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해킹해 ‘교원 임용시험’ 취소시킨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양형 인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20대)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왜 공동수칙 안지켜” 장애인 후배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장애인을 살해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혹 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정읍시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지난해 9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된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했다.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무차별 폭행하고, 베란다로 내쫓았으며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추위와 배고픔, 고통 등에 시달리다 숨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1 17:43

정읍서 ‘중학생이 또래 여중생 협박 갈취’ 고소장 접수…경찰수사

정읍에서 중학생으로부터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읍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16)의 부모가 B군(16)을 고소했다. A양의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B군이 수시로 돈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B군이 A양의 카카오톡 계정을 빼앗았고, 6개월여 동안 금품도 갈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11 17:43

국립대 교수, 학생들에게 대선 경선 참여 독려 문자 논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 독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A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경선 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A교수는 전북대 내부 전산망인 오아시스내 자신의 수업에 수강신청 한 학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 문자전송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들은 학생 100여 명에게 자신의 연구실 전화번호를 발신자로 하고 추천인을 자신, 추천인 전화번호 적는 란을 포함한 민주당 대선경선 참여 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같은 문제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학생들 몇 명이 왜 교수님이 정당 경선독려 문자를 보내시느냐, 내 개인정보가 민주당 등 학교 외부로 유출된 것 아니냐며 대학 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교수는 전북일보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고, 기성세대에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학생이 됐던, 청년들이 됐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고 평상시교육적 측면에서 정치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우리 스스로가 정치지도자를 결정해야한다는 취지였다며 저는 과거 다른 당 경선 때도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한적이 있고, 이번에도 특정 후보,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민주당 당원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경선독려 문자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학생들에게 경선 독려를 한 것 뿐이라며 내부 시스템에 문자보내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이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1.08.11 17:3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 발생... 누적 58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1명, 오후 9시 1명, 오후 10시30분 1명 등 총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8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3000번(익산580번)은 20대로, 전북2988번(김제237번)의 접촉자다. 지난 7일 대구를 방문했으며, 10일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007번(익산581번)은 50대로,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경기도 안양의 자녀 집을 방문했으며, 10일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3012번(익산582번)은 30대 외국인으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서울지역을 방문했으며 10일 무증상 상태에서 출국 전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 및 이동 동선,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11 09:54

전북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규탄한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는 지난 9일 저녁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인권누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인권정신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는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벌 중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경제적 위기의 주범임에도 가석방하는 것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면서 뇌물과 자금횡령,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범죄자에게 엄벌을 처하기는커녕 경제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을 경제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대안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태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0 18:10

‘논문저자 바꾼 혐의’ 전북대 교수 혐의 부인

제자 논문의 저자를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형사 제7단독(판사 장진영) 심리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 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는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을 적어 벌어진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에게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열린다. A 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어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0 18:10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무더위에 차량 화재 주의하세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전북지역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8월 대 도민 차량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856건이다. 이 중 8월에만 83건(9.6%)이 발생했다.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 중 38.2%(327건)가 승용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376건(43.9%), 고속도로가 136건(15.9%) 등이었다. 원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38건, 전기적 요인이 212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승객이 대피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 40분께에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어은골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다. 불길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승객 7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정차해 엔진의 열을 식히며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날 경우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하고 시동을 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손소독제 등을 두지 않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차량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10 18:10

‘국산 총기제작 신흥강자’ 전북 A방산업체, 군사기밀 불법 수집

지난 1992년 문을 연 전북지역 A방산업체는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며 방산 분야에 입문했다. AR-15, M1911, 글록, AK-47, SIG P226 부품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E의 카라칼 소총 완제품 등 권총과 소총을 주력으로 생산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A방산업체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국산 총기제작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다. 국산 총기 생산은 오랫동안 타 지역에 연고를 둔 B방산업체의 독점 체제였다. A방산업체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군 당국이 도입하려는 기관단총 교체사업부터 저격용 소총 사업, 개인전투체계 등 우리 군의 많은 정보가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특수부대가 현재 사용하는 K-1A 기관단총이 1980년대 개발돼 낡았고, 현대의 작전요구성능에 잘 맞지 않아 교체를 위해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8월 육군 중령 출신인 송모 씨는 A방산업체 대표에게 서울에서 차기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입찰 준비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방향 및 요령을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문서이자 군사 3급기밀인 차기 경기관총 체계개발사업 결과보고 문건도 보여줬다. 이후에도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등 총기의 작전요구성능(ROC) 등이 포함된 군사 2~3급 기밀문서가 메모와 휴대전화 촬영을 통해 A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군 신형 총기사업 문건을 불법 수집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6차례. 이렇게 불법 수집한 군사기밀 정보로 A방산업체는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A방산업체는 이후 방위사업청이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송 씨에게 식사 또는 술을 대접하거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88여만 원의 향응과 금품도 제공했다. 또 송 씨는 전역 후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A방산업체에 부탁, 업체는 정상적인 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송 씨를 입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방산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혐의와 군사기밀 누설 혐의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건네 받은 조건으로 취업을 약속한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A방산업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약속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군사기밀 유출은 국외나 타 기업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다면서 A방산업체는 송 씨에게 취업을 약속한 사실이 없어 뇌물약속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송 씨 또한 국가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10 18:10

