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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본격적인 수확기, 농기계 사고 주의하세요”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밭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A씨(83)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수로에 빠진 경운기 아래 깔린 채로 발견됐다. 또 지난 8일 오후 3시 25분께 고창군 성내면의 한 농로에서 B씨(80대)가 몰던 경운기가 전복돼 B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9월 20일에는 고창군 공음면에서 경운기가 토사길에 미끄러져 전도됐으며, 같은 달 17일도 장수군 장계면에서 경운기가 전복돼 80대 남성이 다쳤다. 최근 본격적인 수확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도내에서는 총 885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 들어 9말 현재 107건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가 농기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끼임 사고, 전복 사고, 전도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하루 중 영농활동이 가장 활발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농기계로 인한 손상 사고는 경운기가 5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예초기 22건(20%), 트랙터 13건(12%) 등이었다. 특히, 경운기를 운전하다 전복되거나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 7명, 부상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하 5명, 60대 18명, 70대 33명, 80대 이상 16명 등 60세 이상 노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0월과 11월은 수확으로 바빠지는 중요한 시기로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점검하고,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20 17:59

'있으나 마나'⋯무시당하는 점멸 신호등

전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점멸 신호 구간에서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까지 초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2에 의하면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9일 덕진구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점멸 신호를 지나는 차들은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등교 시간대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과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 채 주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목격됐기 때문이다. 주민 이형찬 씨(32)는 “이 주변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는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에 설치된 카메라 앞뿐”이라며 “나조차도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은 했어도 적색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했던 경험은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노송동 전주시청 인근의 점멸 신호등 구간에서도 도교법 시행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는 소수의 운전자만 있을 뿐,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는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차들이 속도를 줄인 건 정지선이 아닌 보행자 바로 옆이었다. 전주시보건소 앞의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 특히 이곳은 다른 점멸 신호 구간보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가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고도 황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사고가 날뻔했던 상황이 빈번히 연출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점멸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시민들의 통행에 큰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전주시의 모든 교차로를 순찰할 순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점멸 신호를 지키지 않아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조사 과정에서 더 큰 과실을 물을 수 있다”며 점멸신호 준수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9 17:55

전북지역 주거시설 화재 매년 증가 추세

전북지역에서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차가 큰 계절에 화기 취급으로 인해 매년 10월부터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도내 주거시설에서 5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409명의 인명피해와 255억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기간 주거시설 화재는 전체 화재발생 대비 26.8%, 인명피해는 49.5%, 재산피해는 18.3%를 차지하는 수치다. 화재발생 장소는 단독주택 67.6%(3451건), 공동주택 25.0%(1274건), 기타주택 7.5%(381건) 등의 순이었고, 원인별로는 부주의 53.7%(2743건), 전기적 요인 20.0%(1021건), 원인미상 12.8%(65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의 경우 음식물 조리중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원방치 674건, 담배꽁초 295건 등이었다. 주거시설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5년부터는 500건이 넘게 발생했고, 10월부터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망자의 65.7%(92명/140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요즘같이 기온차가 큰 계절에는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화재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정 내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소화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9 17:23

주차장법 시행 2년, 고임목 없는 경사 위 주차장 여전

하준이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주지역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세워둔 차가 미끄러져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키고,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신설된 주차장법 제6조 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방문해본 전주시내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서는 고임목과 안내표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18일 전주 삼천동 그린공원 주변의 경사진 도로에는 주차 가능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지만 주차된 차 중에는 고임목이 괴어져있는 차는 없었다. 공원 한쪽에는 인근 어린이집 원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조성돼 있었지만, 미끄럼 주의에 대한 안내표지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주민 박정권 씨(68)는 “경사로에 위치한 주차장에 고임목 보관함 설치가 의무인 것은 처음 듣는다”며 “경사로에 주차할 때마다 불안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주변에 관련 안내가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후동 동북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경사로 주차장은 삼천동의 주차장보다 더욱 기울기가 심했지만, 이곳 역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이곳은 어린이보호 구역과 밀접해 있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같은 날 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인근 경사로에는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주차된 차들도 존재했지만, 이들 또한 고임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주차장 관계자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고임목을 괴어둬야하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차량에만 주차 요원이 직접 괴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옥마을 노상주차장에는 지난 2020년 설치해 둔 3개의 고임목 보관함이 있었지만, 보관함 안에는 고임목과 함께 생수병, 플라스틱 음료 컵 등의 쓰레기와 거미줄이 있어 부실한 관리 현황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순찰을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순찰을 하지 않아 관리에 미흡했다”며 “해당 보관함 청소는 빠른시일내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8 17:58

