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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늘어나는 다문화 이혼

전북지역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와 학대, 폭력 등의 이유로 이혼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정부와 도 차원의 이주여성 인권문제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 다문화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다문화 가구는 1만2103가구로 전년에 비해 611가구(5.3%) 증가했다. 다문화 가구원은 총 4만1235명으로 출생귀화 등의 내국인이 3만4360명(83.3%), 결혼이민자 등의 외국인은 6875명(16.7%)으로 구성됐다. 성별로는 여자 가구원(2만1416명)이 남성 가구원(1만9819명)에 비해 많았으며 국적별로는 베트남(35.5%)이 가장 많고 중국(20.5%), 한국계 중국(14.2%)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도내 다문화 혼인은 766건으로 혼인 비중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0.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반면 근절되고 있지 않는 다문화 가정폭력을 비롯해 문화적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는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이혼은 404건으로 전년 대비 48건이 증가했다. 문제는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이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0.2%를 차지해 17개 시도 중에서 4번째로 높다는 점이다. 도내 14개 시군별 다문화 이혼 건수는 군산시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76건, 전주시 68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혼 비중은 순창군이 25.9%로 4명 중 1명은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진안군 16.4%, 완주군 15.4%, 김제시 14.3%, 장수군 13.6%로 대도시 지역 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더 많은 이혼율을 보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 이혼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군이 함께 체류 연장이나 국적 획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정확한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16 18:46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최종 의결돼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간 협업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협동조합 이해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3년마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됐다. 두완정 중기중앙회 전북중소기업회장은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중앙회도 전라북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에는 전북유통사업협동조합 등 총 40개 협동조합 및 2100여개의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19.12.16 18:46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23일 전주 효자동으로 이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17년간의 전주시 금암동 시대를 접고 오는 23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4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지난 2002년 전주출장소 개소이후부터 전북은행 본점 빌딩에 입주해 왔으며 이날부터 서부신시가지에 새둥지를 마련하고 효자동 시대를 활짝 열게된다. 이전과 함께 전북지원은 민원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전문직원을 상시 배치해 금융민원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내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주차 공간이 넓어져 민원인 편의성 향상과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전북도청경찰청교육청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북지원은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원은 이번 이전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도내 유관기관 안내 공문 발송, 포털사이트 정보 수정, 인근 도로변 사무실 안내 게시판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19.12.16 18:17

올해 상장사 58곳 중간·분기배당…9조3천억원 규모

상장사 중 중간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와 배당규모가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중간분기 배당 규모는 전체의 77%가 넘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58곳이 9조 3천199억원의 중간분기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회사 수는 4곳 늘었고 배당금액은 2천억원 증가했다. 중간분기 배당 상장사는 2016년 41곳에서 2017년 51곳, 지난해 54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배당금액은 2016년 9천536억원에서 2017년 4조 6천475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도 9조 1천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배당금액이 2017년부터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의 배당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중간분기 배당 규모는 2016년 1천416억원 수준에서 2017년 2조 8천968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7조 2천138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7조 2천138억원으로 전체 중간분기 배당액의 77.4%를 차지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장사 41곳이 9조 2천734억원의 중간분기 배당을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사 17곳이 465억원을 배당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 삼성전자현대차하나금융지주 등 28곳은 3년 연속 중간분기 배당을 했고 SK두산 등 6곳은 2년 연속 실시했다. 롯데지주현대모비스 등 7곳은 올해 처음 중간분기 배당을 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메디톡스한국기업평가 등 11곳이 3년 연속으로 중간분기 배당을 했고 레드캡쿠어 등 3곳은 2년 연속으로 배당을 했다. 올해 처음 중간분기 배당을 한 곳은 코웰패션 등 3곳이다. 상장사 2천83곳 중 중간분기 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1천93곳으로 52.5%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5곳 늘어난 것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12.15 18:23

증권사서 위험상품 가입한 고객에 해피콜 의무화

내년부터는 증권사(금융투자회사)도 중위험 이상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해피콜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해피콜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판매 금융사가 사후에 점검하는 제도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사는 조사배상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해피콜 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운영기준이 없어 당국이 이번에 제도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해피콜 대상 고객은 중위험 이상(5등급 중 3등급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국내 개인 일반투자자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선호 등에 비춰볼 때 부적합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해피콜을 해야 한다. 해피콜은 7영업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해피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융사는 해피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등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회사별로 순차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3월 말까지는 모든 증권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12.15 18:23

