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추진계획 과제를 선정했다. 민간 투자환경 개선 부동산 부문에서는 1)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중 이종 산업간 융합 수요가 높은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에 대해서는 복합용지 면적 상한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 20.9). 2)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현황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ㆍ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하므로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시행규칙 개정, 20.7). 3) 수소충전소의 입지가능 요건이 현황은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고 도시공원ㆍ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 수소ㆍ전기차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8). 4)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월드컵경기장 등 체육공원은 전시장 등 다양한 투자산업 시설의 유치 불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전시장 설치를 허용하여 체육공원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 20.6). 국민 생활 불편 개선 부문에서는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화훼판매 시설은 지자체장만 설치할 수 있었는데, 설치면적ㆍ허용갯수 등을 제한하고 설치자격을 확대하여 화훼판매시설 설치 주체를 농업협동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행령 개정, 20.9). /자산관리법인 ㈜삼오 대표이사
전북도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조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됐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도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및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월 50만 원씩 2개월간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완화된 기준을 토대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의 과열, 혼탁을 막기위해 도입된 홍보공영제가 조합원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집행부의 입맛대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보공영제는 과거 시공자 선정 시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조합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국토부고시에 조합원개별접촉/홍보금지, 금품수수/향응제공금지, 시공사합동설명회 조합측의 시공사홍보활동대행등의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서 더욱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별 건설사별 홍보를 허용하게 되면 막대한 홍보비용이 쓰이게 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때문에 업체 간 비방과 혼탁한 홍보경쟁을 줄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고자하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할 홍보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왜곡된 정보에 의해 조합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면서 조합에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교육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설명과 시공참여의사를 밝힌 건설사의 조건 등을 설명을 해야되는데 조합의 입김에 의해 홍보요원들의 설명이 한쪽에 유리하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조합설립 총회를 마치고 전주시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전주 하가지구 재개발 구역에서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추진위 집행부가 현대와 포스코, 대림산업 등 유명 브랜드 업체 8곳에 홍보공영제를 도입한다며 사전홍보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2군 업체가 시공사가 선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체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의 시공사가 1군 유명업체가 아닌 업체가 선정된 선례를 감안해 집행부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재개발 추진구역 한 관계자는 집행부로부터 대형건설사는 시공비가 높은 반면 중소건설사는 시공비가 낮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 경우 일반 분양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데다 프리미엄도 낮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4곳의 1군 대형건설사가 시공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는 아무런 접촉이 없다며 시공사로부터 물티슈 한 개라도 받게되고 개별접촉하면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전주시의 의견을 감안,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문을 보냈을 뿐 1군업체를 배제하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이 13일부터 국내 프로축구 최강팀인 전북현대모터스 FC 우승기원 패키지 상품인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과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을 판매한다. 전북현대모터스 FC 우승기원 패키지 상품은 지난해 K리그 3연승에 성공했던 전북현대모터스 FC의 4연승을 기원하는 축구팬들의 응원을 담아 출시한 상품이다.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은 예금평잔, 자동이체, 카드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등 총 4종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요구불 상품이며,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예금은 전북현대모터스 FC 시즌성적과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정기예금 상품으로 8월말까지 2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예금 가입한도는 최저 1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내로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예금금리는 기본금리 0.95%에 우대금리 연 0.70%를 가산하여 최고 연 1.65%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2020시즌에 전북현대모터스 FC가 K리그1 우승시 연 0.20%, FA컵 우승시 연 0.20%, K리그1 16승 이상시 연 0.10%를 제공하며, 비대면 가입 및 JB 최강전북 축구사랑 통장 보유시 각각 연 0.10%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2020시즌 프로축구 개막을 기다리던 전북현대 FC 축구팬들의 응원 분위기 조성 및 전북현대 FC 4연승 성공을 위해 신상품 출시했다"며 "예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43명에게 전북현대 FC 응원 패키지, 유니폼, 사인볼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 한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미래형 전기차 부품업체 2곳을 방문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2일 새만금산단에 투자 예정인 미래형 전기차 부품업체 ㈜이지트로닉스와 ㈜이씨스를 방문했다. 작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 기업의 새만금 투자는 새만금의 전기차 클러스터 단지 조성과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진행 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새만금에 조속히 투자하여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과 함께 전장부품 R&D 투자에 앞장서줄 것 당부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이지트로닉스와 ㈜이씨스의 새만금 투자는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정책과 부합하고, 향후 전북도의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형 자동차 시대를 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창조적 기술탐구와 최고의 기술을 지향하는 열정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동차 전장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 1097만매,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1억 1094만매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약 4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지갑에 현금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카드는 편리한 결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톡톡 금융상식에서는 이러한 카드 포인트를 어떻게 적립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찾아야 한다. 