금융 등 경제 분야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올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일상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책과 특별 여행주간 운영 등 지난해와 달라진 것들이 많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조세 등 각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5.1%) 오른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차원에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로 각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소득 요건은 2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에서 3200만원, 3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소비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올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이 최대 20%p 올라간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은 올해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통과 숙박유원시설 할인이 연계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대규모 소비 이벤트로 5월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11월에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저 연 1.0% 저금리 대출이 35조 8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투자 규모와 근무 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예정이다. 1월 1일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해당한다. 전북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전라북도 명장으로 선정해 우대한다. 명장 선정에 37개 분야 97개 직종을 대상으로 해마다 3명을 대상으로 기술 장려금이 지급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에서 최대 8년간 이자 차액의 0.8%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도에 신청하면 불공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위기 지역,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지역 특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지역 특구 입주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은 이후 사업장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근 쌀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당 60만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지원 품목은 일반 콩과 강낭콩, 동부,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이 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1.02 17:17

농진청 개청 60주년…농업·농촌 가치 공유의 장 마련

올해 개청 60주년을 맞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국민농업인과 함께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농진청은 농업혁신 60년, 국민행복 100년이라는 주제로 농업기술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조명하고, 국민과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먼저 오는 4월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는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전략을 발표한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지역주민과 어린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기관 견학과 농업 체험을 실시하고, 문화행사를 마련하는 등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8월에는 농진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업농촌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술 토론회가 본청에서 청년 농업인, 창업농,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특히 1962년 개청 이래 농촌진흥사업의 역사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한 농촌진흥 60년사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사업단을 구성했다.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60년 동안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국민생활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농촌진흥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2.01.02 17:17

일용 근로자도 월 소득 220만 원이면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9만 3000여 명의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30 19:15

전북 산업의 미래, ‘군산형 일자리’의 성과와 과제

노사민정(勞使民政)이 힘을 합쳐 만든 상생 형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도민의 바람대로 순항하면서 어둡기만 했던 전북 경제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양질의 일자리 400여 개를 포함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570여 개가 창출되면서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북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열쇠이자 원동력으로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군산형 일자리는 이제 막 항구를 떠나 첫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군산형 일자리 추진 배경=2017년 6월과 2018년 5월 전북경제를 뒤흔드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전북지역 주력산업의 핵심으로 지금껏 지역경제를 선도해 온 GM 군산공장 폐쇄는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 전체를 크게 휘청이게 하였고 그 여파는 여전히 전북산업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을 정도로 당시 큰 충격이었다. 대기업 철수로 인한 여파가 전북산업 전체까지 흔들리게 한 일이었던 만큼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폐해를 막고 관련 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군산의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군산지역을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 발족, 2019년 5월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엠피에스 코리아 등 중소벤처기업과의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같은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 상생협약이 체결되면서 군산 형 일자리가 닻을 올렸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기관의 노력과 참여가 뒷받침되었지만,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순조롭게 첫 항해를 시작한 군산 형 일자리=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자동차 완성차업체인 (주)에디슨모터스, (주)대창모터스, (주)엠피에스 코리아 등 4개사와 부품업체인 (주)코스텍 1개사가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5,171억원을 신규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24만대의 전기차 생산과 1,700여 명의 직원 채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북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명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 고용도 순조롭다. (주)명신이 265명, (주)에디슨모터스가 101명, (주)코스텍이 4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주)대창모터스가 공장 준공 전까지 신규 채용하겠다는 인원 20여 명을 포함하면 약 4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것이다. 지난 2018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상직 의원이 그동안 정부의 창업정책에서 소외되다시피 해 온 지역 청년들의 창업 붐 형성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 적으로 추진해 온 전북 청 창사를 비롯해 전국 12개소를 확대 오픈한 결과물이다. 자산가치가 1조가 넘는 유니콘기업 반열에 올라선 직방의 안성우 대표나 SNS 금융의 선두주자인 토스 이승건 대표가 청 창사를 통해 도약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중소기업에는 희망을, 벤처기업에는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12.30 19:15

반년째 이어진 기업입주 갈등…완주군이 마무리해야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 기업입주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완주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년째 입주민과 기업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완주군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면서 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관련 기사 10월 5일 6면, 11월 4일 6면) 30일 클러스터 3구역 입주 예정 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완주군으로부터 건축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 시기는 내년 초로 하반기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에코르 23단지) 기업 입주를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완주군과 업체가 협상을 통해 대체부지로 이전하거나 공장 가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 도의회, 완주군,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 기관에 꾸준히 해당 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착공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특히 부지 인근 곳곳에는 입주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어 혐오시설 이미지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 입장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지만 아파트 인근 공장으로 인해 생활권 침해나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송윤호 에코스이엔지 대표는 주민 반발이 여전하고, 기업도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양측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인 것 같다면서 행정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중재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런 갈등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도록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기업 측이 나서 주민이나 지자체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주민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군의회와 함께 정식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중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30 19:15

위드 코로나 여파 전북 광공업 생산 큰폭 증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했던 지난 한달 동안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과 출하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역지침 강화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인 위드 코로나 전환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공개한 올해 11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과 출하가 전년동월대비 8.3%, 5.9%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8.3%, 전월대비 5.7% 각각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을 보면 화학제품(-12.3%), 금속가공(-28.5%), 음료(-7.8%)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20.5%), 기계장비(44.1%), 식료품(14.8%) 등이 증가했다. 지난달 전북지역 광공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5.9%, 전월대비 3.5% 각각 증가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금속가공(-35.1%), 화학제품(-9.3%), 섬유제품(-13.7%)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장비(47.3%), 자동차(15.3%), 식료품(8.9%)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했으나 전월대비 5.3% 증가했다. 반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9로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복은 증가했으나 가전제품, 음식료품, 기타상품, 화장품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산과 출하 등이 증가한 요인은 10월 중 이틀간 대체공휴일이 만들어낸 지표 급락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11월에 큰 폭의 기저효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의 경우 지난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따른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1.12.30 19:15

전북TP-전주대, 디지털융합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나선다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상호)와 전주대학교 인공지능 혁신공유대학 사업단(단장 고선우)이 지난 29일 디지털 융합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주대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은 ‘공유·개방 협력으로 디지털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으로 전주대를 포함한 전국 7개 대학이 인공지능 분야의 공유대학교 체계를 통한 신기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6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산업체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를 위한 AI, 빅데이터 교육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 수요 발굴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주대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 만나 도내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논의됐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형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지역 인재의 혁신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전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변한영 기자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30 15:51

일용 근로자도 월 소득 220만 원이면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9만 3000여 명의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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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한영
  • 2021.12.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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