주택가 골목길 골칫거리 '주차 방지 불법 적치물' 만연

전주지역 주택가와 골목길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의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세워둔 불법 적치물이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차량의 잠시 주차는 물론, 좁을 골목 주행 중 맞은편에서 다른 차가 진입하면 이를 피해 차량을 비켜줄 공간도 없어 혼잡 및 운전자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17일 전주시 서신동 서문초등학교 주변의 골목길. 주택의 대문 앞과 식당 출입구 앞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폐타이어, 의자, 화분, 칼라콘 등 다양한 불법 적치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인후동 금평초등학교 주변 역시 주택가 주변과 골목 곳곳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었다. 실제 일반도로 위에는 가벼운 칼라콘을 쉽게 이동시키지 못하게 타이어를 끼워두는 치밀함이 보이는 적치물도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시민 김용운 씨(47)는 “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 주변을 한참 동안 돌았다”며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가까이 가보면 불법 적치물이 자리 잡고 있어 약이 오른다”고 말했다. 시민 최은경 씨(51)는 “집 앞에 조성된 생활 주차장까지 적치물이 자리 잡아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며 “자신의 상가 앞에 남들이 주차하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마는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을 독점해 불공평하다”고 전했다. 관련 도로법에 의하면 '사유지가 아닌 공용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신의 대문 앞과 상가 앞의 주차를 막기 위한 불법 적치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완산·덕진구청 관계자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면 적치물을 놓는 것에 대해 단속 중이지만 적치물 관련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한 달만 해도 너무 많아 민원 접수 건을 처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바로바로 수거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 별도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7 18:06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출근길 시민들 불편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의 오류가 17일 오전까지 지속되면서 시민과 학생 등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아영 씨(27)는 “카카오 모빌리티 앱에 접속이 가능한걸 아침에 확인해, 당연히 카카오 바이크의 사용도 가능한 줄 알고 평소 출근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가 카카오 모빌리티 오류로 바이크 대여를 못 했다”며 “뒤늦게 뛰어갔지만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있어서 출근 버스를 놓쳐 지각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권민지 씨(21)는 “기숙사와 강의실의 거리가 멀어 평소 카카오 바이크를 애용하는데, 등교 시간까지 계속되는 오류로 카카오 바이크를 이용하지 못해 등굣길에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직장인 박정민 씨(32)는 “아침에 버스를 놓쳐 카카오 택시를 호출하려 했지만, 앱 오류가 계속돼 당황했다”며 “대부분 복구됐다는 뉴스를 보고 호출하려 했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나 진땀을 뺐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날 오후 4시께 카카오톡과 카카오택시 등 생활 밀착형 주요 기능들 정상화와 더불어 카카오 지갑(카카오 인증서·전자증명서·디지털 카드·지갑 QR·톡 명함·My 구독) 등 금융서비스 주요 기능들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톡 서랍 등 연계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고 복구 장비 등의 특수성이 있는 서비스는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3만여 대의 서버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서버가 모두 작동하는 정상화까지 각 서비스별 사용량에 따라 지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능 역시 개선되는 즉시 공유할 것이라며 모든 분이 편리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가 장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7 17:56

카카오톡 시스템 먹통⋯복구는 언제?