전북서 소규모 집단감염 계속, 누적 확진자 2293명

전북에서 연일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요양병원 관련 돌파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이 관리 강화책을 추진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29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9명, 김제 4명, 군산 2명, 익산 1명, 완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며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8개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관련 확진자 수만 82명에 달한다. 집단감염 사례 중 제일 많은 확진자를 보이는 사례는 부안 일상 관련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만 34명에 달한다. 그다음은 10명이 확진된 군산 가족 관련 집단감염 사례이며 9명이 확진된 전주 체육시설 집단감염이 뒤를 이었다. 계속되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에 전북도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전북도 방역당국도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부산. 김해 등 요양병원에서 접종 완료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며 델타 변이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입소자의 경우 고위험군인 경우가 많아 감염 시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질병통세센터는 델타변이가 유행한 요양시설 입소자에게서 돌파감염률이 평균 49%로 연구한 만큼 델타 변이가 유행인 국내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유증상자 즉시 검사 및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전북도 역시 이와 함께 시설 내 종사자에 대한 주기검사를 재개, 2주 간격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이 보고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이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기검사를 재개한다며 시행은 시군별로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진행,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8.10 17:50

익산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들이 후배 내던져…전치 32주 부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1명을 단상 아래로 던져 피해 학생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 측 등에 따르면 익산의 한 고교 유도부 1학년인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의 단상 아래로 던져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중추신경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재 발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뿐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을 해보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아들이 다시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A군 어머니는 지난 6일 오후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전북교육청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가해 학생 4명이 피해자의 팔 다리를 잡고 단상 아래로 2번 던진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 학생이 첫음으로 거부했지만 피해학생이 '할려면 제대로 던져'라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강당 바닥 전체에는 연습용 매트가 깔려 있었고, 유도부원들은 평소에도 유도 매트를 깔고 백덤블링 연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8.09 18:03

전주서 운행하던 마을버스에 불…경찰 · 소방 조사 중

9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도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운전사가 곧바로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당 버스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순환하는 전기차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왼편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8.09 17:58

말다툼 중 의붓딸 살해한 50대 구속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은 새아버지와 의붓딸 간의 심한 언쟁 끝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58)는 경찰에 과일을 깍고 있는데 방충망을 열고 닫는 문제로 의붓딸과 다퉜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의붓딸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의붓딸 B씨(33)의 어머니는 10년 전 A씨와 재혼해 함께 지내오다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다. 최근에는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체포됐으며, 그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09 17:58

“사건의 진실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

류창수 경위 24년 전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혔던 진실은 한 경찰관의 신념과 집념으로 밝혀졌다. 주인공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류창수(46) 경위. 류 경위는 지난해 8월 공범이 살인 피의자 A씨로부터 입막음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17년간 형사생활을 한 류 경위는 본능적으로 강력범죄임을 직감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려했지만 정보원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끈질긴 설득과정만 8개월. 마침내 범죄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를 만나게 됐다. 사건에 대한 실체를 묻는 류 경위의 질문에 B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B씨는 1997년 발생했고, 그날 처음봤습니다. 차안에서의 대화를 들으면서 연상이라는 것은 기억이나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류 경위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 이름을 검색했다. 당시 신분증이 코팅신분증이었던 점을 감안해 전산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찾았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말소가 된 이를 발견, 피해자로 특정했다. 류 경위는 생존 당시 사진을 입수한 뒤 B씨 등 2명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B씨 등은 이 사람이 맞다고 했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출입국,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을 살펴봤지만 그 어디어서도 생존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말소 전 B씨의 유족들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류 경위가 당시의 수사상황 등 자료를 찾아보려했지만 해당 경찰서에는 어떤 근거가 될만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내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던 무렵, 검찰에서 류 경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건 아시고 내사 진행하시는 거죠? 류 경위는 검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해야합니까라며 맞불을 놨다. 류 경위는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한다고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은 난색을 표했지만 류 경위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체포영장은 청구됐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류 경위는 A씨를 체포해 자백도 받았다. 주범과 공범 등 3명만의 비밀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는 류 경위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엔 류 경위의 마음은 무겁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족을 찾아가 진실을 전해줬다. 유족들은 류 경위에게 유골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류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살인 사건을 접했지만 해결 못하면 더 마음이 아팠다면서 유족들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지만 그들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피해자 유골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09 17:58

