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줄포면 상가서 불⋯1억 5000만 원 피해

지난 22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6곳과 주택 1동,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상가 내부에 사람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23 10:01

남원 야산서 불⋯15시간째 진화 중

지난 22일 6시 30분께 발생한 남원시 산내면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진화작업이 15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남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이날 오전 1시 40분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 산림당국은 발화지 400m 인근에 국보인 백장암 3층석탑과 민가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밤새 방어선을 구축했다. 현재까지 피해면적은 27㏊이며, 침엽수림이 모여 있고 경사가 심해 불길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헬기 9대와 남원시청 직원, 산불특수진화대 등 763명이 긴급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23 09:57

익산서 음주운전 차량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4명 사상

익산에서 2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농수로로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3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25분께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농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20)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B씨(23) 등 2명이 팔 다리에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수준인 0.048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군산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23 09:55

두 달 만에 재개장한 전주동물원⋯시민∙상인 '반색'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나들이 나오니 좋네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두 달여간 휴장했던 전주동물원이 지난 21일 다시 문을 열었다. 전주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에는 그간 제한된 일상으로 힘들었던 마음이 해소되는 듯 보였다. 22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동물원. 68일동안 닫혀 있던 전주동물원은 추운 날씨에 손을 꼭 잡은 연인들과 아이를 목에 태우고 이곳 저곳을 누비는 가족들 덕분에 활기가 넘쳤다. 이날 두 딸과 함께 동물원에 온 김성현 씨(34)는 “코로나19 때문에 마땅히 어디 갈 곳이 없어 아이들과 집에만 있었는데 동물원이 재개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왔다”며 “날이 조금 춥지만 오랜만에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오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고 웃음지었다. 가족과 동물원을 찾은 윤지훈 씨(37)는 “아들이 호랑이를 너무 좋아서 동물원을 주기적으로 찾았었는데 휴장이 길어져서 아들이 한동안 기운이 없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빨리 잦아들어서 동물원이 또다시 휴장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동물원의 재개장은 인근 상인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동물원 휴장으로 갑작스럽게 일터를 잃었던 상인들은 동물원의 재개장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동물원 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두 달 넘게 장사를 못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재개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아직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도 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개장한 전주동물원은 동물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동물사를 소독하고 입장인원을 5000명으로 제한하며 유모차 등 다중이용물품 대여를 중단한다. 아울러 출입명부 중단으로 입장 시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은 하지 않지만 동물원 내 음식점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일상의 답답함을 전주동물원에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물원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과 관람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22 18:32

전주서 이재명∙안철수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나서

전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담장에 붙어 있는 두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두 후보의 벽보는 담뱃불로 뚫은 것처럼 훼손됐던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전주 인후동과 완주 화산면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22 18:00

반복되는 선거유세차량 불법개조 '안전 불감증'

트럭 위 후보자의 기호와 얼굴이 나오는 LED 전광판.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오는 대형스피커. 선거철마다 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유세차량 위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혹여나 차량이 전복될까 위험천만하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 선거 유세차량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된다.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차량 길이를 늘려 폭넓은 유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한다. 또 스피커와 발전기 등을 탑재해 자체 높이가 높아져 안전성이 떨어지고 차량이 견딜 수 있는 무게도 초과하기도 한다. 개조된 트럭 위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발전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 도심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차량들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될 경우 지선 출마자들의 유세차량으로 새롭게 공급된다. 하지만 선거철마다 사용되는 유세차량이 지자체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개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전 불감증 ’에 휩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씨(63)와 버스기사 B씨(50)가 숨졌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유세버스 외부에는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위해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버스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법 개조차량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이처럼 선거유세차량들이 대부분 차량 개조를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는 구조변경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튜닝을 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뒤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전북에 차량 구조변경신청을 한 유세 차량은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도 사실상 전무하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이용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법 차량 개조는 선거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의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그동안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불법 차량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법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22 17:34

김승수 전주시장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 중

김승수 전주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지인 4명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일행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두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계속돼 PCR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 시장은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자택에서 재택치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 시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출근하지 않아,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의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2.22 17:33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2022년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2022년도 근로감독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지청은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감독의 경우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수시감독은 지역 내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 특성이나 노동현장 상황 등을 감안해 주요 업종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올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특히 올해 추진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에 법 준수 의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22 17:33

정읍 돈사 불⋯4800만 원 피해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정읍시 고부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동이 전소되고 돼지 60마리가 폐사해 4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22 16:52

전북소방, 코로나19 상담 급증⋯"응급상담 처리 어려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119에 코로나19 관련 상담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체 상담 건수 3337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상담 관련문의는 255건 접수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 107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재택치료자가 시∙군 보건소와 통화가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119에 전화하면서 119에 코로나19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119상황실은 본 업무인 심정지 등 응급상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재택치료자들이 119에 격리기간과 밀접접촉자 기준 등을 묻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의식저하나 호흡곤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119에 신고 해달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보건소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일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병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2.22 16:52

만남 거부 여성에 500여회 전화·메시지 전송 50대 '징역 2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때에 따라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B씨에게 58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 수신을 거부하자 대형 쇠망치를 휘둘러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점차 자신을 멀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22 16:52