내년 1월 실손보험료 한 자릿수 인상될 듯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를 15~20% 정도 인상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보험사들이 인상률 변동 가능성을 스스로 적시한 데다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 인상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에 실손보험이 갱신되는 고객들에게 보험료 인상 예고문을 최근 고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 인상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인상 예정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한화손보, 농협손보 등은 사전 고지 데드라인인 16일에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상률은 15~20% 안팎이다. 각 보험사가 자체 손해율을 기초로 결정한 인상 수준이다. 단, 평균 수치여서 실제 고객별 인상률은 20%를 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상당수 보험사는 이번 고지에 보험료 인상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를포함했다. 일부 보험사는 변경 전후 보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인상 가능성만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실제 인상률이 고지한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쉽게 말하면 정부 변수를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해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자료의 한계성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동안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명분이었다는 점을 반영하면 이런 연구 결과는 더는 정부가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반해 총 4천999만5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 이용량을 미가입자와 비교한 결과 실손 가입자일수록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손 가입자의 과잉진료가 표면화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보험사들이 제시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다. 보험료 1만원을 받으면 1만2천910원의 보험금을 내주고 있다는 뜻이다. 보험사로선 실손보험 상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20% 안팎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 안팎의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행동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손해율이 올라갔다고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료를 크게 올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이 자구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손해율 상승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20% 안팎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다. 이와 별도로 당국은 물밑 설득 작업도 벌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이 같은 메시지를 한 자릿수 인상률 용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8~9%대 인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의 물밑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상률이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보험사마다 사정이 다른만큼 인상률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9.12.15 18:23

반도체 등 비중 확대 전략 바람직

국내증시는 미중 무역협상합의 즉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는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170포인트선을 회복했고, 한 주간 4.25% 상승한 2170.25포인트로 마감하며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미국 현지언론에서 양국의 1단계합의가 성사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내증시는 모두 1% 넘게 급등세를 보였다. 협상 관련보도는 13일 장마감 이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미국은 15일부터 부과할 것으로 밝혔던 중국산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중국은 미국산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규모의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고, 관세에 관해서도 미국행정부의 단계적으로 대중 가중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관세가 낮아지는 쪽으로 양측이 합의했다고만 언급했다. 그간 주요변수였던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적개선 기대감과 불확실성 해소로 국내증시도 당분간 글로벌 증시와 동조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누르고 있던 무역합의 관련 경계심리가 사라지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방향성이 비중확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외국인투자자 매매패턴을 보면 글로벌 위험자산의 흐름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 매도규모는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반등 구간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비중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달 가까이 이어진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흐름이 반전하며 시장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원 1200원정도는 환율의 단기고점으로 보면서 주요선진국 실물경기 저점을 확인한다면 국내 수출경기 회복으로 연결되기에 수급적으로 여유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유입 흐름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경기민감 수출주인 반도체, 철강, 화학,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전북본부 차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9.12.15 18:22

정부 주52시간 시행 보완대책, 도내 중소기업 반응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은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준비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 간의 계도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위반 적발 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법 시행 단계부터 최대 1년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사항 등 4개로 확대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보완대책이 주 52시간 시행시기를 늦추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으며 차라리 계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전북지역 중소기업들도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도내 A 중소기업 관계자는 제도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과 다르게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면서 차라리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B 중소기업 관계자는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으로 처벌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이번 보완 대책이 현실과는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계도기간을 늘려 시행기간이 늦춰지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은 실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것과 뒤로 미루는 것은 큰 차이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주 52시간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19.12.15 18:07

현대차 일렉시티, ‘대한민국 기술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현대자동차는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술 대상 시상식에서 전기버스 일렉시티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 기술상으로 우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에 시상되는 정부포상이다. 심사대상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이며 △기술 독창성/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 △기술개발역량 △사업화 기반 구축여부 등이 평가된다. 일렉시티는 현대차가 2010년부터 약 8년여 간 개발해 2017년 출시한 도시형 대형 전기버스이며, 현대차는 전기구동시스템 및 배터리시스템의 제어기를 자체 개발하는 등 국산 부품 비중을 97%까지 높였다. 국내 동급 최장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일렉시티는 256kWh 대용량 고효율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완충 72분)으로 최대 319km를 달릴 수 있다. 주요 경쟁차들의 평균 주행거리인 200km를 한참 웃도는 수치다. 일렉시티를 1년간 운행하면 자사 CNG버스 대비 약 12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만 9천여 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유사한 수치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19.12.15 14:44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