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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 안전 사고 5년간 386건... “주의 요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관련 사고가 3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한 달(30일) 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초 사고는 모두 386건이 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0건에서 2019년 97건, 2020년 45건, 2021년 81건, 2022년 93건으로 연평균 77.2건의 벌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벌 쏘임 사고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사고 중 69.1%를 차지했다. 이어 예초기 또는 낫에 의한 사고가 22건(5.6%), 낙상 9건(2.3%), 뱀물림과 탈진이 각각 1건(0.26%), 기타 86건(22.3%) 등의 순이었다. 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36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132명(34%), 50대 72명(18.7%)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에 108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243건, 63%)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와 관련 실제 지난 1일 진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예초기를 이용해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진안군 성수면에서 벌초를 하다가 60대 남성이 눈가에 벌을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도소방본부는 올해도 벌초 작업 진행 중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먼저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신속히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 이와함께 예초기 작업을 할 때는 칼날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 장갑 등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올해는 벌초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9.04 17:11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제71대 전주지검장에 이창수 성남지청장 내정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부임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보임(14명) 및 전보(26명)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의를 밝힌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제70대 전주지검장의 후임으로 이 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유임됐으며,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부임한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9.04 16:46

권고 수개월 지났지만 지자체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지부진'

정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정이 지지부진, 제도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에서도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 향후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를 제정한 서울 용산구, 성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 5곳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서울 금천구·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원주시·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남 예산군 등 12곳 등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굴한 시책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전국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주된 이유는 우선 주차구역 확대로 인한 주차난 가중과 기존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비롯한 여성 전용주차장 등 각종 우선 주차구역의 난립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 70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비해 서울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강원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관련 주차 면을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북도가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각 시군에서는 도와 달리 청사 내 주차 면수가 포화상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여성 전용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 등 기존 우선 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주저했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단순 주차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북 내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9.04 16:45

솜방망이 처벌에 성난 소방관들...“봐주기식 감찰에 공직기강 훼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A 전 소방서장에 대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노조는 "징계 수위 축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A 전 소방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봐주기식 감찰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비위행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금횡령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전 소방서장의 징계처분은 전형적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전 소방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공금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며 출장을 내지 않고 1호차(관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또한 수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횟집에서 10여만 원을 결제한 지난 3월 7일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에 대한 추모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8일 도 소방감찰과는 도내 전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해당 공문에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는 “국민이 슬퍼하고 도민과 전 소방공무원이 애도하는 기간 중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사안이 이러한데도 3개월 정직 처분 등은 납득할 수 없어 도 징계위원회가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양정을 정함에 있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부과금 처분은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국 징계 소방서장의 강등이나 해임 및 파면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 징계위원회에서는 A 전 소방서장이 추모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A 전 소방서장도 시인한 만큼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9.03 18:09

전북동부권 의료 인프라 여전히 ‘열악’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동부권의 의료 접근성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전북 동부권의 경우 위급상황 시 이용해야 하는 ICU(중환자실)를 60분 내 이용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무주군의 경우 90분 내 300병상 이상이 있는 종합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96.6%,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의 경우 100%에 달했다. 또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의 경우 60분 내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100%였다.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의 60분 내 ICU(중환자실)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도 각각 91.6%, 100%, 81.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 지역에서도 인구가 서부권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있는 동부권에는 의료 인프라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0병상 이상이 있는 종합병원을 90분 내에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은 전체 도민의 9.6%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5.2%와 비교했을 때 4.4%p 높은 수치다. 또 전북지역 60분 내 ICU(중환자실) 접근이 어려운 인구 비율은 6.4%로 이 역시 전국 4.8%보다 1.6%p 높았다. 아울러 60분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만실 등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각각 15.7%, 3.0%, 3.1%로 이 또한 전국 평균(각각 8.1%, 2.7%, 2.5%)보다 높았다. 다만 지역별 관내 의료이용률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와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2차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았다. 이 밖에 2021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전북지역 내 의료서비스 점유율은 10.0%(민간의료기관 점유율 90.0%)로 전국 평균 10.8%(민간의료기관 점유율 89.2%)와 비교했을 때 비슷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3.09.03 15:19

