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오작동인줄 알고”⋯신고 접수에도 출동하지 않은 전북소방

김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전북소방본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방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화재로 80대 거주자가 숨졌다. 지난 6일 0시 40분께 김제시 용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로 최초 접수됐으며, 이에 소방상황실은 거주자 A씨에게 통화를 시도해 상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A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소리가 난다”는 신고 내용을 기기 오작동으로 오판했고, 최초 신고 후 5분 뒤 보건복지부에서 출동 여부를 문의했을 때도 오작동이라며 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황실은 0시 53분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가 접수된 후에야 출동 지령을 내렸고,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화재는 최성기 상태였다. 결국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접수 과정에서의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올해 발생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의 반복적인 오작동이 당시 상황판단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러한 해명을 고려해도 소방의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해 주로 설치가 이뤄지는 만큼 신고가 접수됐을 시 반드시 출동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며 “신고자가 직접 기기 오작동을 언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출동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나 명확한 확인 없이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꼬집었다. 전북소방본부는 향후 접수자 간 교차 검증을 통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119 접수 시 정확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접수자 간 교차 체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건에 대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및 시스템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1 10:20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정상화 안건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집중 교섭을 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1 07:54

전주 사료첨가제 제조 공장서 폭발⋯3명 화상

전주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전주시 상림동의 한 사료첨가제 제조 공장 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30대) 등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에 배합연료를 주입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0 17:41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곳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이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6개 사업장(17건)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레미콘‧아스콘 제조업과 가공업 등 비산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 야적 시 방진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기준 미흡이 13건(76.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미이행이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도 1건 적발됐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금, 개선 명령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호은 전북환경청장은 “가을과 겨울철은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절”이라며 “대기오염원에 대해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시기로, 12월 이후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특별점검 등 지역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환경
김문경
2025.12.10 17:28

이륜차 법규 위반 꾸준⋯후면 단속 카메라는 19대뿐

최근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 관련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 도로 위 차들은 제한속도인 30㎞/h에 맞춰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사륜차들도 서행하며 속도를 지켰으며, 후면 단속 카메라를 지나서 위치한 신호등의 신호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다. 한 이륜차는 후면 단속 카메라 앞쪽에서 급하게 속도를 줄인 후 우회전할 때까지 서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교차로에는 지난해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교차로 인근에서 만난 송모(60대‧여) 씨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오토바이 과속 운전이 줄어든 것 같다”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속도와 신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 2024년 최초로 도내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된 이후, 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꾸준히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는 총 915건의 과속‧신호 위반 등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고, 올해는 지난 11월 30일까지 1852건의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가 단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내권에서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장소 위주로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이후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한다는 등 긍정적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도내에 설치된 후면 단속 카메라는 총 19대로, 군산시에 7대, 익산시에 5대, 남원시에 3대, 전주시에 2대, 고창군에 1대, 진안군에 1대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9만 8750대로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는 각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 예산 관련 문제로 인해 속도가 더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경찰의 신규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카메라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는 지자체들이 각자 예산을 마련해 설치 여건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다”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민원과 현장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와 교체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10 17:25

