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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족의 최후? 대출금리 인상에 아파트 경매 건수 폭발적 증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건수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끌족의 최후가 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때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가를 기록했던 부동산 경기 활황기 때에 비해 낙찰가율도 8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빚잔치 이후 맨몸만 남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128건으로 전달 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 78건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40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많아졌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대출문턱도 크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욱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졌고, 상환방법도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경되면서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고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빚을 감당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가계대출금액 28조 2552억 원 가운데 예금은행은 11조 5914억 원(41.0%)이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16조 6638억원(59.0%)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욱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최저 연 4.80%에서 최고 6.64%지만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최저 연 4.5%에서 최고 15.74%로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 이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영끌족의 경우 최소 2~3년 동안 이자와 원금상환을 버틸 여력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악의 순간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경매에 넘어갈 경우 빚잔치로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틸 여력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2.08 17:43

"더 이상은 못참아"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하였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킴에 따라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B건설노조는 3,000세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며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하면서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및 대한건설협회 대표회원 1000여 명은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달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괴롭혀 왔으며, 이제는 공사물량 할당 및 하도급 업체 선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그 수위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대한건설협회 대표회원 1000여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2.06 17:14

하락폭 줄었지만... 전북 아파트 가격 지난달 0.9% ↓

대출금리가 소폭 내리면서 전북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도 축소됐지만 여전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2일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1월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가격은 매주 0.19~0.29%P씩 떨어졌다. 이는 매주 0.37~0.39%씩 떨어져 한달 동안 –1.51%를 기록했던 전달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줄었지만 누계 변동률이 –1.25%로 0.45%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잉공급과 수권을 겨냥했던 부동산 규제가 전북지역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했던 지난 2018년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월 0.28%P가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월 -0.21%, 3월 -0.37%, 4월 -0.50%, 5월 -0.37%, 6월 -0.42%, 7월 -0.39% 등 7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누적 하락 폭도 -2.51%로 전년 같은 기간 -1.42%보다 하락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 상승에 5년만에 전북 부동산 경기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해 6월 만해도 6억 1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기준 전주 서신동 지역 신규 아파트가 최근 4억 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역시 지난 해 6월 7억 2000만원이었던 분양면적 132㎡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올해들어 2억 원 이상 가격이 빠진 5억 1000만원에 팔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그동안 크게 올랐던 구도심 아파트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2.02 17:32

전북 미분양 아파트 2500호...1년전보다 18배 이상 폭증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2500호를 넘어서며 1년 전보다 1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에 도내 부동산 시장이 빙하기를 맞으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 추진을 꺼리면서 건설경기 침체는 물론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향후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기형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2520호로 전달 1951호보다 29.2% 늘었고 1년 전 133호보다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적으로는 군산이 지난 해 11월 기준 1245호로 가장 많았고 익산(340호), 전주(135호), 완주(75호) 순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거래량도 반 토막 났다.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주택거래량은 1206호로 전달 1436호보다 15%가 감소했으며 1년 전 2216호에 비해서는 45.6%가 줄었다. 5년 평균 거래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거래 절벽을 실감케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완주지역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1000~2000만원 낮은 금액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세가격도 크게 떨어져 예상시세보다 5000~6000만원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더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신규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거래 절벽으로 팔리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실수요자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상 500가구 정도의 신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2만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하는데 신규 공급이 끊기면서 수십 만 개의 건설 일자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이 끊겨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고금리 상황이 전개되기 이전까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총부채 상환비율 한도를 높이는 등의 규제완화로 미분양 아파트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1.31 17:36

전북 아파트 가격 하락세 진정되나 VS"이제 시작, 아직 멀었다"

곤두박질치던 전북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점차 축소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지난 해 8월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던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연말들어 하락폭이 더욱 두드러지며 매주 0.3%대 씩 하락했고 지난 한 달 동안만 1.5%이상 하락했다. 새해들어서도 하락폭이 지속됐지만 매주 0.2%대 하락세를 보이다가 금융당국 압박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지난주는 0.19% 하락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는 올 하반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견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당장은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하반기엔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금리에 민감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연초 최고 연 8%를 뚫었던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근 6%대까지 낮아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도 작년 말 7%대에서 현재 5%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하지만 불안 요인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리가 아직은 인상 추세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경기가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가능성 역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 LTV(담보인정비율) 등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풀기는 했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과 원금균등상환 같은 규제는 여전히 남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기 까지는 적어도 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중앙자문위원은 “그동안 가파른 하향세를 기록하던 전주 신도심 아파트가격의 내림 폭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구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까지 나오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며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규제가 아직은 풀리지 않아 적어도 1~2년 이상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1.30 17:32