SK 주식회사 C&C의 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 관련 시스템이 이틀째 먹통 사태다. 카카오톡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메시지 송수신 장애가 발생했다. PC 버전은 아예 접속되지 않았다. 다음 메일 로그인도 먹통이 됐다. 또 송금 등 카카오톡과 연계된 각종 부가 서비스가 일시 중단, 택시호출서비스 ‘카카오T’ 등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난 불은 8시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력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카카오 서비스의 여러 기능은 아직 불완전하다. '톡'을 보낼 때 사진과 영상 등 파일을 첨부할 수 없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택시 호출이 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속출했으며 송금 등도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또 다음 메일 로그인이 되지 않아 이메일로 관련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다. 카카오 측은 "모든 임직원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톡 시스템 먹통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16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0.16 17:28

전북 화재 발생건수·재산피해 증가⋯인명피해 감소

올해 3분기까지 도내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화재 건수와 재산 피해는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718건의 화재가 발생해 44명의 인명피해와 16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17.3%(1464건→1718건), 재산 피해는 17.2%(139억여 원→163억여 원) 증가하고, 인명피해는 35.3%(68명→44명) 감소한 수치다. 화재 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시설 331건, 산업 시설 2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 999건, 전기적 요인 308건, 기계적 요인 165건 등이었다. 재산 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7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이 32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부상자는 41.7%(60명→35명)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5%(8명→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9명 중 6명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사망자·부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6 17:25

대형 판매시설 합동 소방 특별조사 동행해보니

“7번 비상계단 문 장력이 부족해 완벽하게 닫히지 않네요.” 최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불이나 8명(사망 7명, 중상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방과 행정이 대형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13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완산소방서, 완산구청 건축과 직원 등과 함께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합동 소방 특별조사가 이뤄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소방 특별조사는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불시에 선정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방화문 완전 개폐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백화점 내부의 사람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경로 조성에 대한 점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신봉균 소방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이 완벽히 차단되는 비상구가 조성되기 위해 방화문은 항상 완벽하게 닫혀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비상계단 방화문을 연신 여닫으며 점검을 진행했다. 백화점 대부분의 방화문이 완벽히 닫혔지만 7번 계단의 한 방화문의 장력이 부족해 출입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는 점이 확인돼 백화점 시설보수팀의 빠른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 기자가 직접 방화문을 열어보니 일반 출입문에 비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이에 백화점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용량이 많은 출입구로 다른 방화문에 비해서 무겁게 느껴진 것 같다”며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문을 열어두기 위한 고정 장치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화재 발생 시 중앙 방재실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시설물 관리를 위해 26명의 직원이 힘써주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밀집되는 공간이다 보니 사용하다 보면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다른 점검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소방 관계자의 눈과 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을 막아줄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구간 밑에 적재물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쉴 틈이 없었다. 이날 방화문 점검에 이어 지하 2층의 하역장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또한 이뤄졌다. 하역장 바닥엔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장소를 피해 택배 상자들이 쌓여있었지만, 소방관계자는 “적재물이 방화셔터를 피해 쌓여있긴 하지만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커진 사례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적재물 관리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신봉균 소방장은 “현장 점검에 나가보면 방화문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유도등이 부실한 경우 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이나 행정명령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소방용 펌프 등 중요시설을 꺼놓거나 폐쇄시킬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인명피해 발생 시 입건이 될 수도 있으니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3 18:04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양심불량 불법주차 활개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인도에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비양심이 만연하고 있어 시민들이 보행에 방해받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축구 경기 관람을 위해 방문한 차들로 가득했다. 빼곡한 차량 행렬은 주차장이 아닌 인도까지 이어졌다. 이날 경기장 서쪽 인도 초입부터 보조경기장 주변의 인도까지 축구 경기 관람객들의 차량이 줄을 지어 주차돼 있었다. 600m가량의 문제 현장의 인도에는 3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주차된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 이동하고 있었다. 시민 김시연 씨(35)는 “운동을 하려고 나왔는데 인도에 당당하게 주차돼 있어 보행에 방해받는다”며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료 주차장인 것도 아닌데 뻔뻔하게 인도에 주차한 차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장 안에 조성된 주차장 곳곳에는 경기장 밖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들이 자리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남아 있었지만, 일부 이기적인 운전자들의 인도 위 주차로 인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시민 김동운 씨(43)는 “아이들이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노는데 인도에 주차된 차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며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차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차량에 의해 보도블록에 금이 가 있었거나, 균열이 일어나 울퉁불퉁해져 야간 보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시민 박은경 씨(52)는 “가로등도 희미해서 바닥이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 나오면 뒤틀린 보도블록에 발이 걸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과거에 큰 경기가 있으면 이중 주차 등 주차 구역을 늘려 안내했던 사례가 있어서 방문객들께서 혼동하셨던 것 같다”며 “인도 위 주차는 주 경기장의 출입구와 더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차하시는 분들로 추정된다. 이미 한정된 인력으로 경기장 내부 관리까지 이뤄지다 보니 민원실 인원이 적고, 이미 경기가 시작되면 출차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세밀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2 17:33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공공의료진 부족' 교육위 국감 최대 화두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화두는 예상했던대로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였다. 특히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교수 비위와 더불어 청렴도 문제로 곤욕을 치뤘고,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새만금해상풍력 관련 교수 각종 의혹 쏟아져 이날 교육위원들은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전북대 교수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의혹으로는 A교수의 겸직허가 논란, 인건비 횡령 의혹, 논문표절의혹, 기부체납 논란 및 채용, 승진 과정 등이었다. 정경희 위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고 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당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다”면서 “A교수는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은 뒤 2300만 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논문표절 및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정 위원은 “A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를 했는데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며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를 채용한지 몇 달 되지 않아 해양발전 플랜트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를 연구소장 자리에 앉혔다. 그러고 나서 해양풍력국제공동연구소를 신설하고 A교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연구소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을 승인했다”면서 “A교수 본인이 직접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산학공동연구를 위해 30억 원을 들여 연구소를 지어 기부채납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 부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중이며, 현재 보완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받는 대로 연구윤리감사실을 통해 연구윤리질서위원회를 열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북대 부패방지 시행평가 국공립대 중 꼴찌 민형배 위원은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교육비율이 전북대가 24.1%로 전국 10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청렴도도 (국공립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도 “전북대가 권익위가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6개 국·공립대학 중 유일한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부총장의 폭행 의혹, 횡령 사건 등 교직원들의 비위·부패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 김 총장은 “청렴도 교육실적이 낮아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 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인력 태부족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권은희 위원은 “국립대 필수 의료 인력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정원이 모두 미달"이라며 "필수과 의사 1인당 진료하는 환자 수가 비필수과에 비해 1.3배 ~1.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진료보조인력(PA)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과 관리 체계 측면에서 미비해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됐지만 지원자가 역시 미달되는 등 실효적이지 못한 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 15명 중 5명만 있으며, 외과 7명 중 6명, 산부인과 5명 중 0명 등으로 미달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의사 1명이 하루에 보는 환자수는 소아청소년과 4.6명, 내과 9.3명, 외과 6명, 산부인과 5.5명으로 업무과중도 심각한 상태다. 반면 PA의사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에 31.3%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인력으로 보족한 의료진을 대신하고 있다. 서동용 위원은 “전북대병원은 올해 253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다. 이 중 221명은 간호사”라며 “하지만 기재부는 180명만 승인했으며 이중 154명의 간호사 증원만 승인해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조했지만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만성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희철 병원장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싶어도 배정자체가 적게되면서 육성 및 양성 그리고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인원과 인턴 등을 (복지부가)증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0.12 17:24

