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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물병원 진료비가 같은 검사라도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료비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21일 발표한 전북 동물병원 실태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6개 시(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남원시) 동물병원 조사 대상 83곳 중 82곳(99.8%)이 진료비 투명 공개·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비 의무 게시를 실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병원 간 평균 초진·재진료비 편차가 최대 10배까지 차이 나는 등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반려묘 5세 미만, 몸무게 5kg 미만 기준 초진료는 남원이 7750원으로 가장 낮고 정읍(9417원), 전주(9625원), 군산(1만 838원), 김제(1만 5000원), 익산(2만 3411원) 순서로 확인됐다. 재진료는 정읍(6717원)이 가장 낮고 전주(6750원), 남원(7000원), 군산(9350원), 김제(1만 750원), 익산(1만 1250원) 순서로 높았다. 입원·종합 백신 접종·치과 진료·중성화 수술비 등 항목도 초진·재진료비와 마찬가지로 편차가 컸다. 이중 일부는 병원의 규모·시설·장비, 수의사 실력, 검사에 따라 수십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6개 시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500가구에게 최근 1년 이내 이용한 반려동물 서비스 중 가장 금액 부담이 컸던 항목을 묻자 '동물병원(293가구·58.6%)'이 가장 많았다. 사료비·용품 구입(101가구·20.2%), 미용업체(64가구·12.8%) 응답자도 있었지만 '동물병원'이 2배 이상 많다. 최근 1년 중 동물병원 진료비 지출 규모는 10만 원 미만(93명·19.6%)이 많고 30∼50만 원 미만(82명·17.3%), 20∼30만 원 미만(80명·16.9%) 등이 뒤를 이었다. 200만 원 이상 쓴 응답자(30명·6.3%)도 있었다. 고물가 속 동물병원 진료비가 오르고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 반려동물 양육 가구 10가구 중 5가구꼴로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41명·48.2%)'를 꼽았다. 반려동물보험 체계 구축(119명·23.8%), 정부·지자체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확대(114명·22.8%) 등 순서로 나타났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반려동물 양육비 중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에 달해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가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반려동물 소유자는 진료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22일(오늘) 오후 2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른 소비자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전북 6개 시의 실태·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에 따른 제도와 동물의료환경 개선 및 발전에 대한 대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병원 실태조사는 6개 시 동물병원 83곳, 소비자 설문조사는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북 반려동물 양육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출 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 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공제금 지급, 부금 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 중소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원 분양가 형평성 문제로 조합집행부와 일부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운영에 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정비사업 단지와는 달리 효자 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게 되면서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호구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이 롯데건설과 맺은 효자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계약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직접 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별도로 계약자가 시공사인 을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일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익금을 시공사가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최근 일반 분양에 나섰던 전주 감나무 골의 경우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수입을 조합이 갖게 되면서 333억 원의 수익을 조합이 챙기게 됐다. 당초 전 집행부에서 효자재건축 조합과 같이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현재 조합장이 시공사와 담판을 통해 조합이 갖는 조건으로 변경한 것이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 촌 역시 일반 분양 확장 수입은 조합이 갖는 조건이다. 하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수익금까지 갖게 되면서 시공사는 시공비 외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반 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게 일반 적인 추세인 만큼 확장비용 수익금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일반 분양을 1000세대만 잡아도 시공사는 100억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효자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미분양 발생에 대해 시공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비 외에 별도 옵션인 발코니 확장 수입은 마땅히 조합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을 서둘러 계약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령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공사가 끝나고 전주시에 착공 계를 내기 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되는 데 효자재건축 조합은 6년전인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전남 등 외지업체 들과 19억 500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었다.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경우 관련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착공이전에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효자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조합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수익금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합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가 갖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계약도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효자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고 시공비도 저렴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선택했기 뿐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 전주 우아한 시티와 태평 아이파크의 경우도 발코니 확장비용 수익이 시공사에 귀속됐다”고 해명했다.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정신으로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한 익산군산축협 이중철 차장(53). 