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성공, 혁신도시가 동반자로] (상) 현주소

전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새만금 사업 참여 '걸음마' 수준
기반시설 부족, 낮은 업무 연계성 등 사업 참여에 제한적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더 중요시, 소극적 태도에 지자체 책임도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완료하며 13개 공공기관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각 기관은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품고 있는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는 현재 '각자도생'과 '분절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민들에게도 두 지역 간 협력 발전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주목받았다. 공단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여러 공공기관들이 새만금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이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과제로 남아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역량 결집은 새로운 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본다.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의 새만금 사업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중 새만금 사업과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는 기관은 사실상 농촌진흥청이 유일하다. 농진청은 간척지 농업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시험포를 운영하며 간척지 적합 작물 연구와 염도 변화 등도 관찰하고 있다. 간척지의 농지 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 트윈시티 관련 업무와 새만금 매립 과정에서 해저면과 해수면 고도 측정, 효율적인 매립 방안 제시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투입 인력과 사업 규모 측면에서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기존 산업단지나 공공주택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만 수행할 뿐, 뚜렷한 새만금 특화 사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대체투자처로서 새만금 사업에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과거 2013년 용산 개발 프로젝트 투자 실패 등 국내 부동산 투자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주로 해외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혁신도시 기관들은 전문성과 업무 특성을 새만금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지 못했지만, 소극적인 역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부지 매립이 완료되지 않고, 교통망과 기반시설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의 참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새만금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콘텐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들의 역할 정립이 지연된 부분도 있다. 국가기관이라는 성격상 특정 지역 사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지자체가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공공연하게 지자체를 하위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원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 지역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에서도 새만금 관련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균형 발전과 함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게 취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 같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 노하우들이 투여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고, 어떤 다른 기관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은 "각자 기관의 특성은 있지만, 일부 기관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역할이 분명히 있다"면서 "기관들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지만, 새만금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적 접근에는 아직 생각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