'깨지고 뽑히고' 도로에 방치된 시선 유도봉

전주시 도로 곳곳에 깨지고 뽑힌 시선 유도봉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시선 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차량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 구간을 예고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그러나 전주시 도로 곳곳에 낡거나 파손된 시선 유도봉이 도로위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지난 9일 팔복동 서곡 광장 사거리.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를 나눠주는 시선 유도봉의 일부가 깨지고 뽑혀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었다. 현장에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의 플라스틱 파편과 함께 시선 유도봉을 고정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사도 있어 주행 차량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시민 박주영 씨(31·남)는 “시선 유도봉이 훼손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렇게 낙엽이랑 같이 나뒹굴고 있어 도로가 더욱 지저분해 보인다. 아무래도 동네 길이니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미동 백석저수지 주변 도로의 시선 유도봉 역시 훼손돼 있어, 일부 차량의 주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 중 일부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고, 부서진 시선 유도봉 일부는 주행 차량을 향하고 있어 이를 피해 곡예 운전하는 차량 또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운전자 임하진 씨(28·여)는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는 훼손된 시선 유도봉을 무시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차량은 주행에 위협을 받아 주행 중 쓰러져 있는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면 먼 거리에서부터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 곳곳에는 꺾이거나 뽑혀 있는 시선 유도봉과 함께 노후된 시선 유도봉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더욱이 낡은 시선 유도봉의 반사 스티커는 제 기능을 잃어 빛 반사판의 역할도 하지 못해 흐린 날을 비롯한 어두운 시간대 주행 시 시선 유도봉을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제보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항을 처리하며 민원 현장까지의 경로를 순찰하는 방식으로 시선 유도봉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주에만 시선 유도봉이 1만 개 가까이 설치돼 있어, 파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1 18:11