고금리 여파로 전북 아파트 경매시장도 혹한기

고금리로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매시장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일 발표한 ‘2022년 12월기준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7.2%p 하락한 81.3%로 3개월 연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 8개 도 중에서 충북의 9.7%p에 이어 가장 높은 하락률이다.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절벽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여파가 경매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때 감정가격을 웃도는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아파트의 낙찰가율도 80%대에 머물며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으며 그동안 강세를 보여 왔던 토지 경매시장도 낙찰률이 38.8%를 기록하며 82.2%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상업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건중 4건은 유찰사태를 겪으며 20.7%의 낙찰률과 감정가격의 절반 수준인 57.8%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도내 경매시장 최고가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근린상가로 28억3117만2400원에 경매시장에 나왔다가 감정가의 71.3%인 20억1875만원에 낙찰됐다. 남원시 도통동 163 우성 아파트와 군산시 나운동 아파트에 각각 12명이 몰려 도내 최고 응찰자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54건으로 이 중 48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7.5%로 2004년 10월(27.2%), 12월(27.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낙찰가율은 전월(78.6%) 대비 3.6%p 하락한 75.0%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8월 74.6%를 기록한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으로 전달(5.3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8개 도 중에서 충북(68.7%)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78.4%) 대비 9.7%p 곤두박질 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째 내림세를 걷고 있는 경남(77.9%)은 전달 대비 3.9%p 떨어지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전남(76.7%)과 경북(79.1%)은 각각 3.0%p, 2.3%p 떨어졌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1.05 17:11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잇따라... 토지확보가 관건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확보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효자동 지역주택조합과 효자금솔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기존 사업장외에 최근 들어 (가칭)진북동재개발, 전주상산효자, 용머리 강당길, (가칭)평화삼천 지역주택조합 등이 전주시에 신고를 마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실수요자들이 건축비나 금융비용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 토지 확보율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면서 조합원 가입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조합원 가입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나 85㎡(전용면적)이하 주택 1채만 가지고 있어야 하며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지면 일반사업보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자유로워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에 비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거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칫 조합비를 날리거나 일반 사업보다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확보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신고필증이 나온 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권 이전 없이 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단지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일 뿐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매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토지매매계약률이 높은 현장은 그만큼 강제성 및 안정성이 동반돼 사업 진행에 대한 확실성이 및 일반 조합원들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토지매매계약서를 100% 완료했다면 사업의 확실성은 물론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속도감이 배가 될 수 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토지매매계약 100% 완료 후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창원 대원 칸타빌(구 산호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해 2월부터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행, 5월 조합설립인가 승인, 1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8년 1월 착공에 들어갔다. 토지를 100%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사업추진 1년도 채 안 된 시간에 착공까지 들어간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주지역에서는 (가칭)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토지 계약을 100% 마치면서 조합원에게 토지에 대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된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토지확보 비율이 95%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집 없는 서민들이 힘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지만 토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조합가입 이전에 토지확보를 얼마만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1.03 17:14

전주지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잇따라

미니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전주지역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전주지역에서 추진돼 오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 청산까지 최하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하며 정부가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수립, 구역지정,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이 없어 사업기간이 3~4년으로 대폭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정 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되는 점도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주시가 현재 500%이하로 제한돼 있는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상가 의무비율도 20%에서 10%미만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주지역에 전주 서신동 1∙2구역과 유창아파트 일대, 서부거성과 금암세원 구역 등 13곳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전주 선미촌 일대에도 가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견실한 시공사를 구하는 것도 풀어야할 힘든 숙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밀집된 여러 구역에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반시설 확충이 문제점이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위험성도 큰 상황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8 17:41

