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단독주택서 불⋯6100만 원 피해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에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61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대와 소방인력 60명을 동원해 2시간40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6 17:16

“싸서 주문했는데⋯” 사기 온라인 쇼핑몰 주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재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 모씨(60대)는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골프채를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모조품으로 의심이 들어 구매처에 문의를 하려 했지만 연락되지 않아 끝내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모조품을 받거나 제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도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피해로 문의가 들어온 상담 건수는 총 20건이다. 2020년 7건, 2021년 6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는 5월까지 7건이 접수돼 빠르게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기 온라인 쇼핑몰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만큼 정교해 일반인이 속기 쉽다는 것이다. 또 고가의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높은 가격대 제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현금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들은 배송기간 동안 의심 없이 제품을 기다리지만 가해자들은 그 기간 동안 잠적해버린다. 피해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쇼핑몰의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검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후기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할인하는 제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사기 사이트라는 확신이 들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6 17:16

27~29일 전북 전역 비 소식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북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로 돌풍과 천둥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27일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4도, 낮 최고기온은 27∼30도로 후덥지근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28일에도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전북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8∼31도가 되겠다. 오는 29일 오후에는 전북 전역에 비소식이 있고, 정체(장마)전선의 위치에 따라 강수구역이 변동될 수 있다고 기상지청은 설명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27일부터 흐린 가운데 전북 곳곳에서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이동민
2022.06.26 17:15

'존엄한 죽음 택하겠다' 전북 연명치료 거부 폭발적 증가

전주에사는 이모 씨(43)는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거부서)에 서명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자신이 질병 등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서명한 것이다. 이 씨는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연명치료를 할 경우 말도 못하는데 가족들이 돈도 부담이되고 병수발도 쉬운일이 아닌 만큼 짐이되고 싶지 않다”고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문서다.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뜻을 밝힌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8년 554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어 2019년 3만 55689명, 2020년 5만 2153명, 지난해 7만 57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는 벌써 7만 8537명이 신청한 상태다. 2018년에 비해 올해 14.1배나 늘어난 것.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는 연명 치료 없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데에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전북에서 총 19곳이다. 전주지역은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고려병원 등 8곳이며, 익산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 등 4곳, 김제 3곳, 군산‧진안‧정읍‧남원 등이 각각 1곳 씩이다. 대부분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1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전북은 노인복지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단 1곳도 없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사전연명의향서 사업은 분명히 중요한 의료사업 중 하나”라며 “다만, 기관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 전북의 의료기관 외에서 받을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관 등이 접근성이 더욱 좋은 만큼, 복지관에 대해서도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6.26 17:14

전북소방본부, 다중이용시설 피난동선 확보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보대책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한 상태로 운영됐던 건물의 출입구가 거리두기 완화 후에도 방치되는 장소가 있어, 개방을 통해 화재 시 닫힌 출입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시설은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등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5817개소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등 특별점검(월 1회) △민관 협업 안전관리 간담회 △취약시설 소방간부 멘토링 △‘불나면 대피먼저’ 등 화재 대피방법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전북소방본부 주관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 등 도민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곤 방호예방과장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시 피난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내 안전관리자는 소방 및 피난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6 17:09

