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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4조1000억 원 규모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이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이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상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절차, 문자안내 일정 등은 오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여기에 저금리 융자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1.9% 금리로 융자를 공급할 예정이고, 영업제한 업체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융자를 공급한다. 보증수수료도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폐업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재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1.04 19:49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지역혁신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혁신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역공동체활성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진원은 지난 2012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정책 방향에 따른 공동체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북도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지역공동체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판로확대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경진원은 민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와 민관협의체 협업을 확대하고, 분기별 2차례 이상 개최되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북도, 중간지원조직, 민간협의체 연계지원을 통한 정책 제시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집적공간을 확보한 혁신타운 조성(2019~2022년, 국비140억 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조지훈 전북경진원장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나갈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1.04 19:49

주52시간제 시행... 전북 중소기업 "앞으로 걱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시행 초기라 당장 어떤 타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직원들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인력을 늘리고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그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에서 20여년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부터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봐주지 않는데 눈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직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타격이 당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납품 일자 준수와 인력 충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금지한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중소기업도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로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50인~299인 사업체는 올해 들어 곧장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적용받는다.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지역 50인~299인 제조업체는 365곳으로 근로자 수는 3만6297여 명이고,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6180여 곳에 달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도 준수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전북지역 제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도 시행이 예고돼 준비를 했지만 직원들을 독려해 규정된 시간 안에 생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제도 시행 취지를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계는 제도 보완과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가 산업계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르기는 힘든 일이다라며 산업에 따른 직업이나 계절에 따른 직업, 납기일이 정해진 기업 등 사정이 모두 다르다. 산업별, 업종별로 탄력적인 제도 적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1.04 18:50

멸종위기 ‘백우’... 농진청, 개체 보존 나서

흰 소띠의 해인 신축년(辛丑年)을 맞아 백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체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복원에 성공해 사육 중인 백우는 전국적으로 25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칡소, 흑우, 백우, 청우, 황우 등 다양한 털색을 가진 한우가 존재했다. 백우에 대한 기록은 1399년 발간된 조선시대 수의학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에서도 발견된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우 털색 개량 방향을 황색으로 고정하게 됐고, 황색 한우를 제외한 백우, 칡소, 흑우, 제주흑우 등은 잡소로 취급해 점차 자취를 감췄다. 백우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우리나라 품종으로 등록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 백우는 멸종위기에 있다. 멸종위기군은 번식 가능 암컷이 100마리 이하거나 암수 합이 120마리 이하, 멸종위험군은 번식 가능 암컷이 1000마리 이하거나 암수 합이 1200마리 이하, 희소군은 번식 가능한 암수 합이 5000마리 이하일 때 지정한다. 백우의 모습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자 농진청은 지난 2009년 백우 개체 보호에 나섰다. 정읍에서 백우 암소 2마리와 대전 수소 1마리를 찾아 개체 수 확보에 나섰다.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다. 또 연구를 통해 백우가 황색 한우와 같은 계통이지만 백색증(알비노)으로 털이 흰 색이며, 흰색 계통인 외래 품종 샤롤레와는 전혀 다른 우리 고유의 한우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졌음을 밝혔다. 현재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백우 2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백우, 칡소, 흑우 등 희소 한우의 유전 특성을 분석하고 과배란 처리, 성판별 같은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해 가축 무리를 조성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백우 가축 무리가 조성되면 분자유전학적, 영양생리적 특성을 밝히고 번식과 개량, 사양관리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수 농진청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흰 소의 해를 맞아 백우 등 다양한 희소 한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차별적 특성을 밝혀 가축유전자원의 가치를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1.03 18:48