부서지고 무너지고...전주 선미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된다

거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주택이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도심 속 슬럼가로 방치되고 있는 전주 선미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성매매 집결 시설에 민간 개발방식이 추진되는 것은 전주 뿐 아니라 서울 청량리 588과 미아리 텍사스, 대구 자갈마당 등에서도 전례가 있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주거시설로 변신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83억 원을 들여 서노송 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선미촌에 골목경관정비와 도로정비, 문화예술 복합 공간 등이 조성됐다. 이 사업으로 7개 거점시설이 들어섰고 주변 정비사업이 시행돼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기반시설공사 및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점 시설이 들어선 일부 지역만 정비됐을 뿐 나머지 50여 가구는 폐가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미술관 등 거점시설과 인접해 있는 주택마저도 마치 폭탄을 맞은 듯 부서진 상태로 방치돼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비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60여명의 토지주들 가운데 90%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혀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주들을 대신해 시행 대행과 자금관리를 맡아 1단지에 공동주택 217호와 오피스텔 44호, 2단지 공동주택 178호와 오피스텔 24호 등 총 463호의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해당지역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데다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2/3이상을 차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다만 전주시가 조성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등 7개 거점시설의 처리가 사업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선미촌을 보존보다는 정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슬럼가로 방치돼 있는 선미촌의 나머지 지역에 주택정비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거점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어떻게 개발사업을 추진할지가 난관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7 17:30

거래절벽 속 전북 미분양 아파트 한 달 새 2배 이상 ↑

전북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미분양 아파트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 등 외부 변수에 따른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미분양 적체현상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 포털 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1383호로 전달 621가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때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 원 에서 수억 원까지 프리미엄까지 붙으며 올해 미분양률이 제로(0)에 가깝던 전주시도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도 불구 135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미분양 아파트 수가 두드러진 곳은 올 들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군산과 익산지역이다. 군산은 올 들어 지난 9개월간 미분양아파트가 27가구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월 630가구로 폭증했으며 익산도 지난 8월까지 미분양이 10세대 미만이었다가 지난 9월 385가구와 10월 347가구로 확대됐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2300가구를 넘어선 강원도와 5000가구가 넘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지만 그동안 수십 대 1이 넘는 청약경쟁 속에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 했던 올해 초 상황과는 찬물을 끼얹은 듯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 연준이 올 6월부터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다 12월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크게 올라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올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데다 대출규제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달 미 연준의 빅 스텝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동반상승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절벽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아파트가 없어서 못 팔았던 전주의 경우만 봐도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신규 아파트가 수백가구가 1~2억 원씩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한파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5 16:32

일감 없는 LH전북본부,  지사체제로 개편된다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일감이 부족한 LH전북본부가 지사로 격하될 전망이다. 광주본부에 흡수 통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한때 본사이전까지 거론됐던 전북본부의 직제가 격하되는 모양새여서 사기저하는 물론 향후 사업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LH에 따르면 본사 혁신방안에 따라 사업물량이 부족한 지역본부를 지사로 개편하는 직제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아직 이사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본사가 있는 경남을 제외한 광역시가 없는 강원과 충북, 전북본부가 지사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 안창진 본부장이 전북본부의 마지막 본부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신임 발령되는 단체장은 본부장이 아닌 지사장 직함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 다만 종전 본부장과 같은 1급 직이 지사장으로 임명되며 지역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혁신방안에는 광역본부화가 검토돼 호남광역본부 아래 광주와 전주지사를 둬 전북지역 사업도 광역본부장이 최종 결재권한을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지역마다 특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사로 직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직제규정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 106만5000㎡ 규모에 민간임대 3945호와 공공임대 1613호, 일반분양아파트 2130호등 총 7834가구의 주택을 건설, 인구 2만여 명을 유치하기 위한 전주 역세권 개발사업을 전주시에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국토부가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고시하자 전주시는 지구지정 해제와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했다. LH가 32만535㎡에 민간임대 752가구 등 총 1503가구를 공급하는 전주 가련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전주시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임대 아파트가 크게 부족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전주시가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돼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되고 LH도 일감이 없어 직제가 격하되는 일은 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 소송 끝에 LH가 승소하고 추진 불가를 주장하던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본사 판단으로 예산배정에서 뒤처지면서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LH전북본부는 가련산이나 역세권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무건전성만 개선한다면 언제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사업량이 줄어 직제만 지사로 전환됐을 뿐 기존역할은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며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 개발에 노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2 17:53