군산 동백대교서 유서 남기고 추락해 숨진 교사…경찰 “수사 중”

군산 동백대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경찰과 교육 당국이 배경을 확인 중이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23분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교사 A씨(38) 시신을 수습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첫 신고를 받은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족 등에게 안부를 남긴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A씨가 재직한 학교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투신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9.02 12:32

불난 건물서 노부부 구한 중학생들...소방서장 표창 받는다

불이 난 건물에서 노부부를 구한 용감한 중학생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봉동읍 한 4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 당시 해당 건물 4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다. 불이 난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3층 놀이시설에 있던 봉서중학교 전도영(13)군과 장수인(13)군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러다 인근 주민을 통해 4층에 노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학생은 곧장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로 뛰어들었다. 자칫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저없이 건물로 뛰어든 두 학생은 노부부를 부축해 무사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은 연기 흡입으로 호흡 불편감 및 오심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 학생이 구조한 노부부 역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인력 54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 있던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는 한편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전도영·장수인 군에게 완주소방서장 표창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앞장선 두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9.02 10:56

"7만원에 양심 팔순 없어" 주운 지갑, 경찰에 전한 버스기사

"오늘 시내버스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안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지켜본 사람이 없다면, 많든 적든 눈앞의 현금을 두고 한 번쯤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흉흉한 범죄가 잦아지고 낯선 이가 꺼려지는 '무거운 세상', 모처럼 훈훈한 글이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1만 원과 1000원짜리 몇 장, 낡고 헤진 손지갑 그리고 경남 통영경찰서 지구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낡은 손지갑이었고 돈은 대략 7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941년생 82세 어르신 지갑이었고 지갑 습득 시간은 대략 오후 5시쯤이었는데 일 맞힐 때까지 회사로 연락 온 게 없는 걸로 봐선 어디서 분실한 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사무실보단 지구대에 갖다 주기로⋯."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지갑을 잘 전달했다고 밝힌 그는 "7만 원에 제 양심을 팔순 없지요"라며, 좋은 일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또 어르신껜 아주 큰 돈일 수도 있으니⋯.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라며 운전기사를 응원했다.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맛 나는 게 아닐까.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9.01 11:59

'탕후루'에 거리 내어준 전주 한옥마을

"이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마을이죠. 전통보단 돈벌이가 우선인 곳이에요 여긴."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태조로 입구. 이곳에서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64)는 '탕후루 명가'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 사이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탕후루는 딸기나 귤 등 작은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끓인 설탕물을 입혀 만드는 중국식 사탕과자의 한 종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이 씨는 "요즘 한옥마을 거리에 전통음식보다 중국 사탕과자나 대만 볶음밥 등 외국음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물론 이전부터 각종 길거리 음식이 가득했지만, 요즘처럼 대놓고 외국음식이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옥마을 최대상권인 태조로 곳곳엔 탕후루를 파는 점포가 100m마다 한 곳씩 있을 정도로 마을이 온통 탕후루 천지였다. 만두나 빵, 닭꼬치 등을 취급하던 기존 길거리 음식 점포도 탕후루 인기에 편승해 '탕후루 맛집'을 강조하며 앞다퉈 판매에 나선 모습이었다. 이처럼 최근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 '탕후루' 등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도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커피숍·제과점·제빵점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도넛·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입점 제한은 유지했다. 자칫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시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한옥마을은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타코야끼' 등 중국·일본 등에서 비롯된 길거리 음식이 전통음식을 밀어내고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한과 등 전통음식을 파는 점포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탕후루의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뾰족한 꼬치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한옥마을을 더럽히는 주요 주범으로 지목돼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전주시민뿐 아니라 지역 방문객 사이에선 탕후루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한옥마을에서만 이름이 다른 탕후루 가게"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한옥마을 지점은 타 지역 지점과는 다르게 간판 상호명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탕후루 대신 과일사탕이라고 썼다. 해당 포스트는 실시간 트렌드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는데,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주시민으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들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그냥 상업화된 관광지 정도지 전통마을은 무슨", "한옥마을에서 이런 거 팔기 좀 그렇지 않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 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 이후 한옥마을 내 전통음식이 아닌 외국 길거리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08.31 18:45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3.08.31 16:15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8.31 10: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