규제 보름 만에 아파트 거래 ‘뚝’, 얼어붙은 전주 부동산 시장

전주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이 지난해 1년내내 불었던 것으로 분석결과 재확인됐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솟았던 전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전주시를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거의 0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반감됐다. 특히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전주시의 규제가 전주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면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조정대상 지정 후 에코시티도 거래 0 조정대상지역 지정(지난해 12월 18일) 후 전주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전주시 아파트 총거래량 변화 추이를 보면 12월 1일~17일까지 거래건수가 1189건에 달했으나 지정일 이후에는 17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 부동산원 등에 공개된 전주시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월별로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하면 지난해 11월은 1796건, 지정 이전 12월 1189건, 지정 이후 12월 172건이다. 신도심이 몰려있는 덕진구는 지난해 11월 842건, 지정 이전 12월 540건, 지정 이후 12월 72건으로 감소폭이 완산구보다 더 크다. 집값상승률이 기형적으로 컸던 에코시티, 만성효천지구에서는 규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11개 단지로 구성된 에코시티는 지난해 11월 66건이 거래됐으나 12월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서면서 11건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만성지구 역시 11월 54건, 12월 1일~17일까지 10건, 12월 18일~31일까지 0건이었다. 효천혁신지구도 각각 11월 1건20건, 12월 1일~17일까지 3건14건 이었으나 12월 18~31일까지 0건2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도 영향받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조정구역 지정 이후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각각 0.20%와 0.27% 포인트가 상승했던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0.16%와 0.22%포인트로 상승세가 확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 1년내내 전주지역 아파트 광풍 불었다 그간 전주지역에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잃어버렸음이 각종 수치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9년과 2020년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하면 각각 8275건에서 1만 460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간별 거래량을 분석하면 2019년 1월 619건에서 2020년 11월 1796건에 이르는 등 두 배 이상 늘었다. 연초부터 광풍이 불었다는 얘기다. 2019년 11월 1007건을 기록한 후 2020년에도 월별 거래량 1000건대 이상을 이어갔다. 2020년 2월 1210건, 6월 1588건, 7월 1335건 등 인구유입은 제자리인데 투자세력 개입 등으로 아파트 거래량만 수백건씩 증가했다. 2020년 8월에는 949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이는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만 우선 시행) 발표로 일시적으로 매매전세물건이 모두 줄어 숨고르기하던 시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곧바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2+2정책이 전세난을 가중시켜 매매 거래 상승을 부추긴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월 1034건, 10월 1301건에서 11월 17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와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나서면서 전주 부동산거래 시장이 기형적 팽창을 멈추는 분위기다. 유진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팀장은 12월 18일 조정대상 지정 직전까지 거래가 활발하다가 지정 이후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멈췄다. 이는 그간 실수요 거래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가 성행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아야 할 시점을 눈치보고 있을 때인데 청주 등 타 조정대상 지역 사례처럼 타이밍을 보다가 부동산시장이 재과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개월~1년 이상은 재상승을 막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김보현
  • 2021.01.03 18:40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백신보급 빠르게 이어지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2020년을 마감했다. 삼성전자, LG전자같은 시총상위 IT 업체의 주가강세에 힘입어 2800포인트를 돌파했고 여기에 친환경차 시장확대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재평가와 시총상위주의 배당, 주주친화정책 확대,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증시의 강세를 견인했다. 새해 증시는 작년에 비해 상승 탄력은 낮아질 수 있겠으나 전세계적으로 백신보급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66.61포인트(2.37%)상승한 2873.47포인트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각각 2678억원과 2526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투자자는 7514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수 최고치의 의미는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보다 반도체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 반복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다. 올해 증시전망도 나쁘지 않다.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일정부분 경기부진이 예상되지만, 1분기 중순 이후부터 예산 조기집행과 코로나19 피해가 완화되면서 경기반등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코스피 순이익도 135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앞당겨진 측면과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1분기로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 내수업종의 이익 추정치도 상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급격한 달러 약세기조로 인한 원자재가격 반등으로 경기민감 업종의 이익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올해처럼 K형 주가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이나 종목별로 수익률 차별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혜산업 내에서도 성장과 가치, 대형주와 중소형주 같이 업종 내 차별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여투자자들의 수급과 종목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금융·증권
  • 기고
  • 2021.01.03 18:02