그는 지난 1998년 입사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원 지도‧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 나눔 행사를 확대하고,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지역축제 활성화 및 축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축산농가 방역물품 지원과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문제 해결과 경종농가에 우수한 퇴비 공급을 통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기록적인 조합원들의 축사 및 가축에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조합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낮에는 피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밤에는 사무실에서 피해현황 조사 및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관내 피해농가들의 조기 복구에 기여하며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축협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구현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와의 추가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양의 연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현장 답사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했다. 입사한지 20년이 지났지만 항상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하루 업무를 준비하는 이 차장은 궂은 일, 험한 일에도 앞장서 후배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및 후배 직원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뛰어나, 지역사회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매월 10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했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이 지목되는 가운데 실제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출산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높은 것이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남·제주 조혼인율은 전북 3.1건, 전남 3.4건, 광주 3.6건, 제주 3.9건 순으로 낮았다. 조출생률도 전북 3.8명, 광주·전남 4.3명, 제주 4.8명 순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호남·제주에서도 조혼인율, 조출생률이 가장 낮아 결혼 적령기인 청년의 혼인·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도내 미혼 남성은 '결혼 자금 부족'(29.0%)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함'(18.6%)이 주된 이유로 언급됐다. 반면 도내 미혼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7.1%)이 가장 컸다. 그다음이 '결혼 자금 부족'(21.2%)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자금 부족을 혼인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2022년 기준 호남·제주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전북 44.9%, 제주 45.2%, 광주 51.0%, 전남 51.8% 순이었다. 2015년 대비 전남(6.3%p)과 제주(4.0%p)는 증가한 반면 전북(-1.3%p)과 광주(-1.2%p)는 감소했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출산율도 차이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전북에서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64.0%였다.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이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3.9%였다. 이는 주택 소유 부부보다 10%p 낮은 수치다. 또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도 0.67명으로 주택 소유 부부보다 적었다. 이같이 청년 주거 부담이 심화되는 데 반해 전북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10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다. 공공 임대주택 보급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실제 2022년 기준 도내 임대주택은 5982호로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34.0%였다. 2012년 도내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73.9%였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임대주택 분양률은 지역별 인프라 등에 따라 다르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협소한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장기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를 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억 원 규모의 1호를 결성한 데 이어 최근 5배 넘는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전북벤처기업협회 선배 벤처기업인이 조성한 1호가 최근 전북 유망 스타트업 2곳인 키베이직(익산), 봉선장(부안)에 성공적으로 투자된 만큼 2호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전북중기청은 18일 남원 청년마루에서 안태용 전북중기청장,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북리딩비즈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 출자 확약식을 진행했다. 2호는 전북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펀드 운용사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억 1000만 원, 펀드 출자자인 개인 투자자 9억 9000만 원 등 총 11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전북중기청은 2호가 전북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선배 기업의 전문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태용 청장은 "전북리딩비즈클럽 등 선배 기업의 주도로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 2호를 확대 조성해 지역 내 유망 기업에 성장 지원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밖에도 전북중기청은 스타트업 IR의 단계별 육성 체계 마련 및 지역 주요 GP·엔젤투자협회·VC협회 등과 협업해 투자자 발굴 및 투자 확산 교육을 통해 벤처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호는 지난해 6월 전북중기청 주도로 지역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된 전북리딩비즈클럽 회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리딩비즈클럽은 전북 중소기업인 25명으로 구성된 클럽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 자문·네트워킹·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다. 형우생 전북리딩비즈클럽 회장은 "우리 클럽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자 씨드 역할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선배 기업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후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가 지난 17일 J-Curve(제이커브) 배치 프로그램 1기 IR 데모데이를 열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전북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 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참여 기업 10개 사, 벤처투자사 12개 사, 도내 창업유관기관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은 벤처투자사 앞에서 기업 목표·달성 현황을 설명하고 이후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이 벤처투자사·유관기관 관계자와 직접 교류했다. 데모데이의 모든 행사가 끝난 후 평가를 통해 데모데이 상위 3개 사가 선정됐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은 김현수 ㈜다이나믹인더스트리 대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은 이현수 ㈜몰드 대표, 김철호 ㈜에코바이옴 대표가 받았다. 혁신센터는 해당 3개 사에 대해 직접 투자·TIPS(팁스) 연계, 글로벌 진출, 대·중견기업과의 협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 제공,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등 추가 후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영재 센터장은 "'제이커브(J-Curve) 배치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면서 "이번에 최종 선발된 우수 기업에는 전폭적인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장년 근로자의 '주된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이 법정 정년인 60세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50.