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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기계 교통사고 꾸준히 발생

전북 지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농기계 교통사고 150건이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건, 2018년 29건, 2019년 28건, 2020년 21건, 지난해 32건 등이었다. 실제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의 81%가 60세 이상이었으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73.6%는 휴재던화 사용,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등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와 차’가 60.8%로 가장 높았고, ‘농기계 단독사고’가 34%, ‘농기계 대 사람’이 5.1% 순으로 많았다. 전북소방본부는 △사용 전 점검과 정비 철저 △도로 주행 중 맨 우측 가장자리 운행 △후면 반사판의 설치 △운전자 외 동승자 탑승 금지 △야간 운전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농기계는 자동차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어 도로 주행 중 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5배나 높다”면서 “농기계 운행 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5 17:52

평균 연령 90세⋯6‧25참전유공자회 해체 위기

6‧25전쟁(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들로 구성된 6‧25참전유공자회가 자연해체 될 위기에 처했다. 유공자회 회원 평균연령이 90세를 넘어가면서다. 25일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6‧25 참전유공자회원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평균나이가 90세 이상이다. 6‧25참전유공자회는 현행법에 근거가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8조(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1항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자격이다. 제 19조(회원의 자격)에는 참전유공자는 해당 단체에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6‧25 전쟁 참전유공자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것. 회원 대부분이 평균연령 90세를 넘긴 상황에서 이상태로라면 향후 10여 년 안에 유공자회는 자연해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4‧19유공자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도 마찬가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유공자회는 위국헌신의 호국정신과 자유수호의 정신으로 여러활동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해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유공자회가 존폐 위기의 직명상황에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전쟁의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전하고 계승토록하는 것은 국가적 과업”이라며 “유공자회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6‧25 참전용사 노병들의 숙원사업이자 마지막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안으로 법률 개정이 지목된다. 광복회 등과 같이 회원자격을 자녀(유족) 및 손자녀들까지 확대하자고 유공자회는 입을 모은다. 6‧25참전유공자회 전주시지회 황영섭 운영위원은 “광복회의 회원자격은 자녀 및 손자녀까지 부여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을 개정해 6‧25참전유공자 회원자격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복회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녀 및 손자녀들이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용사들이 회원자격 확대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재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5 17:52

서늘한 가을 바람 부는데⋯때 아닌 모기 기승

우렛소리가 가고, 벌레가 숨는다는 추분이지만, 때 늦은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와 가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최근 태풍 등으로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전주 금암동에 사는 정은효 씨(20·여)는 “최근 3일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모기약을 뿌려봐도 효과는 없고, 여름에도 안 물렸던 모기가 최근 들어 너무 많아 1~2시간에 한 번은 잠에서 깨는 것 같아 스트레스받는다”고 말했다. 평소 야외활동을 즐긴다는 손경진 씨(61)는 “지난 주말 산에 갔을 때 하얀 줄무늬가 있는 모기가 계속 달려들어 애를 먹었다”며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내도 집에 오면 언제 물린지 모를 모기 자국이 다리에 가득하다. 모기 기피제를 뿌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물려 있다”고 전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8월과 9월에 채집된 모기 수는 각각 1만 1205마리와 1만 8151마리였다. 또 지난해 8월 1만 8658마리와 9월 2만 3624마리가 채집된 것으로 보아 한 여름인 8월보단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모기가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된다. 변온 곤충인 모기는 32도가 넘는 고온이 지속되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비해 비교적 선선한 날씨인 9월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여름(6~8월) 전주지역은 15일간 폭염이 이어졌으며, 지난해는 20일, 2020년엔 16일 등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 폭염일수인 11일보다 모두 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크게 차이 나는 일교차로 인해, 쌀쌀해진 날씨를 피해 가정집 등 실내로 들어오는 모기의 수도 증가했다”며 “모기는 작은 공간이라도 잘 찾아서 들어올 수 있어, 방충망 보수·관리를 제일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린다. 또 야외에서의 모기 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외 활동 시 모기 물림에 대비한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2 17:35

소지 허가 기간 지난 총으로 야생동물 포획한 50대 집행유예

소지 허가 기간이 지난 공기소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 한 대나무 숲에서 공기총으로 멧비둘기 5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멧비둘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경부령으로 포획이 금지된 종이다. 당시 A씨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공기소총으로 수렵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지 허가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만료일이 지나면 소지 허가는 취소된다. 조사결과 A씨는 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7년11개월이 넘도록 갱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총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다른 강력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총포를 소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초부터 허가받지 않고 총포를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2 17:35

공금 횡령한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 5000여만 원을 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법인 카드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무실 결제 처리 시스템에 카드정보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9.22 17:34

전북,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매년 증가세

전북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들의 과태료 체납은 1286건으로 체납된 과태료 규모는 611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1건(529만 원), 2018년 111건(738만 원), 2019년 224건(1419만 원), 2020년 310건(1419만 원), 지난해 560건(2003만 원) 등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 조 의원은 “외국인들의 경우 모국과 다른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문화 및 법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청과 지자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계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서 “체납된 과태료도 하루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9.22 17:34

농작물 수확철 농기계 화재 주의보

지난해 11월 김제시 광활면의 한 논에서 트랙터 엔진룸의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엔진룸 일부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고창군 아산면의 한 논에서 추수 중인 콤바인에서 탈곡부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콤바인 1대가 소실됐다. 이처럼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인 9∼11월에 농기계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화재는 총 190건으로 1명이 부상을 당했고, 1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9~11월에 농기계 화재의 35.3%(67건)가 발생했고, 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농기계 화재를 종류별로 보면 가을철 주로 사용하는 콤바인이 55.2%(37건)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22.4%(15건), 경운기 6.0%(4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론 과열, 과부하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이 52.3%(35건)로 가장 많았고, 절연 성능 저하 등 전기적 요인 16.4%(11건), 미상 13.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 관계자는 “수확의 결실을 앞두고 가을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기계 사용 전·후 꼼꼼한 점검과 사용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2 17:34

