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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이슈] 집중조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올여름 전기요금이 관심사다. 한전이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주택용의 경우 3백㎾h 초과 사용분에 대해 20∼40% 차등 인상하는 방향으로 누진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몇배나 더 나오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한전 전북지사의 경우 이같은 내용을 묻는 전화가 폭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올해초 한전의 민원창구에서는 1∼2월 혹한기에 유행처럼 번진 선풍기형 난방기를 종일 가동했다가 한달에 무려 20만∼30만원이나 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라 항의하는 고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무엇이고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절전으로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난 73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74년부터 도입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말그대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에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위해 주택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에는 ‘계절별 차등요금제’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율 강화기준을 3백㎾h로 정한 것은 일반 가정의 전기소비량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 1천6백50만 가구의 90% 이상이 평소 3백㎾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과사용 가구는 10% 미만이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3백㎾h 초과 사용가구 비중이 평소보다 늘어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발전소 추가건설 필요성을 방지하고 있다.

 

이 누진제를 사례로 알아보자.

 

한달에 3백㎾h씩 전기를 사용하던 가정에서 18평형 에어컨(소비전력 2㎾)을 하루 3시간씩 가동, 한달에 4백50㎾h나 6백㎾h의 전기를 사용하였다면 사용량은 평소보다 0.5배나 2배에 머무른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평소 4만1천1백원의 2.5배와 4.9배인 10만3천70원이나 20만1천4백70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다 전력량요금을 합한 후 10%의 부가가치세를 덧붙인다.

 

기본요금은 호당 3백90원에서 1만1천9백80원까지 6단계, 전력량요금은 ㎾h당 34.50원에서 6백39.40원까지 7단계로 구분돼 있다.

 

어떤 집에서는 1㎾h당 34.50원짜리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사용량이 많은 집에서는 18.5배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표 참조)

 

한전은 한달 사용량이 3백㎾h를 넘었다고 사용량 전체에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3백㎾h 이하 사용분은 종전과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인상이 없고 3백㎾h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종전보다 강화된 누진요금을 적용한다는 것.

 

예를 들어 3백50㎾h을 사용한 가정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 3천5백90원에 다음의 5가지를 더해 종전보다 2천5백65원 늘어난 5만1천2백70원이 된다.

 

이 5가지는 △0~50kwh까지의 요금 : 50kwh×34.5원=1천7백25원(종전과 동일) △51kwh~1백kwh까지의 요금 : 50kwh×81.7원= 4천85원(〃) △1백1kwh~200kwh까지의 요금 : 1백kwh1백22.9원=1만2천2백90원(〃) △2백1kwh~3백kwh까지의 요금 : 1백kwh×1백77.7원= 1만7천7백70원(〃) △3백1kwh~3백50kwh까지의 요금 : 50kwh×3백8.0원= 1만5천4백원(2천5백65원 증가)

 

이에 따라 강화된 누진요금은 3백1kwh~3백50kwh의 50kwh에만 적용돼 기본요금 및 부가세를 포함, 작년보다 3천3백1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누진율이 강화돼 전기요금이 몇배씩 많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다만 에어컨을 하루종일 가동하는 등 여름철 전기사용량이 2배 이상 된다면 전기요금이 훨씬 많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인터뷰] 문태영 한전 전북지사 영업부장

 

1년중 여름철을 위하여 2조억원의 설비를 계속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니 매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리가 봅니다.

 

-시민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지켜줘야 할 사항이 있다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절전의 최대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력소비량이 가장많은 오후2시부터 4시사이에는 에어콘 사용을 절제해 주시고 실내온도를 28℃를 유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전이 생활화, 체질화 되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막연히 절전하라고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절전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 불필요한 전기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사무실 소등이나, 가정에서 식사시간에 TV를 끄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전기를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 및 절전요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에어콘 사용으로 소비되는 전력이 900만KW정도 되는데, 가정용 에어컨의 소모전력은 선풍기를 30대, 형광등을 56개를 동시에 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1℃ 낮추기 위해서는 약7%의 전력이 더 소모되고 각 가정에서 실내온도를 1℃만 높이면 40만KW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한달에 한번만 해도 5%의 절전효과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쓰실때는 냉장실을 60%만 채워 사용하시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넣어 두셔야 겠습니다.

 

세탁기는 세탁물의 종류, 유색물과 흰색등으로 분류한 다음 모아서 세탁하시고 세탁기, 다리미, 진공청소기등의 전기기기는 전력서비가 가장 많은 오후2시부터 4시 사이에는 피해서 사용한다면 절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열전구는 절전형 형광램프로 교체하고 재래식 형광등의 겨웅 전자식 안정기로 교체하면 2/3 이상의 전기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기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으므로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5%입니다. 그러므로 절약은 제2의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한 등이라도 아끼겠다는 절약정신과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불요불급한 전지가 낭비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전기사용은 합리적인지 우리 주변을 살펴주시고 솔선하여 실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절약이 체질화되고 생활화 되어야 겠습니다.

 

백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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