물가급등... 1월부터 레미콘 납품 대금 20% 인상

도내 레미콘 업계가 내년 1월부터 납품 대금을 20% 인상하고 인상 가격 미반영시 납품중단까지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새해 벽두부터 레미콘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올해 원자재인 시멘트 가격이 폭등하고 노무비와 운반비 등이 오르고 있어 레미콘 납품 대금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전국 건설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인상된 납품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중단할 방침이다. 조합이 납품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시멘트 가격이 지난해 톤당 7만5000원에서 7만8900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33%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무비와 운반비 등도 동반 상승했고 화물연대 장기간 파업으로 생산된 레미콘이 적기에 건설현장에 납품되지 않아 레미콘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업계가 밝힌 원자재 구성 비율은 시멘트 5.9%, 모래 및 자갈 4.3%, 운반비 1.3%, 차량 지입비 1.5%, 혼화제 0.5%, 현장요구배합 2.3%, 고정비 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구성비에 따라 레미콘 대표규격(25-24-150) 1㎡ 기준으로 볼 때 레미콘 반영금액은 시멘트 1만4000원, 모래 3000원, 자갈 3000원, 운반비 7000원, 용차비 8만원 등이다. 앞서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은 시멘트 원자재와 부자재 인상 등으로 최근 레미콘 납품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조합 관계자는 "벌써 도내 10여개 레미콘 업체가 급등한 자재가격으로 인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전남 업체들에게 넘어갔고, 현재 20여개 업체는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며 “관급자재와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는 도내 70여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주요 관공서와 건설현장에서 인상된 납품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중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달청을 통해 관급으로 납품되는 레미콘 가격과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가격이 현 실정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며 “레미콘 인상 대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내 상당수 레미콘 업계가 줄도산하고, 관급공사 현장과 건설현장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지만 건설업체들도 대출금리와 자재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레미콘 업계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1 18:37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47년만에 역사속으로

한때 도내 제조업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이 본격적인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4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광(전은수 회장)은 21일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에서 폐 공장건물 철거공사 착공기념과 전북·전주경제비전 선포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윤덕.정운천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도내 자치단체장과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한 도내 신문.방송사 대표,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시민 1,0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자광은 이날 ‘더 강한 경제, 전북·전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힘찬 첫 출발을 선언했으며 행사장 입구에는 전주 효자4동 새마을 부녀회와 우미호반아이파크 주민, (사)완주 전주 통합추진위원회 등이 현수막을 걸고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선포식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75년 가동이 시작됐던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한때 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며 도내 제조업계를 주도했지만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섬유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다. 특히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지난 2010년 준공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왔으며 폐공장 건물은 1급 발암물질(석면)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 지난 8월 전주시장과 자광 회장의 첫 만남을 통해 우 시장은 자광 전 회장에게 시민안전에 위해한 공장건물 철거를 주문했고, 자광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날 본격적인 철거착공식이 진행되게 됐다. 이번 경제비전 선포식행사는 47여 년 전 수많은 방직공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의미에서 문화와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수경 아나운서의 사회와 ‘범내려온다’ 이날치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돼 비전발표 프레젠테이션, 전주기접놀이 퍼포먼스, 새천년의 미래비전 세리머니, 시민축하메시지 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300대 규모의 드론 군집 비행 쇼로 1000년 고도 전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오피니언 리더 등은 그동안 멈춰왔던 전북.전주의 새로운 변화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했다. 또한, 자광 측은 철거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므로 이번에 위험물질(석면 등)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철거되도록 공사를 관리감독 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거공사 착공기념과 함께 비전으로 제시된 관광전망타워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자광그룹 전은수 회장은 비전발표에서 미래의 전북, 전주는 전북도민 200만 명과 관광객 2,000만 명이 함께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는 확장경제로 K-POP, K-FOOD, K-문화를 넘어 K-경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1 18:36