"화재위험이냐 '안전사고냐" 옥상 출입문 개폐 딜레마

“왜 옥상문은 다 잠가두는 거야?”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에서 남녀 주인공이 가스 테러에 의해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이자 옥상 대피로를 찾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옥상 대피로는 화재 시 피난을 할 수 있는 안전구역이다. 특히 5층 이상인 상가 건물 대부분은 옥상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상가건물과 고층 건물 등은 안전사로 우려를 이유로 대부분 옥상 출입구를 폐쇄한 상황이다. 22일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동주택.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열었지만 열리지 않았다. 평소 옥상 문을 잠가놓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대학로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봤다.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문고리를 열었지만 역시 잠겨있었다. 상가 건물 관계자는 “옥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시 잠가논다”면서 “건물관리인이 열쇠로 열어줘야만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탈출을 위해 비상문을 잠그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 발생률이 높은데다 고층 화재 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옥상으로 항하는 피난로 확보가 중요해서다. 하지만 옥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평소 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의 경우 옥상출입을 제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옥상 문이 잠겨있다면 대피하지 못하고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항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옥상 비상문 개폐에 대한 딜레마 속 대안으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꼽히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문이 잠겨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가 발동돼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장치가 고장이 났더라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해 전북의 아파트 1269곳을 대상으로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355곳에 불과했다. 미설치된 아파트는 803곳이었다. 지난 2016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의무이고, 이전에 지어진 경우는 제외돼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노후화 된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등이 더욱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설치비용도 크게 비싸지 않은 만큼 자동개폐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2 17:34

계속되는 119 구급대원 폭행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선 총 20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3건, 지난해 5건으로 이 중 80%(16건)가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그러나 구속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도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가 주취자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8월 정읍시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또 같은 해 5월엔 남원시에서도 술에 취한 B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환자의 주취 상태를 확인하고 폭력·범죄경력 등 위협 요인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거나 지원 차량을 동시 출동시키고 있다. 더불어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와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의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피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구급대원들에게 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폭행피해 상황 발생 시 소방 특사경의 직접 수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를 하고 있다. 또 폭행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겐 폭행 피해지원 PTSD 상담지원과 치유프로그램을 실행해 피해자의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이송 거절당한 비응급환자는 481명으로 집계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환자 분류상 비응급 대상은 이송 거절을 이행하고 있다”며 “허위신고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된 병원의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1 18:32

10년 전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 공범 필리핀서 검거

10년 전 전주를 떠들석하게 만든 이른바 '전주 예식장 살인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법) 혐의로 A씨(48)를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약 2년6개월간 84차례에 걸쳐 총 664억 원의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년 전인 2012년 4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주 B예식장의 전 사장 고모 씨 등 공범 8명과 함께 고씨와 채무관계에 있는 2명을 납치,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5월 3일 완주군 상관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가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채권자 납치를 도운 공범 6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이 가운데 A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7월 27일 필리핀 클락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전주 W파' 조직원으로 지난 2013년쯤 필리핀으로 밀항한 이후 담배 밀수입으로 거둔 범죄수익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A씨가 국외로 도피,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2.09.21 18:27

전북 재생에너지 자립률 33.3% 불과

지난 2020년 전북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발표한 ‘2020년 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에 따르면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33.3%였다.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에너지 자립률은 17.8%로 떨어졌다. 시·군별로는 진안이 127.1%로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장수(85.1%), 임실(62.9%), 남원(54.5%), 군산(52.2%), 김제(49.8%), 부안(46.8%), 정읍(29.8%), 고창(25.9%), 순창(20.7%), 익산(18.4%), 무주(14.9%), 완주(14.0%), 전주(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해도 자립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군산의 경우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를 제외할 경우 5.5%로 46.7%p 감소했다. 전주시도 9.9%에서 8.1%p 감소한 1.8%로 파악됐다. 이는 군산과 전주시 등이 태양력,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라고 있다. 자립률이 제일 높은 진안의 경우 태양력보다는 수력으로 인한 발전이 61.1%의 비중을 차지했다. 용담댐 등으로 인한 수력발전이 한 몫한 것. 에너지전환포럼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률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재생에너지 자립률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도시 지역의 경우 낮은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 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과밀화가 집중된 대도시의 경우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활발히 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도시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농촌 지역으로 유도해 농민들의 소득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에너지전환 상생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1 18:26

가상화폐 이용해 1000억 대 불법 환치기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1000억 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에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각국의 환치기 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달하는 외환거래로 불법이다. 이들은 베트남 기업이 한국의 물품을 구매한 뒤 한국에 송금할 돈을 베트남 가상화폐로 구입, 이를 다시 국내 환치기 업자에게 주고, 판매해 한국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금액을 전달한 뒤 환치기 업자들은 1000만 원 당 5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통상 시중은행을 통해 전달할 경우 1000만 원당 약 8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1달 최대 송금 금액이 정해져있어 많은 돈을 전달할 수 없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베트남에 환치기 총책에 대해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베트남에 거주 중인 환치기 업자와 결탁해 국내 가상화폐 시사가 베트남 가상화폐 시세보다 5~10%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환치기 자금으로 시세차익을 보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가 타 국가보다 높아, 불법 외환거래가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 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 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 원에서 2022년 7월 1조 9200억 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 6413억 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 원(1건), 일본 537억 원(1건), 필리핀 442억 원(2건), 홍콩 116억 원(1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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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9.21 18: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