카드 상품에 따라 업종별 포인트 적립률이 상이하므로 자신이 이용하는 업종의 적립률이 높아야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선택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월 이용실적 기준 및 포인트 적립한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세금, 무이자할부 등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유의해야 한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동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유한다.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카드사별로 잔여 포인트,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평소에도 자신의 카드 포인트를 확인해서 짜임새 있는 활용계획을 세운다면, 소중한 내 카드 포인트를 조금이나마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선임조사역
코로나19로 멈춰섰던 경매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전북의 경매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지지옥션에서 발행하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입찰 기일 변경 비율 68.3%라는 사상 초유의 법원 휴정 사태로 인해 4월 경매 진행건수는 지난 1월(1만1536건)과 2월(1만1723건) 대비 2000여건 이상 증가한 1만3784건을 기록했다. 이 중 33.2%에 달하는 4574건이 낙찰됐다. 하지만 전북의 주거시설의 경우 23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6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7.3%, 낙찰가율은 84.9%를 기록했다. 지난 1, 2월 연속으로 40%를 넘겼던 낙찰률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북 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대형 물건도 감정가의 절반(45%) 이하에 낙찰되면서 낙찰가율은 54.7%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다만 전남의 절반 수준인 55건이 경매에 부쳐진 업무상업시설의 경우 낙찰률 30.9%로 전국 평균(21.4%)을 크게 웃돌았고 전국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온 토지는 4월에도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근린상가가 감정가의 45%인 72억2200만원에 낙찰되면서 전북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는 군산시 사정동 소재 근린상가로 17억1700만원에 낙찰됐고, 15억7222만원에 낙찰된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소재 근린상가가 3위에 올랐다. 남원시 향교동 소재 아파트에 7명이 몰려 전북 지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공동 2위는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소재 전과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소재 임야로 각각 5명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11일 전국 7개 도시의 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전국의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개를 배부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출규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북지역 수출업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수출규제 이전 해외업체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위약금 문제 등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 수출규제는 지난 2월부터 물가안정 법률에 따라 시행됐으며 관련법 6조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 수출업자에 대해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수출입의 조절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마스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하게 조치한 것이다. 하지만 규제조치가 계속되면서 해외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 유통업체인 A사는 마스크 수출규제 이전 해외 업체와 500억 원 규모의 마스크 수출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이행을 하지 못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업체와 앞으로 계약단절은 물론 다른 물량의 거래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수출관련 업체들은 지역경제가 엉망이고 중소기업들은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출길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전북의 3월 기준 수출실적은 5억4100만 달러로 전달보다 4.8%가 감소했고 전체 누적실적도 14억9500만 달러로 -9.8%를 기록하고 있다. 업체들은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하하면서 공적 마스크가 넘쳐나고 국내 마스크 수급이 종전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기존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외바이어들에게 한국의 마스크가 퀄리티가 뛰어나 주문이 쇄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도산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국내 상황을 감안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내 경제 위축 완화를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11일부터 거치 기간 1년 연장과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평균 2.5% 지원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할 경우 전북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한 긴급조치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이번 도 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8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이용하는 기업 중에서 11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과 기존 원금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대출금 취급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상환 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승인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거치 기간 연장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 위기에 처한 전북도 제조업체가 다시 자생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이 10명중 6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중 6명에 이르는 62.3%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봤다고 답했다. 근무하는 기업별로는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73.2%가, 중견기업 직장인 중에는 68.6%,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57.6%가 재택근무를 해봤다고 답해, 근무하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택근무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조사결과 매우 만족했다는 직장인이 22.0%로 5명중 1명 정도로 조사됐고, 대체로 만족했다(45.7%)는 응답자까지 총 67.7%가 재택근무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24.9%)이나 불만족(7.4%) 했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재택근무 경험자 중 71.3%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계속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해, 재택근무의 근무형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재택근무 경험자들이 뽑은 재택근무 최고의 장점은 출퇴근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8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중교통 등에서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는 점을 꼽은 직장인도 61.9%로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이 외에는 △혼자 있는 것 자체로 업무능률이 높아졌다(30.3%) △회의나 전화가 줄어 업무집중도가 높아졌다(22.5%)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감했다(16.2%) 순으로 장점을 꼽았다. 