맹꽁이 최대 서식지 거마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시급

장맛비가 내리자 전주 거마공원에 맹꽁이들이 모여들었다. 전문가는 생태 가치가 큰 거마공원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린 지난 24일 전주 삼천동 거마공원, 맹꽁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시민들이 대체 습지로 조성한 거마공원 내 맹꽁이 놀이터에 물이 차오르면서 주변에 있던 맹꽁이들이 짝짓기와 산란을 위해 대거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맹꽁이의 아우성 뒤에는 청개구리와 무당개구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뽐냈지만, 수백 마리 맹꽁이의 구애의 소리에는 비할 바가 못됐다. 이날에는 전주 코끼리유치원의 아이들도 맹꽁이를 보러 이곳에 견학을 왔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아이들에게 맹꽁이의 특이점과 중요성 등을 교육했다. 맹꽁이가 알을 낳는 모습, 짝짓기 하는 모습, 수면에 몸을 한껏 부풀리고 울음주머니가 터질 것처럼 우는 수컷 맹꽁이의 모습을 눈 앞에서 본 아이들은 신기한 듯 습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반면 맹꽁이의 소리가 너무 커 귀를 막거나, 무섭다며 눈물을 터뜨리는 웃지 못할 광경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맹꽁이 놀이터를 찾은 이지호 군(6)은 “맹꽁이는 '맹꽁맹꽁'우는 줄 알았는데 '맹맹'하고 운다고 배워서 신기하고 재밌었다”며 “나중에 가족이랑도 같이 와서 보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지난 2008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거마공원과 인근 아파트 수로에 맹꽁이가 산다는 시민제보를 받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공원 부지에 습지를 조성한 후 '맹꽁이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습지를 조성했음에도 3년간은 맹꽁이들이 찾지 않다가 2013년 20마리 정도가 관찰됐다. 이후 더운 날씨에도 맹꽁이들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매년 개체수가 증가해 현재는 300여 마리 정도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는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맹꽁이 놀이터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전주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은 3곳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보호대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종이 대부분”이라며 “삼천동 맹꽁이 놀이터는 도심 속 맹꽁이 최대 서식지로서 보전가치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체계적·항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
이동민
2022.06.26 17:08

특정 마사지샵 풍선간판만 상습 훼손한 6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흉기로 마사지샵 홍보용 풍선간판을 훼손한 A씨(60대)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았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군산시 나운동에 한 거리에서 흉기로 마사지샵 홍보용 풍선간판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22일과 이달 9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업주에게 불만을 품은 A씨가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4 18:06

정읍서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이중 추돌사고를 낸 A씨(7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정읍시 용계동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75)가 앞차에 다리가 끼이는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3 17:41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추진⋯시민 '환영', 면허 학원 '부담'

경찰청이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앞둔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업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1종 자동 운전면허신설과 관련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진행할 업체가 정해지면 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한 후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즉시 도입해 병행, 단계적인 도입, 2025년부터 도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2종 보통 운전면허에만 운영 중인 '자동 조건부 면허'를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부터 추진됐다. 실제 자동 변속기 비율은 승용차(88%), 승합차(68%)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화물차(39%)나 특수차량(46%)의 경우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해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보통·2종 자동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김민수 씨(28)는 “취직을 하기 전에는 1종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2종 자동 운전면허를 땄었는데, 취직하면서 1종 차량을 운전해야 해 60만 원을 내고 다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서 “나는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좁아져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업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기존의 수동 교육용 차량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운전학원은 한번 오면 안 오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20대 인구수도 줄어 학원생이 줄어든 것도 체감된다”면서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누가 1종 보통을 따려고 하겠나, 기존 수동 교육용 차량은 중고로 처분도 어렵고 자동 교육용 차량도 수천만 원을 들여 여러 대 구매해야 하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3 17:33

"호국영웅의 애국심·군인정신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평화 지키는 사명에 헌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진안을 찾아 호국보훈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환 참모총장은 진안 안천초등학교에서 안천초교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3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꽃다발 등 선물과 함께 명패를 전달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1사단 소속 고(故) 송기섭 하사, 고 이만수·곽천석 상병, 고 이상용 일병, 고 김상규 이병의 유가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참석자 전원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거수경례를 통해 예우를 다했다. 뒤이어 월남전 참전용사인 성보경 옹(75)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보수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준공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성 옹은 “육군이 노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고, 아들·손자 같은 군인들이 고생해가며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새로 지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정환 참모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자랑스러운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육군은 호국영웅들의 위대한 유산인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키는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3 17:26

