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3년간 보이스피싱 2046건 발생‧피해액 485억’ 각별한 주의 필요

#1. 지난 22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 은행에서 40분의 간격을 두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갈취한 뒤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조직에 송금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 지난 21일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 20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곳곳을 돌며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해 상환금을 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5차례에 걸쳐 총 1억45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 지난 20일 익산경찰서는 익산시 동산동의 한 노상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 B씨(60대)를 검거했다. C씨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전주와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4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4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1건, 2021년 825건, 2022년 600건으로 연평균 6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북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국한되던 10년 전과 달리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번호 변호 조작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010으로 둔갑시키거나, 악성 어플을 이용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시민이 잘 모르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악용해 ‘정부 지원 정책자금 대출’, ‘생활 안정 장려금’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인 것처럼 꾸며 신청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묘히 속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단체 등을 상대로 주기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 사기 예방 수칙과 관련 치안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3 16:33

전북민중행동, “국정원, 내사·사찰은 인권침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전북 지역 농민단체의 농민 8명에 대한 통신기록을 확인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북민중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전북지역 도민들을 사찰하고 수사한 국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월 초, 전북지역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전·현직 임원 등 농민 8명은 2023년 1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며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수사를 이유로 2013년부터 각 개인들에 대한 통신기록 확인을 비롯한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몰래 들여다보고 자료를 갖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감청까지 하는 등의 내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통지서 내용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수사의 근거, 어떤 개인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이었으며 구체적인 사유와 사찰의 범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국정원의 광범위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 전국의 민중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를 중단시키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3 16:26

'만 원의 행복은 옛 말‘ 런치플레이션에 직장인 점심값 고민

점심값 지출이 늘어나는 일명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에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모바일 식권서비스 제공업체인 푸드테크기업 '식신'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지역 평균 식대 결제 금액은 9102원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 8477원보다 7.4% 올랐다. 비빔밥, 김치찌개 등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먹거리 가격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종합 포털 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도내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전년 대비 8~17% 가량 올랐다. 전북지역 비빔밥 가격은 지난해 9350원에서 올해 1만350원으로 10.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 원대를 돌파했다. 직장인들의 대표 메뉴인 김치찌개, 백반 등 가격은 같은 기간 7600원에서 8450원으로 11.2% 올랐고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자장면 가격도 5500원에서 6400원으로 16.4% 가량 상승했다. 특히 한 줄에 2480원이었던 김밥 가격도 2870원으로 15.7% 올라 머지않아 3000원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동료 등 여럿이 함께 하는 점심 식사가 부담스러워 근처 식당을 두고 홀로 편의점을 찾거나 아예 도시락을 챙겨오는 일명 ’혼밥족‘도 점차 늘고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김 모 씨(34)는 “하루 일급이 8만 원 조금 넘는데 근처 식당 어디를 가도 기본 1만4000원이 넘는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의점에서 점심을 홀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오름세인 외식 물가가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외식 물가 상승은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 환율, 유가 등이 요동치면서 생긴 경향이 있어 현재 추세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세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물가 상승은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2 18:16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올해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응

고용노동부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등에 방점을 둔 2023년도 근로감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먼저 전주지청은 올해 전북 지역 사업장 402개소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근로 예방을 실시한다. 또 매 분기별 특정 업종·대상을 선정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일제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 내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이슈에 대응하고자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이 지청장은 “전북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환경이 함께 개선되는 근로감독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2 16:33

보이스피싱 대응 빨라질까, 정부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정부가 보이스피싱범 검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러시아와 영국에서 개발한 음성분석 모델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에 필요한 음성 감정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 특성상,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해 역할별 그룹을 지어 활동하는데 기존 모델에는 범죄 연루 그룹을 분류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러한 한계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국과수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화자(話者) 구분 정확도 개선과 범죄연루자 그룹화가 가능한 모델 개발을 추진했다. 최신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했다.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활용돼 정확도를 높였다. 행안부 성능 검증결과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판독률이 기존 외산 분석모델 대비 약 77% 향상된 것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AI모델 개발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범죄자 검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5만 6249건, 피해액은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4132건, 2019년 3만7667건, 2020년 3만1681건,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나타났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2 16:33

군산농협노조 “조합장 수사 공정 신속하게”

한국노총 전북 군산지역지부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조합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4년간 전횡을 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게 지역농가 현실”이라며 “농협의 개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9월부터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했으나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농협 조합장의 인사청탁, 친인척 비리,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1 17:07

"규정 속도만 지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북 5년간 야생동물 로드킬로 8000여 마리 죽어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전북에서만 매년 16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도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는 804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16건, 2019년 1545건, 2020년 1364건, 2021년 1380건, 2022년 1344건 등으로 한해 평균 1609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후 신고되지 않거나 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로드킬은 단순히 야생동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숨져 도로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거나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완주군 용진면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의해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제에 사는 허 모 씨(30대)도 “일 때문에 전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며 동물 사체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면서 “사체를 피하고자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잦다”며 불안해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는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태통로의 주 역할은 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일 뿐 본질적으로 로드킬 예방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내 생태통로 수는 점점 늘어나 경기도 103곳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인 74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15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건수가 같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동물이 이용가능한 생태통로 위치 2.5㎞ 반경 안에서도 로드킬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로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로드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로드킬 발생 전국 상위 50곳 중 도내에서는 4곳이 설치 대상인데, 도로선형 문제로 2곳만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최근 2022년 로드킬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다발 구간을 80곳으로 늘려 62구간 242.7㎞에 대해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이 중 전북도는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6곳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송의근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교량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생태 축도 보존하면서 동물이 도로로 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설치된 구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간 중간에 사유지나 램프구간(높낮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으면 설치하지 못하거나 연속성이 없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모든 곳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로드킬 발생 구간별 특성을 연구해 다양한 전광판과 음성안내, 과속 방지 카메라 등을 복합적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운전자들이 로드킬을 인식하고 규정 속도만 지켜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1 17:07