반면 재택근무 경험자들이 뽑은 재택근무 최악의 단점 1위는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점으로 복수선택 응답률 5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서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일에 대한 회의 운영이 불편했다(41.6%)는 답변이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는 △메일/메신저 등 텍스트 기반 소통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36.1%)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높아졌다(22.5%)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졌다(16.5%) 순으로 단점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외에 기타 답변으로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보다 일하는 재미가 없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국내증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코로나19로 악화 된 경제지표들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코로나19가 우한연구소 실험실 유래설에 관해 확실성은 없지만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중대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코로나19 유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러스 유래와 전파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과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협정 폐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1.74포인트 하락한 1945.82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개인은 1조7098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5323억원과 2676억원 순매도했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우려했던 중국의 4월수출도 예상을 깨고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국내증시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10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3개주, 15일 뉴욕주도 단계적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섣부른 경제활동 재개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경제정상화를 서두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의료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을 충분한 공중보건역량과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경제활동 재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인다면 경기침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도 여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 3일째인 지난 8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불안감과 예상치 대비 낮은 경기지표로 증시도 추세적인 상승보다는종목장세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활동 재개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글로벌 유동성 효과와 향후 기업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어 증시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어 미국과 유럽 국내의 확진자수 추이를 잘 지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관광과 레저, 주거공간이 결합한 첨단도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윤곽이 나왔다. 새만금의 핵심 계획인 만큼 통합적인 개발 계획에 더해 사전 경관 계획 등 다각적인 구상에 나섰다. 다만, 올해 9월로 다가온 2단계 수질 개선 종합평가에 따라 해수유통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며 개발 계획에도 변동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지난 7일 통합개발계획과 사전경관계획 총괄기획 자문회의를 열고, 스마트 수변도시에 도입될 기능과 상징성 있는 경관 조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조성되는 면적 6.6㎢, 거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친환경 복합도시로, 현재 통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에는 공간별 기능 구분, 녹지공간의 유기적 연계, 3개 호소 조성을 통한 수변공간 활용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의 첫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징을 살린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경관 기본방향과 추진전략도 담겼다. 총괄기획 자문단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새만금 여건에 맞는 새로운 도시로 조성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스마트와 수변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까지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의 승인 신청을 받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새만금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 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추후 새만금 해수유통 등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개발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돼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수유통이 전면화될 경우 새만금 내부 수면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김일환 차장은 스마트 수변도시가 살기 좋은 시민 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구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이전으로 전주 경원동 전주등기소가 통폐합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완주군 소재의 법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서류발급을 위해 만성동의 전주지방법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무인발급기는 서울 14대, 인천경기 7대, 대구 5대, 충북 3대 등 전국에서 총 44대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법원의 통합무인발급기를 법원 외에 시청과 구청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권역에는 1대도 없고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단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과 비대면 업무 및 민원 편의를 위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한 기업 관계자는 왕복 20분이면 충분했던 인감증명서 발급이 1시간 넘게 걸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작은 것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내 한 상공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보통 발행일로부터 3개월임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동남권과 완주군의 법인들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먼 길을 수시로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법인인감증명발급 통합무인발급기를 전주시청과 완산구청덕진구청에 설치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덕진구청 내에 전주와 완주군민은 물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민원인들을 위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극심해진 가운데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업, 비제조업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1234개 중소기업(제조업 587개비제조업 64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2%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제품업(100.0%)가 가장 심각했으며 가죽가방 및 신발(96.2%), 인쇄기록매체복제업(8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89.