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빠른 나이에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면서 전북 중장년층도 일자리·재취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균 퇴직 시기와 노년기 진입 사이의 공백기가 큰 경제적 위기와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전북 중장년층 사이에서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가 운영하는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최근 일부 사업을 기존보다 조금더 확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오프라인·온라인을 병행해 재취업 관련 교육·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근무 중 참여가 어렵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중장년내일센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북 중장년층의 일자리·재취업 관심이 높아졌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중장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은 중장년·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중장년층 일자리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 감소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020년 이슈 브리핑 '전북 초고령화 사회 대응, 신중년 정책 확대 필요'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와 조기 퇴직한 중년층 대부분이 퇴직 이후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과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년 내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올해 50∼60세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취업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대 특성상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하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겠다는 욕구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최근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 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ESG 경영 단계적 시행을 위한 첫 단계로 청사 시설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도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17일 경진원에 따르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를 중심으로 △회의·행사 운영 시 일회용품 사용 자제·다회용기 사용 독려 △임직원 텀블러 사용 촉진 △구내식당·커피 전문점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기타 일회용품 제로화 이행을 위한 도민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또 일회용품 반입 금지 배너를 경진원 본원부터 일자리 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소상공인희망센터, 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등 도민·민원인이 자주 방문하는 거점 곳곳에 설치했다. 경진원 임직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윤여봉 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새로운 전략 목표 4개 중 하나를 ESG 경영 실천으로 설정했다. 기관의 ESG 경영뿐 아니라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ESG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진원과 입주기업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당부하고 실생활에서도 실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쌀값 2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8개월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쌀값은 18만원 초반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농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의 54%를 수매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쌀값 하락, 재고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경영 압박에 따른 벼 투매 현상뿐만 아니라 수확기 벼 수매 차질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7일 농협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농협 창고에 쌓인 쌀 재고량은 55만 1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2000톤(78.3%) 많다. 전북은 10만 6000톤으로 1년 전보다 4만 4000톤(70.9%) 늘었다. 전북 재고량은 전남(12만 6000톤), 충남(10만 8000톤) 다음으로 많다. 쌀 재고 부담에 더해 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기준 4만 5990원으로 전순기(6월 25일)보다 1.3% 하락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이다. 쌀 한 가마(80㎏) 기준으로 하면 18만 3960원이다. 만약 이대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쌀값은 17만원대로 내려앉는다. 농협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쌀 5만톤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앞서 농협은 15만톤 시장격리를 요구해왔다. 최승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장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20만원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지난해 6만원 넘는 가격에 벼를 수매했다"며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조치였는데 쌀값이 이후 계속 떨어지며 그 손실을 농협이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조합장으로 있는 김제 금만농협의 쌀 재고량만 해도 1800톤이다. 수확기 벼 수매를 앞둔 이 시기의 통상적인 재고량(500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예상 적자만 10억원"이라며 "정부가 10만톤 이상을 추가 매입하지 않는다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쌀값 방어를 위해 민간 재고 15만톤 중 5만톤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만톤은 농협의 판매 촉진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 이후에도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과수원에서 사람 대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17일 과수원에서 자율주행하며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기술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농업로봇 기술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제초로봇은 7곳, 운반로봇은 5곳에 적용한다. 전동화된 방제로봇은 내년 현장 실증연구를 거친 뒤 내후년 3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 로봇에 관한 산업재산권은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이러한 농업로봇 개발 배경과 관련해 농진청은 농촌이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 손실을 대체할 기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기계 사용 비중은 늘고 있지만, 고령 농업인이 불규칙한 노면이나 경사지에서 농기계를 조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이 개발한 제초로봇은 1.5m 이내에 과수, 작업자 등 장애물이 있으면 10㎝ 내외에서 멈춘 뒤 장애물이 사라지면 다시 제초를 시작한다. 또 제초로봇과 운반로봇은 완충 장치를 적용해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굴곡진 노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제로봇은 구동 방식을 엔진에서 전기로 개선했다. 