[현장] “가로수에 웬 옷이?”⋯런웨이 된 전주 한옥마을

올해도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로수 패션쇼가 열리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옥마을의 중심 거리인 태조로를 지키는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뜨개 옷을 걸치며 순식간에 패션쇼 런웨이장이 됐다. 10일 오전 한옥마을 태조로에 있는 나무에는 시민들이 매미처럼 매달려 있었다. 이들이 지나갔다 하면 휑하던 나무도 금세 예쁜 옷으로 단장됐다. 나무 둘레가 큰 탓에 두세 사람이 미리 준비한 뜨개 옷을 잡고, 한 사람이 바늘을 여러 차례 오가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이들의 정체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의 ‘나무야, 안아 줄게! 트리허그’ 사업에 함께하는 재능봉사단체 6곳(느루걸음가족봉사단,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 전주&전북 알뜰맘 트리허그 봉사단, 원봉공회 전북지회,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기획에서 디자인, 제작에 이르기까지 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파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날 입힌 옷은 지난 4월부터 봉사자 80여 명이 한 땀 한 땀 뜨개질해 만들었다. 단체마다 전주의 상징인 비빔밥, 보는 사람마저 기분이 좋아지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꽃, 손바닥만한 인형이 달린 뜨개 옷을 가지고 왔다. 이들은 방문객들이 사진 찍을 위치까지 고려하면서 세심하게 작업하는 모습이었다. 봉사자들의 정성이 닿았는지 인증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 멈춰서서 휴대폰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뜨개 옷을 입은 나무는 기본, 아직 입고 있는 나무, 작업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휴대폰에 담느라 바빴다. 심지어 나무에 매달려 작업하는 봉사자들을 배경으로 함께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봉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 뿌듯하다고 한다. 안현숙(67) 원불교 전북봉공회 지회장은 “보통 작업하면 2~3개월씩 걸린다. 힘들긴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사람들이 보면서 행복해 하면 힘든 것도 다 잊는다”고 전했다. 황민정(60)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회장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민·관광객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쁘다고 해 주고, 사진도 찍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다”며 “작은 사이즈든 큰 사이즈든 기계의 도움 없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뜨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5.12.10 17:18

철도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노사 협상 결렬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운위 안건 상정에 필요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철도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천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천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면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약속과 민주당의 중재 모두를 무시하고 사실상 철도노조의 파업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12.10 16:11

군산해경,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 9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전날 과음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키를 잡는 ‘숙취 운항’과 선내 음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겨울철은 해상 기상 변동성이 커 음주 운항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상황실, 파출소 등 전 부서의 협업으로 이뤄지며,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과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음주 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운항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경찰
김문경
2025.12.10 16:01

‘명예훼손 혐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이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과 우범기 전주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불송치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승우 의원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를 자격이 없는 회사에 맡겼다”고 발언해 해당 건설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한 의원의 해당 발언이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시장과 전주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한 의원은 전주시가 운영 능력과 자격이 없는 기업에 운영을 맡긴 결과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직권남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각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10 16:01

“구체적 대책 제시 못해”⋯전북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 소송 제기

전북 지역에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전북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853명이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대상은 쿠팡 한국 법인이다. 앞서 지난달 쿠팡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쿠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들의 불편과 심려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개인정보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쿠팡이 구체적인 피해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한 이모(50대‧전주시) 씨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발급한 적이 없는 카드 배송 전화가 오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의심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쿠팡의 관련 공지나 보상 내용은 너무 부족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인 성장현 변호사는 향후 추가 피해자들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자본과 물적 기반이 탄탄한 회사가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취급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전 국민의 정보가 다 유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이 엄청난 과징금과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9 17:26

전주 교차로서 트럭-승용차 충돌⋯1명 사망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졌다. 9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럭과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9 16:09

조건 만남 미끼로 금품 갈취한 일당 덜미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며 60대 남성을 속여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2시께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B씨(60대)를 폭행하고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건 만남을 미끼로 B씨를 모텔로 유인했고, 이후 모텔에 도착한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7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전주의 은신처에 숨어있는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9 11:24

장수 대전-통영고속도로서 화물차 3대 추돌⋯1명 부상

9일 오전 3시 50분께 장수군 계북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45㎞ 지점에서 화물차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를 견인하고 있던 견인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았고, 이후 화물차 1대가 추가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가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9 10:12

사라진 SRF 반대 정당 현수막⋯경찰 수사 중

전주 지역의 한 제지업체가 추진 중인 SRF 시설(고형연료 소각시설)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잇따라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진보당 전북도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진보당이 내건 정당 현수막 5개가 사라졌다. 지난달 18일 최초로 현수막 3개가 사라진 것에 이어, 지난 5일에는 에코시티 로터리 등에 설치됐던 현수막 2개가 추가로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현수막들은 정당 현수막으로 설치됐으며, 전주 지역의 한 제지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SRF 소각 시설 건설 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확인 결과 구청이나 시청 쪽에서 철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현수막이 사라진 만큼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으며, 훼손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9 09:29