[사건의 재구성] 24년 전 실종된 20대 여성…남친이 다툼 끝에 살해

1997년 겨울. A씨(당시 23세)는 여자친구(당시 28세)에게 부안의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가자고 제안한다. 전북에서 올라온 동네후배 B씨(당시 20세) 등 2명도 A씨의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 서울에서 부안으로 내려가는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차량 안에서 다투기만 했다.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 차 안에서는 욕설과 막말 등이 서로 오고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차량을 익산IC 부근에 정차했다. 그는 B씨 등에게 잠시 나가있어라고 이야기했고, B씨 등은 아무런 의심없이 차에서 내려 담배를 태웠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랐다. B씨 등이 다시 차량에 돌아왔을 때 이미 A씨의 여자친구 몸은 힘 없이 널브러져있는 상황이었다. B씨 등은 A씨의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차에 타라고 지시했고, 김제의 한 학교 부근 도로공사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도로공사현장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많았고, 이 중 한 구덩이에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B씨 등은 A씨의 범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등 A씨에 대한 공포심이 이미 B씨 등의 머리에 새겨져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부모님 댁을 가지 않고 다시 서울로 차량을 돌렸다.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힌 진실은 2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 여자친구가 1997년 초 서울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신고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여자친구를 추적했으나 1997년 1월의 출입국 기록을 제외하곤 주민등록증 갱신, 금융계좌, 휴대전화 통신망, 출입국 내역 등 생존반응은 전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법 최면 검사 등을 통해 공범 두 명의 자백을 확보하고 A씨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탐사도 시작했지만 피해자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말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죽였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으며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익산IC 부근에 도착해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며 김제의 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비포장 도로변의 웅덩이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살해 동기 및 암매장 위치 등 자백을 받고 석방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 위치를 발굴했지만 끝내 유골을 찾지 못했다. 선원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유골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 유골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최정규
2021.08.09 17:58

생후 2주 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친부 ‘징역 25년’

태어난 지 2주 된 영아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2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B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면서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유를 검토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했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1.08.09 17:58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채택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언론 6개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7월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8.09 16:55

군산 소룡동 공사현장서 불발탄 발견

군산시 소룡동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께 소룡동 한 공사현장에서 불발탄이 발견됐으며, 이에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안전하게 처리했다. 당초 육군 군산대대가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후 해당 불발탄이 항공탄임을 확인하고, 38전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된 불발탄은 길이 62cm, 직경 18cm로, 일제강점기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38전대 폭발물처리반은 비군사화처리를 위해 불발탄을 폐탄저장고로 옮긴 상태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8.09 16:48

"고교 유도부 선배 4명이 후배 폭행…중상입어 유도 포기 지경"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유도부원 간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께 익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유도부 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1학년 A(18)군을 2학년 선배 B(18)군 등 4명이 단상 아래로 던졌다. '쿵' 소리가 나며 1ｍ 아래로 떨어진 A군은 팔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이들은 모두 나이가 같지만, A군이 중학교 때 1년을 쉬고 고교에 입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다. A군 어머니는 "간식을 기다리며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지른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군 어머니는 "유도부원들이 오후 10시까지 훈련이 예정돼있었는데도 코치나 감독 등 관리자는 강당에 없었다"며 "만일 관리자가 자리에 있었다면 폭력이 일어나지도,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군 측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 관리자 징계도 요청할 예정이다. 익산경찰서는 학교폭력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가해 학생 등을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교직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훈련이 끝나고 간식을 기다리는 도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일부 유도부원들과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코치는 3학년 주장으로부터 A군이 119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상황을 알렸다"며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간 폭력이 있었는지, 코치의 학생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1.08.09 11:14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누적 579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30분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57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937번(익산578번)은 40대로, 전북2826번(익산56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난 7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938번(익산579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주중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말에 익산 자택에 내려오는데, 지난 5일 근육통 증상이 있어 7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8.0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