방제 중 약제가 떨어지면 스스로 이동해 약제를 보충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운반로봇의 경우 평소에는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이나 농기구 이송 등 농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자 필요에 따라 셔틀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지정한 위치로 로봇이 움직여 수확물 이송 등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작업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농촌에서 로봇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에 필요한 로봇을 개발하고 농가에 빠르게 보급·확산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판단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산업인 탄소·수소산업을 활용해 방산 소부장 공급망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과 전북자치도 등은 16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첨단 소재·부품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다파고(DAPA-GO) 2.0 소통간담회'를 열고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이제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방산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방산 소재·부품 협의체'를 열고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 로봇, 반도체 등 5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개발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방산 소부장 산업과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방위산업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탄소섬유, 활성탄소 등 탄소소재 부분에서 산업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 부분도 전북자치도의 강점이다. 전주시는 2021년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받았다. 2026년에는 탄소소재 국가산단도 준공한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탄소소재 국가산단의 입주 코드를 확대해 항공·방산기업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기업 환경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방사청 지정 방산기업 83개 가운데 전북 소재 기업은 다산기공, 동양정공, LS엠트론, 데크카본 등 4개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방산 관련 기업들은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이즈복합재산업 김광엽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계약 할당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 밸류체인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수출 관련 대기업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 절충교역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LS엠트론은 기동 무기체계 중장기 개발계획에 고무궤도 소요 반영, 데크카본은 국산화 개발품(브레이크 디스크)에 대한 확대 적용, 테라릭스는 액화수소 기반 소형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과제 기획 등을 건의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16일 장수농협 본점 2층에서 농촌왕진버스를 진행했다. 장수군(군수 최훈식)과 농협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사단법인 햇살마루), 구강검진(아이오바이오), 검안·돋보기(더스토리안경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농촌왕진버스’는 농업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고령·취약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훈식 군수는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수군과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지자체, 농협중앙회와 함께 고령농업인들에게 의료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 며 “앞으로 우리 장수군은 농촌 지역 활력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준 조합장은 “농사일에 지친 농업인들에게 농촌왕진버스의 다양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수농협은 지속적인 고령·취약농업인의 복지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을 통해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의 분양가가 선택 평형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놓고 조합원과 조합 집행부간 의견차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합측은 대형 평형의 경우 전용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효자주공의 25A타입의 경우 전용률이 72%인 반면 136타입은 전용률이 81%에 달한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당초 1차 추정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통보했고 2차 추정치는 전용면적을 기준 삼아 일관성이 없는데다 감정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16일 전주 효자동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해 9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3.3㎡당 평균 1230만 원으로 추정가액을 통보했고, 당시는 평형별로 조합원 추정 분양가 차이는 몇 십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통보한 추정가액은 어쩐 일인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1차 때와는 달리 소형 평형은 총 분양가격이 1050만 2000원∼1987만 6000원이 내려간 반면 대형 평수는 최고 7212만 9000원이 올라 평형별로 3.3㎥당 분양가가 차이가 최대 2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원인을 감정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이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후자산평가의 기준일이 지난 해 11월 인데 당시 조합과 시공사간 시공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 양자간 협상으로 공사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있어 시공비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었지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이 배제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준용하면서 결과 값이 형평에 어긋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원가에 감가액을 감안해 현재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고,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부동산과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해 가액을 결정한다. 물론 두 가지 방법 모두 감정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거래사례법 적용에 있어 사례표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사례 비교 단지로 효천대방, 효천 우미린 등 6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준공된 지 14년이 된 아르펠리스 휴먼시아와 10년 된 효자세븐 팰리스 데시앙 아파트까지 포함시켰다. 해당 단지는 구축인데다 입지와 세대수, 시공사 브랜드 등에서 신축될 효자주공 재건축 단지와는 차이가 있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당성이 부족한 감정평가라는 항변이 나온다. 이들은 전주 감나무골도 소형 평형과 대형간 전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분양가 차이는 미미하다며 평형별로 주거공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률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지만 입주 시 신축아파트를 상정하는 종후자산평가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라는 동질성을 감안하면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이 비교단지에서 배제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전주 효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 아파트를 거래 표본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전용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당시 시공비가 확정되지 않은데다 원가법에 비해 비교사례법이 총액이 적게 나와 원가법이 적용된 것 같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에 조합이 개입할 수 없어 평가결과를 반영했을 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감정평가 업체들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시도와 문자까지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주세무서(서장 박세건)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관내 