日아오모리현 앞바다서 규모 6.4 여진…"쓰나미 우려 없어"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9일 오전 6시 52분께 규모 6.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다. 이 지진은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발생한 규모 7.5 지진의 여진으로 보인다. 진원 깊이는 약 10㎞다. NHK는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전날 강진 이후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강진과 관련해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다만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부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쓰나미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날씨
연합
2025.12.09 07:54

부안해경, 격포 채석강 동굴에 고립된 관광객 2명 구조

해식동굴 관람 중 갑자기 불어난 물길에 고립됐던 관광객 2명이 구조됐다. 8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50분께 부안 격포항 인근 해식동굴에 관광객 A씨(40대‧여)와 B씨(40대)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 등은 채석강 해식동굴을 관람하고 돌아가던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통로가 막히면서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구조대를 현장으로 투입해 구조용 서핑보드로 A씨 등을 구조했다. 당시는 대조기 기간으로,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물이 빠지고 차오르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 고립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올해 부안해경 관내에서는 총 9건의 고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대조기에는 물길 변화가 특히 빨라 해식동굴이나 갯바위 접근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석 정보와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8 18:47

전북변호사회 ‘2025 법관평가결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 법관 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지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5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172명이 참여해 법관 97명을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법관 9명과 하위법관 5명이 정해졌다.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강혁성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현지 판사 △전주지법 왕지훈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민영 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 지충현 부장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두일 판사 등 9명이 선정됐다. 우수 법관들은 신속한 사건 진행과 품위 있는 언행, 논리적인 판결문 등의 사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법관 9인의 평균 점수는 89.24점이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9명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최우수 법관은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위 법관 5명도 선정됐으나,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선입견‧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말투 사용, 짜증을 내거나 면박을 주는 등의 사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6.14점이다. 취합된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학수 전라변호사회장은 “지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벌써 열네 번째에 이르렀다”며 “묵묵히 사법정의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개우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08 18:47

허위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 개발·판매한 30대 집행 유예

허위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포계정 생성을 도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업무방해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605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해외사이트와 연동된 해외 가상 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을 판매, 6만 건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본인인증 승인 번호를 제공해 대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계정은 채팅방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피해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됐고, 그 결과 피해자 38명‧합계 18억 1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해외 가상전화번호 발급프로그램이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문제는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피해 방지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대략적 모습이나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포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같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대포 계정이 이용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됐고, 그 편취금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법원·검찰
김문경
2025.12.08 17:32

스쿨존·횡단보도…사고 위험 높이는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 문제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교통사고 과실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보행로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정차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횡단보도 인근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들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이날 덕진구의 한 도로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양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한 차량은 차 사이에서 걸어 나온 보행자를 뒤늦게 확인하고 경적을 울렸다. 합류 지역에 주차된 화물차를 피해서 운전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다. 최근 3년(2023~2025년 11월) 간 전주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는 70만 2564건으로, 매년 20만 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스쿨존‧횡단보도에서도 8만 건에 가까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토로했다. 권모(30대) 씨는 “길이 좁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며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가 걸어 나와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야간 운전 중 합류 지점에 주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며 “도로가 좁아지는 지점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꾸려다 위험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주정차 차량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는 총 4700여 건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고 유형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로 변경 중 충돌하는 사고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다수 있었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이면도로 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가 불법주정차 차량 앞으로 횡단을 시도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유발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해당 연구소가 분석한 불법주정차 유발 사고 1409건 중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102건(7.2%)에 불과했다. 특히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적극적으로 사고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과태료만으로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났을 시 적극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며 “현재 판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을 20%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종류나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해 책임 부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사회일반
김문경
2025.12.08 17:31

고창서 정차된 트럭 들이받은 오토바이⋯7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고창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트럭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7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께 고창군 부안면의 한 1차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70대)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된 트럭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12.0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