전북에서 연소득 3.8년 다 모아야 집 산다

전북에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면 3.8년간 임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에서 세 들어 사는 가구의 경우 월급 대비 월세 비율은 13.9%였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 Price Income Ratio)는 전국 기준 6.7배(중위수)로 2020년(5.5배)보다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 지역은 4.2배였다. 전북은 3.8배였다. 즉 전북에서는 자신의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년 이상 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에는 3.6년이었는데 1년 만에 3.8년으로 올랐다. 또 임차 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 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8%, 광역시 등이 14.4%, 도 지역이 12.6%였다. 전북은 1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 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가구(81.4%)와 신혼부부 가구(90.7%)의 응답률은 2020년보다 더 높아졌으나 실제 자가 보유율은 각각 13.8%, 43.9%에 그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7년으로 2020년(7.7년)과 동일했다. 현재 주택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7.2%로 수도권(41.0%)이 광역시 등(37.5%), 도 지역(31.0%)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 건설·부동산
  • 문민주
  • 2022.12.21 18:16

[Advertorial] ㈜제일건설,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분양 개시

㈜제일건설이 익산시 함열읍 일원에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 분양을 개시한다. 북익산 오투그란데 더원은 제일건설의 특화된 시공 노하우가 두루 반영된 아파트로, 고금리 시대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분양은 아파트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 계약금)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당 850만원대부터 시작되는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희망하는 동·호수를 즉시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수요층 니즈를 충족시키는 복합형 단지 설계가 적용돼 세대별 조망 간섭 없이 우수한 일조권과 탁월한 환기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침실 3개, 공용 욕실, 부부 욕실, 거실, 주방, 복도 팬트리 등 다양한 구성으로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대당 1.54대의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돼 있고 지상에 차 없는 단지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삶의 질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 단지 내에 피트니스 클럽, GX룸, 골프 연습장, 오투 키즈카페, 맘 스테이션 등 최신 커뮤니티 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할 예정이며 단지 주변으로 익산시 북부청사, 함열중앙병원, 대형마트, 함열우체국, 스포츠센터, 함열보건소, 함열시장 등이 있어 생활 편의 해결이 수월하다. 또 도보 통학 거리에 함열초, 함열중, 함열고 등이 있어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도 기대할 수 있고, 아사달공원 등 녹지 공간이 근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함열읍 익산시 북부청사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견본주택에는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말 먹거리 장터가 마련돼 있으며, 연말을 맞아 ‘고객 왕 축제’ 일환으로 24일 오후 4시에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12월 계약 한정으로 360만원 이상의 안방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계약 선물 이벤트’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 메리트와 함열읍 지역 개발 호재를 확보한 단지로, 로열 라인의 경우 분양 마감이 임박할 정도로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이 단지는 20년 만에 지역 내 최초로 공급되는 단지형 아파트라는 장점까지 갖춰 희소성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기타
  • 2022.12.21 17:57

고금리와 거래절벽속 전주 효자동 지역주택 견본주택에 구름인파 ‘이변’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최근 전주 효자동지역 견본주택에 구름인파가 몰리는 이변이 연출됐다. 사업방식도 논란이 많았던 지역주택 조합이지만 사업부지가 1인 지주 소유여서 전체 토지를 확보한데다 주변에 교육과 생활편의 시설이 형성돼 있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주 효자동 전주마트 부지에 모델하우스를 건립한 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며 견본주택 오픈 후 5일간 4,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 많은 인파라 몰리며 견본주택 바깥은 긴 대기열을 형성했으며 내부는 관람공간 뿐 만 아니라 상담석도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그동안 토지 확보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일반 분양사업보다 오히려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곳은 토지를 100% 확보해 몇 년씩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입주 시기도 빨라지는데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증폭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근에는 홈플러스 효자점, CGV, 상산고, 백제대로 등이 접해 있어 정주여건과 교통환경 등 우수한 생활여건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지하 2층 ~ 지상 43층 3개동 공동주택 320세대와 오피스텔 60호실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공동주택 320세대는 소형평수 단점과 대형평수 단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84㎡ 단일평수로 구성돼 있다. 김승곤 추진위원장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100%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안심하고 주택을 구입해도 된다”며 “가장 생활이 편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20 17:11