축산업도 ‘장비빨’... 국립축산과학원 로봇착유기 개발 박차

축산업도 로봇을 활용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3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립축산과학원은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수입 로봇착유기를 대체할 국산 기술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젖소 축산업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착유가 원인이다.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농장을 지키고 육체적 고통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착유기는 젖소의 젖을 완전히 짜주기 때문에 유방염 같은 가축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로봇착유기가 활성화 되면 축산농가의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로봇착유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2020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에 선정돼 23억 원을 확보하고 로봇착유기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도 했다. 축산과학원은 수년간 로봇착유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한국형 로봇착유기 개발은 2017년이 돼서야 국산 로봇착유기 주요 요소기술 규격설정과 구성장치 개발이 이뤄졌다. 이어 2018년 로봇착유기 시작기 제작과 통합운영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지난해 국산 로봇착유 시작기 농가실증시험을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농진청은 지난 9월 핵심성과 보고회를 갖고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을 발표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축산과학원은 산업용 로봇팔을 활용한 작동 안정성과 비용절감, 3D 인식기술 개선으로 실시간 유두인식 정확도 향상, 일체형 착유컵(세척착유소독)으로 착유시간 단축 등을 이뤘다. 축산과학원은 관련 특허등록 5건, 특허출원 10건, 프로그램 저작권 1건, 정책제안 1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내년 중 로봇착유기 제품화를 위한 외관 디자인과 소비자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로봇착유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농가 실증을 완료하고, 로봇착유기 관련 발생 데이터와 농진청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술 개발을 마치면 내년 6월까지 국산 로봇착유기 개발 결과와 성능, 가격 등을 발표한 뒤 국산 로봇착유기 기술을 희망업체에 이전할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국산 로봇착유기 기술가치평가와 경제성 등을 분석해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보급을 위해 2022년 신기술보급 사업에 로봇착유기를 제안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강인
  • 2020.12.31 15:24

[인터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

새해를 맞아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31일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바쁜 나날을 보냈다. 취임 전 발생한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논란과 성추문 등 비위 사건 때문이다. 취임 2개월째 맞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김 이사장은 자신이 취임하기 전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조직 쇄신안을 약속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범죄와 마약 관련 범죄 등 6대 비위 행위에 대해 1차례 위반으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골자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최근 내놨다. 이 같은 분위기에 김 이사장은 언론 노출을 꺼렸다. 취임하고 4개월이 흘러서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취임 직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다른 기관장들과 달랐다. 그만큼 김 이사장은 자신의 행보에 신중을 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 연금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모든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곳이다. 정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사장을 거쳐 갔다. 관료 출신인 김 이사장에 대한 시각도 기대와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적립금 785조 원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김용진 이사장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고, 기획재정부 차관과 서울대 겸임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축적된 지식은 해박했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이다. 그동안 활동하며 느낀 소감이 있다면.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다. 부임하자마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고, 크고 작은 현안들도 있어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공단의 현안과 당면한 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조직과 인력운영 전반을 샅샅이 점검해 새롭게 다지고,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더욱 실감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장을 맡은 만큼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 -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에 있다. 취임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기금 소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더욱 든든한 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어 포스트 코로나 등 이전과 다른 환경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이 기대된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계획은 있나. 국민연금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적정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기금 소진은 국민연금 제도가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구조와 함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늦지 않은 시기에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재정 계산을 5년마다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종합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문제는 정치를 초월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안 제시로 제도 개선의 논의 토대는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 기금운용에 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 상황은 어떤가. 국민연금 기금의 올해 수익률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외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9월 말 기준 4.17%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785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8조7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은 국민들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이 된다. 수익금이 398조 원으로 조성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1013조 원(연금보험료 등 615조+수익금 398조)이 조성됐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228조 원이 지출되고 남은 적립금은 785조 원이다.) - 공단에서는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기금소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투자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급으로 인한 지출보다 많아 유동성이 풍부한 기금 성장기로 어느 때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한 시기다. 이에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 확대와 주식대체투자 등 수익률 높은 자산 비중을 높이는 투자 다변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020년 9월 36.6% 수준인 해외투자 비중을 2025년 말까지 55%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식과 대체투자도 각각 50%, 15% 내외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기금운용 인력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수준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제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통해 기업 동반 이전과 산학연 집적화로 혁신도시를 혁신성장의 지역거점으로 삼았다.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공단도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 공단은 세계 3대 연기금을 바탕으로 자산운용 중심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공단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금융도시 조성은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 전북 금융도시에 대한 비전이 있나. 공단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모델을 전북 금융도시의 미래 발전상으로 제시했다. 이는 종합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해양파생상품 중심지인 부산과 차별화된 모델이다. 국민연금 1000조 원이라는 자본과 국민연금의 운용 노하우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국내외 투자자가 찾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 금융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금융도시가 완성될 경우 지역 내 서비스업, 관광업, MICE 산업 등이 동반 성장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2019년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결정을 보류하며 금융회사 유치 여부, 정주생활 환경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전북에 SSBT와 BNY Mellon 같은 세계 1, 2위 수탁은행과 SK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이 사무소를 열었다. 금융센터, 호텔, 컨벤션 같은 인프라 확충 계획도 수립되고 있어 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이며, 그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에 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다,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전북혁신도시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관이 되겠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계속 힘을 보태겠다.