전북 어린이집 최근 6년간 지속적 감소

도내 어린이집이 최근 6년간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497개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이 올해 8월 말 기준 1032개로, 6년 동안 465개가 사라졌다. 해마다 70여곳 가까운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도내에서 어린이집 폐원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한 해 동안 총 180개의 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개원한 어린이집은 35개로 2019년의 경우 145개의 도내 어린이집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도내 영유아 수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5만 2105명에서 올해 3만 3445명으로 1만 8660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올해 8월 말 기준 35.8% 감소한 것으로, 해마다 3732명이 줄어든 수치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다”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저출산 현상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빠진 어린이집과 보육 취약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게 되면서 도내 어린이집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 교육청에선 출산율 증가에 관련해 내년부터 ‘처음 학교로’라는 유아 모집 시스템을 활용해 다자녀 가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11 18:10

전북대·전북대병원 국감 ⋯'새만금해상풍력', '공공의대' 주요 쟁점 떠올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전남대학교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과 공공의료인력 부족현상으로 인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논란 이번 국감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연구비 횡령‧겸직금지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연구비 지급 및 절차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의혹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 김제시의 한 회사 임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전달된 인건비를 현금화해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대학원생들을 용역 과제 조사원으로 등재하고 연구용역 업체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당사자들의 계좌로 이체, 입금받은 인건비 중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이밖에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겸직 금지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진행될 전북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횡령 의혹,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의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대 설립기조 바뀌나 최근 전국의 공공의료인력 부족현상 속에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의 공공의대 설립 기조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뀔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분위기 속에서 조남천 전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갈망하던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지역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유 병원장은 그간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와 전북도‧의료계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내부에서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으로 부족한 지역의료인력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0.11 18:10