전북 퇴직교원 22.8% 음주운전으로 포상 못받아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지역 교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237명의 퇴직 교원이 포상을 신청해 202명이 선정됐다. 포상에서 탈락한 35명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8명이었다. 전북의 포상 탈락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 비율은 22.8%로 부산 68.2%(22명 중 15명), 광주 50%(14명 중 7명), 경북 35.7%(28명 중 10명), 인천 33.3%(27명 중 9명), 서울 32.3%(34명 중 11명), 경기 30.4%(46명 중 14명), 강원 25.9%(54명 중 14명), 대구 25.5%(47명 중 12명)에 이어 9번째에 위치했다. 그러나 탈락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 이 중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들 중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23 17:25

모바일 유해 광고⋯ 어린이들 무방비

익산시 함열읍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종혁 씨(49)는 최근 자녀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이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리워드 광고를 시청했는데 광고 속에는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박 씨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고민이다.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동안 모바일 유해광고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는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린이가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이용하는 리워드 광고나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며 나오는 광고 등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에는 유해광고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성인 휴대폰에서 나오는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바일 광고는 리워드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풀스크린 이미지 광고 등이 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화면 속에 유해광고가 나오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을 적용받아 사전 심의를 받는 방송광고와 달리 모바일 광고는 사전 심의 규정이 따로 없고 사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 심의를 받는 모바일 광고에서 게임 속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그때 삭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신고를 통해 삭제가 되더라도 변형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광고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는 선에서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김요한 교수는 “선정성 광고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바일 광고를 전체적으로 규제한다고 본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23 17:15

전북 최근 3년 수난사고 931건⋯절반 이상 여름철 발생

여름철 장마와 폭우로 인한 각종 수난사고가 급증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수난사고 관련 구조 출동 건수는 2019년 264건, 2020년 394건, 지난해 27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름철(6~8월)에만 492건 발생해 전체 수난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수난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덕진소방서는 전주 아중호수 등 수난사고 빈발·위험지역 등을 집중 관리하고, 수난사고 발생지역의 인명구조 장비함 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민의 자율적인 수난 안전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소방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수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은 호우, 태풍 등 기상 예보에 귀기울이고 수난사고 빈발 위험지역 등에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6.23 17:08

전북 출신 검사⋯대검 주요보직 전진배치

전북 출신 ‘칼잡이’ 검사들이 대검찰청 주요보직에 전진배치됐다. 특히 이번에 중용된 전북 출신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번 인사로 수사와 재판 등의 총괄 업무를 모두 전북 출신 검사들이 맡는다. 먼저 완 주출신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 수사를 컨트롤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승진 내정됐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다. 그가 수사에 참여한 사건은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를 맡았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을 지휘했다. 신 검사는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등을 거쳐,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 황병주(48·29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국의 형사사건을 총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에 중용됐다. 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첨단 범죄수사 2부장을 역임했고,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지내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검사는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찰조직에 발을 딛었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청주지검 형사1부장, 대검 특별감찰단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등을 지냈다. 순창 출신 김선화(53·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재판과 양형, 형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승진으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는 과거 중앙지검 공판3부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바 있다. 그는 서울 성신여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판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4

지인 무차별 폭행한 태권도 유단자 항소심서 형 늘어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공선법 위반' 무죄받은 이용호 의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만에 무죄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군산서 신원미상 남성 변사체 발견

군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과 시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5시께 중동 제1펌프장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시신을 수습했다. 이날 시청 직원인 A씨가 시설 점검 차 이곳 배수펌프장을 방문했다가 악취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주변을 확인하던 중 변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숨진 이의 신원 파악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군산=이환규 기자

사건·사고
이환규
2022.06.22 18:52

정읍 공사현장서 사고 잇따라⋯ 3명 부상

정읍의 농소동의 한 병원 공사장에서 3명이 잇따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전 11시 10분께 2m높이의 작업대에서 대리석 작업 중이던 A씨(59)와 B씨(67)가 추락했다. B씨는 왼쪽 허벅지에 찰과상을 입었고 C씨는 손가락이 절단돼 2명 모두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20분께에도 1.3m 높이의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던 A씨(57)가 바닥으로 추락해 팔과 얼굴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22 18:46

제70대 전주지검장에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제70대 전주지방검찰청장에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내정됐다. 군산 출신인 문 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현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