  • 산업·기업
  • 강인
  • 2020.12.31 15:24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생활

새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대 6.0%까지 오르고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의 2주택자의 보유세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청약조건도 크게 달라지며 최저임금은 1.5% 오른 8720원으로 인상된다. 개인신용등급이 사라지고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가 전면도입된다. 올해에는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되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등 복지노동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 달라지는 청약시장 올해 청약시장에 바뀌는 것들이 많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 산정 시 중과 대상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5년 이내로 실 거주를 해야 한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오는 2월 19일부터는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2~3년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는 3~5년이다. 이를 속이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르고 법인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 양도소득세율 인상 올해 6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 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 872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해 182만2480원이다. △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해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된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작년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 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 원을 받았다. △ 중소기업 주 52시간 적용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7월부터는 50인 미만도 적용된다. 전북지역 50~299인 제조업체는 365개사에 달하며 고용인원은 3만6297명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은 6180여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새해에는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한 달 동안 해고를 해선 안 되는데, 파견업체의 경우 사실상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많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파견업체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1000점 만점 신용점수제 전면도입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등급에서 점수로 바뀐다. 110등급으로 나눠 적용했던 신용평가가 11000점으로 세분화된다.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가의 점수만 산정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한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2.31 14:30

신협중앙회전북지부, 신협 창립60주년 기념 대통령 표창

신협중앙회전북지부(김영하 본부장)는 지난 달 30일 전북지부에서 신협 창립 60주년 기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에서 표창을 수상한 이사장들을 초대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협 창립 60주년 기념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에서 수여자는 총 32명으로 대통령표창(4명), 국무총리표창(4명), 금융위원장 표창(1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10명) 산업훈장(2명), 산업포장(2명) 등이 수상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대통령표창), 군산월명신협 박윤곤 이사장(금융위원장 표창), 전주중산신협(유학봉 이사장)이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평소 전북 지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봉사 및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성공적인 경영사례를 타 신협에 전파하는 등 협동조합의 취지 및 상생협력 정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춘제 이사장은 그 동안 사람중심, 지역사회공헌 이라는 신협 운동을 실천하여 신협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공헌이 인정됐다.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박윤곤 이사장은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인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재무적 어려움을 겪던 군산월명신협을 경영정상화의 반열에 오르게 하고 2019년 조합 역사상 가장 낮은 연체율을 기록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었다.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한 유학봉 이사장은 남다른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직원 간 화합을 이루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 신협중앙회전북지부 김영하 본부장은 신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북신협 임직원들의 공로가 널리 인정받아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12.31 14:30

김승수 전주시장 “수소·드론·탄소·금융, 한 단계 성장하는 해”

김승수 전주시장 수소, 드론, 탄소, 금융. 2021년 신축년(辛丑年)은 전주의 미래 먹거리인 4대 신성장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수소, 드론, 탄소, 금융 등 4대 신성장산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값진 소득을 얻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토대로 수소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드론의 경우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드론스포츠 복합센터 건립에 힘쓰겠다며탄소 분야는 새로 태어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함께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기틀을 다지고,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소, 드론, 탄소, 금융 생태계가 튼튼해지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청년들도 수도권이 아니라 전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힌 김 시장. 김 시장은 전주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전통문화도시라면서 앞으로는 전주가 전통문화도시일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으로도 성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보현
  • 2020.12.31 12:37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