[이슈 추적] ‘새만금해상풍력’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전북일보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을 주도한 국립대 S교수 및 일가의 가족회사 설립 과정, 그리고 이들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와 사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본다. 4400억 원(99.2MW) 규모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떻게 추진됐나 새만금해상풍력(주)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6월 26일 설립됐으며, 최초 발전사업 허가는 2015년 12월 1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2016년 12월 12일~2046년 12월 31일까지다. 2017년 1월 6일 새만금청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대학교,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 투자 합의 각서(MOA)를 체결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지원 및 풍력발전기와 공장 설립 지원, 농어촌공사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 공급, 군산대학교는 해상풍력 SOC 고급 인력 양성 및 연구 역량 지원 강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MOA를 통해 새만금호 내측에 40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28기(99.2MW)를 건설하고, 새만금산단 산업연구용지 내 3만3000㎡에 4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시설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로 명시했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주)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기 위해 엘티삼보, 제이에코에너지를 비롯해 다수의 민간 회사를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 국립대 S교수 일가 4개 가족회사가 사업주도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S교수는 군산대학교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부원장 시절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설계·시공 등의 사업 목적을 가진 (주)해양에너지기술원,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 등의 설립에 S교수와 친·인척들이 참여했다. S교수 친형은 새만금해상풍력(주)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업체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 4곳 모두 S교수의 배우자, 형과 동생, 제수와 동서 등 친.인척이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배구조를 보면 S교수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을 통해 새만금해상풍력(주), 제타이앤디(주), 제타이앤씨(주)를 지배하며 수천 억 원 규모의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사의 몸통인 (주)해양에너지기술원 대표이사는 S교수의 남동생이다. 주식 지분 비율은 △S교수 40% △S교수의 배우자 20% △S교수 형 20% △S교수 남동생의 처 10% △S교수 여동생 5% △S교수 남동생이 5%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해상풍력(주)의 공동대표는 S교수의 형이 맡고 있으며, 지분 비율은 S교수 가족관계로 구성된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를 보유하고 있다. 제타이앤디(주)와 제타이앤씨(주)의 대표는 S교수의 동서가 맡고 있으며,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주)이 100% 소유하고 있다. 결국 S교수가 본인과 배우자가 최대 주주(총 60% 소유)인 해양에너지기술원(주)를 이용해 나머지 3개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아울러 최근 다른 기업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SPC 더지오디(주)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주) 44%,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를 보유해 총 84%의 지분을 S교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S교수의 동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제타이앤디(주)는 100MW 규모로 조성되는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울 해상풍력사업은 제타이앤디(주)가 발주자이며, 김제시 새만금 주변 총면적 0.409㎢에 100MW급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5000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의 실체는? 2021년 9월 2일 설립된 더지오디(주)는 새만금해상풍력(주)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PF(Project Financing)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자(공동투자, PF 등) 유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더지오디(주)는 설립 때부터 1000만 원에 불과한 자본금과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2017년 1월 6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해상풍력(주)이 주도하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SPC사의 참여기관과 지분 미공개 및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전북도의 우려대로 당시 더지오디(주)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었다. 지난 6월 전북일보 취재 결과 더지오디(주)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지(군산시 소룡동)에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해운회사가 입주해 있었으며, 수취인 불명으로 법원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었다. 해당 사무실은 더지오디(주)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서류상 주소지를 임대해 줬으며, 44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더지오디(주)는 당시 사무실은 커녕 실무 직원 한 명 없는 것으로 드러났었다. ​ 새만금해상풍력 사업권 변경 과정 더지오디(주)의 최대 주주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21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승인을 포함한 사업권 전부를 더지오디(주)에 양수한다"는 ‘사업양수 인가신청’을 했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양수 이유서를 보면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15년 11월 발전허가를 받을 당시 SPC 설립을 계획했으며, 재무능력 및 발전분야 관련 전문 기술 보강, PF 대출을 앞두고 투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고 양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양도자인 새만금해상풍력(주)은 양수법인(더지오디)의 최대 주주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사업권 전부 양도·양수에 따른 매매대금은 75억 원으로 하되 산업부 인가 후 PF대출 인출 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4400억 원에 달하는 해상풍력 사업권 전부를 75억 원에 가족 관계회사 더지오디(주)에 넘기면서 거래도 외상으로 한 셈이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한 더지오디(주)는 2021년 11월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산자부로부터 양수인가를 받아 사업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주)는 사업 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다른 기업에 자본금 대비 수익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 추산 예상 수입이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업권이 외국계에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문정곤
  • 2022.10.10 15:39

"속도위반 차량 우측에 정차하세요. 암행 순찰차입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암행 순찰차가 도내 일반도로에도 도입된다. 6일 오전 9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유니클로 주차장에서 시작된 암행순찰차 과속 단속 현장. 이날 경찰들은 시민에게 익숙한 경찰차가 아닌, 평범한 일반 차량에 탑승해 있었다. 장치를 조작하자 차량 뒷유리에 ‘암행 경찰’이라는 LED 문구가 노출됐고, 차량의 모든 유리창에 빨간색과 파란색 경고등이 켜졌다. 그제야 암행 순찰차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암행 순찰차에 탑재된 과속 단속 장비는 레이더를 통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과속 차량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까지 가능하다. 이날 20여 분간 진행된 암행 순찰에서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70km로 주행한 과속 운전자 1명이 적발됐다. 차 안에 설치된 기계로 과속 주행임을 확인한 경찰은 곧장 확성기를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할 것을 지시했다. 운전자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서 울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해 경찰은 창문을 내리고 수신호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던 운전자 최모 씨(50대)는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다”며 “암행 순찰차가 생소해 처음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줄 알았다. 또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암행 차량이 진짜 경찰차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과속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계도 기간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주행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면 다들 당황한 반응을 보이며 언제 과속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 경찰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단속한다며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1대였지만, 20분 동안 과속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속도로 주행한 차들로 순찰차 내부는 과속을 알리는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이동량이 많아 적발 건수가 적지만 도로가 한산한 시간에는 적발되는 차량이 많다”며 “최근 전주 시내를 순찰하면 하루 평균 80여 대 정도 적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 순찰차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최대 2개의 차로까지 과속 단속이 가능하고, 어두워지면 차량인식이 되지 않아 야간 순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차량용 과속 단속 카메라를 탑재한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주요 외곽도로와 각 시·군·구 주요 도로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06 17:51

