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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전주시갑)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에 전북이 제외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예비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센터이다.

전국 8개 센터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8개 지역에 한정됐다.

이들 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 사항 등을 안내한다.

당초 전북지역은 광주·전남과 통합한 호남권 상담센터가 추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호남지역 중 가장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남 순천지역에 센터 설립이 논의되면서 호남권 센터는 무산됐고, 전남, 광주지역만 따로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희 지역은 피해자분들한테 지원하는 주거비 등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 위주로 예산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전북에 피해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광주의 경우 피해자가 비교적 적었지만,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설치를 요구해 설치된 영향도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도 또한 전세사기 안전지대는 아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도내 누적 건수는 6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번째로 많은 건수이다. 특히 전북은 중소기업 종사자 및 소상공인 등이 다수 거주해 서민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는 곳이다. 

이번 사업의 취지가 피해복구가 아니라 예방이라는 점에서 청년층들은 더욱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성(31)씨는 “부동산들이 집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집이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다”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계약을 하기 전이나 하다 못해 계약 후에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 또한 도내 전세사기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임미화 교수는 “전북 또한 인구대비 전세사기 비율로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며 “상담센터의 중요성은 해결방법과 심리적인 지원이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심리적 불안해소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에서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한다면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