한국노총 “전주시는 희생자와 가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한국노총이 최근 발생한 전주시청 신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주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순직(공무상 재해 사망)인정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주시공무원노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는 희생자와 가족, 그리고 전주시공무원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전주시 공직에 몸담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27살 신규 공무원이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발생된 지 2년 넘게 최일선에서 무한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그동안 코로나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버티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그동안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이 희생된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와 가족 등에 사과 △희생된 전주시공무원 순직인정 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협약 시행 △코로나 대응 업무에 외부인력 충원 등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2.02.22 16:51

볼트 풀리고 지지대도 없어⋯800kg철판 깔려 숨진 외국인 근로자

지난달 군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44∙태국)가 800㎏ 철판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강교(철제다리)를 만드는 곳으로, 사고 당시 강교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철판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조사를 나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거더(건설 구조물을 받치는 보)와 철판을 연결하는 볼트가 잘 조여지지 않아 800㎏ 철판이 1m 아래로 떨어졌다”며 ”철판 지지대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해당 공장 현장 소장과 원청 안전관리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지난달 27일)을 일주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해당 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22 16:51

코로나19 여파 전북 개인파산 신청 증가

전주의 한 학교 앞에서 20여년 간 문방구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문방구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은 거의 없었고, 쌓여가는 빚에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빚더미에 결국 지난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송천동에서 4년 간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손님이 줄어 가게 장사를 접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B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호프집은 파리만 날리는데 나가는 돈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에 파산신청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이 늘어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주지법에 낸 개인파산 신청은 3516건이다. 2019년에는 1058건이었지만 2020년 1237건, 지난해 1221건 등 코로나19가 창궐(2020년) 이후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여파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파산을 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전북에서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에는 21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2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8건이 접수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파산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21 18:04

전주시 “신규 직원 적응 돕는 조치 즉각 시행”

공직 입문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신규 직원의 적응을 돕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직원들이 현업 부서에 들어가 바로 일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을 것"이라며 "업무에 투입되기 전 최소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기존 직원이 10~20분이면 할 일을 신규자는 2~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도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진행하지만, 한계가 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실무나 업무 프로그램 사용 등 업무의 전반적 흐름에 대해 최소한 3∼4일 정도는 업무 투입 전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시행하다 중단된 멘토∙멘티 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내부에 마련된 상담센터와 마음건강증진사업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 국장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도 이뤄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27)는 지난 1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업무에 대한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을 남겼으며, 가족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힘듦을 토로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02.21 18:03

전주서 윤석열 대선후보 벽보 훼손⋯경찰 수사 나서

전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롯가 담장에 붙여진 윤석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벽보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듯 찢어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21 18:03

경차전용주차구역 '있으나 마나'

경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경차주차구역에 중∙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버젓이 주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21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북도청 주차장의 경차전용주차구역. 전북도청은 약 1300대의 주차 면 중 300여대가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약 60면의 경차전용주차구역이 모여있는 곳을 확인해보니 60면 중 경차가 주차돼 있는 곳은 단 1면도 없었다. 또한 경차전용주차구역은 일반주차구역보다 폭이 50㎝정도 좁아 주차선에 맞게 주차된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SUV차량이 주차돼있는가하면 중형차가 2개의 주차면에 걸친 채로 놓여있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경차 6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중∙대형차 40여대만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작 경차는 경차전용주차구역임에도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주차를 해놓기도 했다. 전북경찰청과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차전용주차장은 이미 중∙대형차량 차지였고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 온 경차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0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면수 중 10%를 경차∙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이 시행됐다. 경차운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경차보급률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얌체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장애인∙전기차전용주차구역과 달리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차 운전자들은 경차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차운전자 강승민 씨(29)는 “일 때문에 도청에 자주 오는데 경차전용주차구역은 항상 중∙대형차량 차지다. 중∙대형차가 주차하더라도 제재가 없으니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단속도 하지 않는데 누가 주차구역을 지키겠나.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조치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홍보와 계도를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21 18:02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가정법원 설치 반드시 필요"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법원장은 21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역은 전북보다도 사건 수가 적음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북은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천제를 빙자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전해 들었지만, 관련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에 대한 평들은 다른 동료 법관들에게 물어보면 판단이 설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탓에 국민참여재판이 줄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우려가 불식되면 형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주지법이 제대로 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 출신인 오 법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21 18:02

완주∙군산서 화재 잇따라

완주와 군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오전 10시 35분께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일원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용 헬기 3대와 산불진화대원 101명을 투입해 1시간20분여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5㏊가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아궁이 불티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35분께에는 군산시 대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SUV차량의 엔진룸이 불에 타 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21 18:01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경찰 수사 속도

익산 장례식장 조폭 집단 난투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폭력조직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인근에서 다른 폭력 조직원들과 각목 등을 들고 싸움을 벌인 뒤 현장에 있던 CCTV를 떼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패싸움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CCTV 본체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이전에 해당 CCTV의 영상과 다른 CCTV 영상까지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가져간 CCTV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싸움에 가담한 인원을 30여명이 아닌 40여명인 것으로 확인,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폭력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익산 A파와 B파의 집단 난투극은 숨진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이 패싸움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폭력조직원들은 모두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2.21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