전북소방,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효과적인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등과 함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 잦은 비화재 경보 대상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는 △연간 비화재경보 누적 횟수 단계별 안전대책 추진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등 각종 점검 단계에서의 비적응성 감지기 조치 강화 등이다. 신축 건축물의 주요 대책은 △소방서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의 소방시설 적응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아파트, 공장, 물류창고 등 신축 중·대형 건축물에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권장 △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소방시설업체에 설계·시공 시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적정 시공 요청 등이다. 비화재경보 다수 발생대상 저감대책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전담반을 소방본부에 설치해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비화재경보 출동 시 처리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해 최초 시공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본부와 소방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비화재경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10.05 17:57

피할 공간 없어 더욱 '아찔' 일방통행 역주행 대책 필요

전주시내 일방통행로 곳곳에서 역주행이 끊이지 않아,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역주행을 방지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기자가 찾은 전주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으로 도로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오히려 서행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했다. 이날 이 일대 일방통행로에서는 역주행 차량과 일방통행 표지판을 보고 버벅대는 차량을 향한 경적이 이어졌다. 시청 인근 일방통행로에서는 차량 역주행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의 역주행 또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아무런 보호 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탑승자는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마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가오는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도 했다. 같은 날 고사동 영화의 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일방통행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각종 현수막 등으로 가려져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운전자 정모 씨(29)는 “낮에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눈에 잘 띄어 일방통행 도로 진입에 신경 쓸 수 있지만, 깜깜한 밤 시간대에 운전하면 초행길인 경우에는 표지판을 못 보고 일방통행 길에 역으로 진입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에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벌점과 범칙금은 교통사고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역주행임이 밝혀졌을 때 부과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신고 등 명확한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역주행을 방지할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러 역주행하는 ‘얌체’ 운전자가 있는 반면, 초행자의 경우 실수로 일방통행로에 역진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역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발광 표지판이나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05 17:55

"미성년자도 보는데⋯" 만화카페 19금 구역 관리 소홀

만화카페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열돼 있어 미성년자들이 폭력·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만화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를 지불한 뒤 만화책뿐만 아니라 음료와 간단한 식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의 소홀한 관리와 무인 만화카페의 등장으로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이 손쉬워졌다. 실제 4일 전주시 금암동의 한 무인 만화카페에 들어가 보니 손님을 반기는 건 키오스크 기계뿐이었다. 1시간 이용 금액은 2400원, 원하는 사용 시간을 골라 결제하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만화책 관람이 가능했다. 해당 만화카페에는 코믹만화, 순정만화, 어린이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책들이 정돈돼 있었다. 그중 만화카페의 가장 구석진 곳 빨간 책꽂이 위에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표시와 함께 청소년 관람 불가 만화책이 진열돼 있었지만, 무인 만화카페여서 이용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열람을 제한하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카페 내 독립된 공간인 토굴 방으로 들어가 입구에 달린 커튼까지 내리면 다른 사람의 눈까지 피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 열람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관람이 가능한 폭력·음란물이 오프라인 만화카페에서는 2000~30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한 만화카페 관리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손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방해할까 봐 모든 손님을 일일이 검사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금암동의 다른 만화카페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있었지만, 상황은 무인 만화카페와 다르지 않았다.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은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직원이 있는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만화카페 직원 1명이 결제와 음료 제조, 청소 등의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만화카페 주인 A씨(46)는 “청소년 관람 불가 서적을 매장 한가운데에 진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몰려드는 음료 주문과 청소 업무로 손님들이 고르는 만화를 지켜볼 여유도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10.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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