전북지역 페이퍼 컴퍼니 건설사 여전히 활개

정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로 실제 기술능력이 전무한 업체를 말하며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20%에 가까운 부금만 받고 시공을 다른 업체에게 넘기면서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하도급업체 부실 공사, 임금 체불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해 전북도가 지난 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96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의심돼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장조사, 청문절차를 거쳐 8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도 실태조사에 나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수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예 사무실조차 없이 컨테이너에 전화만 놓고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본점 소재지에서 먼 거리의 시군에서 공사를 수주할 경우 부금만 받고 시군소재 무면허 업자나 건설사에 일괄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현장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도 사법권한이 없는 행정에서 적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괄하도급을 주는 업자를 본사 소장으로 임명해 4대 보험까지 내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 차원의 자정결의와 함께 행정과 사법기관과 연계된 강력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행정에서 부실업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본점 소재지에는 컨테이너만 놓고 영업은 다른 곳에 전화로 하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며 "견실한 업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건설시장에서 하루속히 퇴출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19 17:01

정읍 스마트 하수처리장 계약방법 놓고 논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정읍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의 업체 선정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이 특정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소수의 업체만 참가해 담합우려가 큰 지명경쟁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14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총 43억 원을 들여 정읍 스마트하수처리장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스마트하수처리장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수의 발생부터 수집, 이송, 처리 후 수생태계 방류 등 하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및 제어하는 신규 프로젝트다. 앞서 정읍시는 지난 9월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약방법을 확정했고 한국계측시스템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5개 업체를 추천받아 오는 19일 개찰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마트하수처리장은 정읍시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김제시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는 무주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전개했다. 올해는 정읍시와 남원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했거나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영동과 공주의 경우 환경부 산하 환경시설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했으며 2곳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지자체마다 하수처리장 처리공법, 환경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구축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자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제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게 하수도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지명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 업계에서 깜깜이식 업체 선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해당사업의 경우 특수한 설비나 기술 자재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지명경쟁 요건이 없지는 않지만 기술력이 요구되는 스마트 구축사업에 지명경쟁을 채택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스마트하수처리시설을 지명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하수도 처리시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명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정된 사업자가 기술력이 부족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명경쟁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지명경쟁의 경우 업체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돼 왔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만 있다고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실적이 많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명경쟁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정읍=임장훈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외(1)
  • 2022.12.14 17:36

전북 아파트 가격 이달에만 –0.75%...대규모 미 입주 사태 우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서만 -0.75%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기 이전인 지난 2018년보다도 하락률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북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전북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37%에 이어 지난주에도 -0.38%를 기록했다. 지난 한달 동안만도 –1.08%의 변동률을 보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며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18년 1월 –0.28%를 이미 추월한 상태에서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세가격도 매물은 넘쳐나지만 매매가격 못지않게 매주 –0.2%대 하락폭을 보이면서 지역 사회 곳곳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살던 집이 팔리거나 전세가 나가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전북지역 전체에서 매물은 넘쳐나고 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미 입주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천 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던 완주 삼봉지구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폭락수준의 전세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때 2억 원을 훌쩍 넘었던 전세물건이 1억5000~1억6000만원으로 떨어져 매물이 나오는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여파로 매매가격이 급락한데 이어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12 17:48

전주 감나무골 인근 주민 도로폐쇄 불편 일부 해소 전망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장 철거작업 과정에서 일부 도로가 폐쇄돼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전주시와 조합이 그동안 폐쇄됐던 일부 진입도로 해제와 확장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주시와 감나무골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본격적인 철거작업이 진행되면서 옛 와이마트에서 이마트를 연결하던 도로와 유도관 연결도로가 폐쇄됐다. 이 때문에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진보 설레임 아파트와 드리움 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주민 300여 가구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곳 주민들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있지만 대체도로도 조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주변 상가들의 항의로 폐쇄됐던 옛 와이마트 진입로의 도보통행은 가능해졌지만 서신성당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폭 6m에 불과한 서신골프연습장 단 한 곳 뿐이어서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며 통행자 보호조치도 마련되지 않아 항상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이 전주시에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최근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 재개발조합 등이 옛 전주 와이마트 옆길의 차량통행 재개와 서신골프연습장 옆길 확장 등을 협의했다. 조합은 조만간 서신골프연습장 옆길 통행로를 현재보다 2배 확장해 12m 도로를 조성하고 통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도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옛 와이마트 옆길의 경우 차량 통행로를 열어주면 크레인의 위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고 무엇보다 차량파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시공사가 난색을 표하면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은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사업구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헐고 포스코와 한라건설이 11만8444㎡ 규모 부지에 지하 3층~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2.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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