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00.0%)이 타격이 심했으며 교육서비스업(92.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7.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86.4%)가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비제업 모두 가장 큰 피해사례로는 내수위축으로 인한 매출감소(각각 81.2%.81.4%)를 꼽았으며 운영자금 부족자금 압박(37.3%.52.5%)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가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지원 확대(51.8%), 과감한 대출유도(41.9%) 등의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책을 모르거나 체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다음달 30일까지 농축협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하나로 가족고객과 함께하면 더 행복한 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동안 하나로 가족고객이 교차상품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 또는 세대주와 1인 이상 세대구성원이 함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다. 또한 2분기에 신규 및 재진입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청소기, 헤어스타일러, 홍삼정 스틱, 농촌사랑상품권 등 총 10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 대상 예적금은 농축협의 모든 영업점과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 홈페이지와 가까운 농축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0일 전북지역 임대단지 내 공공임대상가인 LH희망상가 중 익산인화, 전주반월2, 정읍첨단, 완주삼봉지구 내 잔여상가 9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LH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LH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 영세소상공인,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지원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임대조건 및 입점자 선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경쟁입찰을 거치며, 공공지원형은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입점자를 선정한다. 일반형 입찰은 오는 13일 LH청약센터에서 실시되며, 공공지원형은 오는 25~29일 입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접수 후 심사절차를 거친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전 이사장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7일 퇴임하면서 5개월째 공석인 수장을 뽑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새 이사장을 선임하고자 지난 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연금공단은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나고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체제로 다섯달째 운영되고 있다. 연금공단 주변에서는 총선 이후 새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새 이사장의 공모 과정을 모두 거치는 데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임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새 이사장 후보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기도 한 김 사회수석은 연금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정책 공간 국민성장에 들어가 복지팀장으로 복지공약을 주도했다. 김 사회수석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확대 등 공약을 다듬었다. 또 강기정 정무수석도 후보로 오르내린다. 강 수석은 제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는 등 연금 분야에서 나름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전국 최고수준인데다 고령인구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버이날을 맞아 암울한 자화상이 그려지고 있다. 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생활상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고령인구는 36만 9000명으로 총 인구 중 20.6%로 조사됐다. 오는 2047년에는 69만 5000명(43.9%)으로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고령자 1인 가구는 8만 5889가구로 비중이 11.7%를 차지하면서 전남(14.2%)에 이어 경북과 함께 17개 시도 중에서 2번째로 높았다. 2047년 또한 7만 6953가구로 가구 수 급증과 함께 비중도 증가한 22.3%로 전남(24.6%), 강원(23.6%), 경북(23.0%) 다음으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고령자 1인 가구의 본인 건강평가 결과로는 2명 중 1명(51.3%)이 나쁘다라고 생각했으며 보통이다(38.5%) , 좋다(18.6%)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스트레스 인식에서도 외로움 등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이 33.2%에 달했다. 지난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본인(46.2%)이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사회단체(28.0%), 자녀 및 친인척 등(25.8%) 순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지역 같은 경우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심각 수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면서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들고 상황 속에 고령자 1인 가구는 매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직무대행 최규성)가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점검관리 방법 등이 수록된 측량장비 통합매뉴얼을 국민에 온라인으로 무료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측량장비별 혼재되어 있던 기존매뉴얼을 통합하고 지난 10년간 측량장비 검교정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LX만의 측량장비 운영점검 노하우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작된 통합 매뉴얼은 토탈스테이션과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 전문 측량장비 14종에 대한 사용방법과 오류 조치사항, 점검과 관리방법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됐다. LX의 이번 매뉴얼 공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 관련 탐사 업체와 측량업체 등 약 1400여 개의 기업들이 신규인력 교육, 자체 측량장비 점검 역량 강화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측량장비 사용자 통합 매뉴얼을 무료 배포했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대한민국의 측량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전북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올해 최고 상승률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전주상의, 전북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업무협약 체결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인구협회 전북지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DMB, 스마트폰 화질을 못 따라간다
저축은행 매각 난항…'예나래' 2차 입찰 무산
[멈춰 선 정비사업]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