사업자가 기간 내 올해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또 전주세무서는 25일까지 중소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시에는 최대 9개월까지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건 서장은 "보통 15일 이후부터는 신고 인원이 몰려 신고센터가 붐비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스마트폰)를 통해서도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며 전자신고 이용을 독려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의심 신고는 전주세무서, 경찰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해당 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임금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마저 무너지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나홀로 사장' 1만 명이 자취를 감췄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열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달 전북 자영업자 수는 26만 5000여 명이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5000명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이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 조회가 가능한 1998년 이후 1∼6월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도 고용원을 뽑으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배 더 많은 1만 명이나 급감한 것은 폐업한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높은 물가·금리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친 영향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기 침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나홀로 사장을 중심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쉽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부담 가중 요인만 많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2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1만 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체감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동결됐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지역 체감형 농식품 산업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 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일자리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비경제활동인구를 산업으로 유입·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기업에 납품·가공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농식품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예비 취업자 인력 양성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재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내 직업계 고교·대학 RIS단과 연계해 맞춤형 채용 연계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지역 기업 성장·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이은미 원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전북 농식품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사업뿐 아니라 전방위적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를 만나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 2단계 사업'의 민간 발전사업자 공모와 관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규모 분할 및 SPC 구성시 지역기업 지분 30% 이상 참여와 지역건설업체의 49% 이상 시공참여를 요청했다. 15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소재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 회장들은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공사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에 ‘건산법상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와 권한 부여’ 및 ‘지방계약법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특례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가 및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새만금 등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과 도 차원에서도 조합아파트 또는 신규분양 아파트 건설시 도내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등 행정 제도 개선과 전북도에서 발주되는 지역공사에 적정 공사기간 및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배정과 함께 가격보다 안전과 품질이 우선되는 건설환경을 조성을 요청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가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배려해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며 "지역의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분할 발주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소재철 도회장은 “지역경제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 건설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특례 마련을 재추진하고, 새만금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 극소수 업체만 참여하기에 지역 건설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형 공사 발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호우 피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해 1억원의 수해 복구 지원에 감사한다”며 “새만금 등 여러 사업들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진행을 하면서 전북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애로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와 만남도 가지고 사전 예고제, 기업 애로 해소 전담팀 등도 운영하고 있어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도에서도 운영중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나 고충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대 공적 연금기관이 한국투자공사와 절세 기회 발굴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도모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는 15일 세무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공적 연금기관이 세무 분야에서 다자간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제안한 국민연금공단은 추진 배경에 대해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어,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절세 노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세계 각국은 해외 공적기금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전략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해외투자액은 2019년 말 447조 8000억원에서 2023년 말 790조 9000억원까지 늘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외 세무 동향 공유 △공통 세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기관별 세무 현안 및 절세 추진 사례 공유 등을 약속했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국내 공적 연금기관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며 국부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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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선 정비사업]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