‘제설 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부, 골목길·보도 등 시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 기준 마련

올해 초 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1 17:06

"전북 농민 다 죽는다"…전북농단연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신동진 수매 중단 계획 철회 요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을 하는 한편, 신동진벼 수매 중단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거나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쌀 가격 대비 5% 하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공급량을 매입하게 해 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시장격리를 통해 식량자급률과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전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는 “신동진 벼 퇴출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혈세 낭비이자 무모한 행정력 집행”이라며 “전북도는 아무 일 없는 듯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동진벼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전북 쌀 재배 농가의 53%가 재배한다는 지역적 특수성, 전국 재배면적 1위임을 들어 정부가 무책임한 식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매품종 퇴출 근거와 이유가 단순히 수확량이라면 선정된 참동진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운광 벼와 새누리벼처럼 유예기간을 둬 쌀 농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정도 참동진벼와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력 보급종의 단계적 이양계획확립을 촉구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0 18:12

전북 시민사회 단체, “전농 사무총장 비롯한 구속자 석방해야”

전농 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 민중행동 등 3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탄압의 칼날은 이미 진보진영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며 “경남과 제주지역의 진보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네 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18일에는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과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까지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20 17:10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현실에 청년들은 분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2.20 15:33

6·25 전쟁 유공자 예우도 지역따라 차별...보훈수당 전국 꼴찌 수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9 16:23

지난해 전주 세병호 사고, 부유정화기가 구조 도움

지난해 전주 세병호에서 발생한 익수사고 당시 호수 내 설치되어 있던 부유정화기가 구조에 도움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40분께 전북 전주시 송천동 세병공원에서 A군(14) 등 2명이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다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비번이던 장수소방서 장계119안전센터 소속 김형학(42) 소방위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사고를 목격한 김 소방위는 호수 근처에 있던 구명환을 이용해 중학생 구조를 진행했다. 하지만 빙판이 녹으면서 그 역시 물에 빠졌다. 다행히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도움으로 김 소방위는 얼음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구조된 김 소방위는 출동한 소방관과 함께 나머지 중학생 구조에 전념했다. 김 소방위와 소방관들은 당시 호수 가운데 수상태양광이 설치돼 있고 부유정화기로 조성된 인공섬에 올라 구명환을 중학생에게 던져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저체온증을 보였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이 학생들이 구조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제품은 전주 한 업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육각형 화분형태로 돼 수질 정화 기능이 있다. 또한 탄소섬유를 활용해 만들어져 가볍고 강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될 때까지 물 위에서 버틸 수 있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2

전북소방본부,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익산시 주현동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직원들이 준비한 입주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구창덕 익산소방서장, 이남근 익산남성의용소방대장, 김영숙 익산여성의용소방대장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익산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단체의 후원금을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제3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는 국모씨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청각장애가 있는 80대 어머니와 살아가던 중 지난해 11월 5일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국씨는 LH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주택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긴급 생활비 지원과 화재 피해주택 수리 지원을 결정했다. 도소방본부는 화재 피해 잔해물 처리와 집수리를 진행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전기시설도 모두 새로 설치했다. 최민철 도소방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도내 여러 기업·단체와 집수리를 맡아 추진해 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힘을 보태준 익산의용소방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2

지난해 3차 계절관리제로 전북 오염물질 감축 효과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가운데 전북이 관련 제도로 오염물질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기간 전북환경청 관내 협약사업장의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기) 확인 결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배출량 대비 황산화물 12.6%, 질소산화물 1.6%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2023년 3월) 기간에도 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 사업장과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노력을 위해 환경부와 체결한 협약이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동원시스템즈㈜군산사업장,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OCI㈜ 군산공장, OCI SE㈜, ㈜전주페이퍼, 한국유리공업㈜ 군산공장,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지시설 효율 및 연료 개선 등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 감축 주요 성과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오염 배출 저감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관리와 더불어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1

육군 35사단, 故 김범수 대위 19주기 맞아 추모식 거행

육군 35보병사단은 지난 17일 故김범수 대위의 19주기 추모식을 신병교육대대 김범수관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사단 장병, 전북 동·서부 보훈지청장, 학군 40기 동기회, 전북지역 학군단 대표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故 김 대위는 2002년 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해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2004년 2월 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장에서 훈련병이 수류탄을 미처 던지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대신 수류탄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몸으로 폭발 사고를 막아냈다. 당시 교장에서는 269명의 전우들이 수류탄 투척훈련 진행하고 있었는데 김 대위의 희생으로 모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으로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을 던져 부하 사랑을 실천해 이 시대의 진정한 참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인의 고귀한 희생을 기려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하고 보훈국장 광복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모식을 주관한 오혁재 사단장은 “故 김범수 대위의 거룩한 희생은 군인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책임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단 장병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사단은 고인의 살신성인과 위국헌신의 큰 뜻을 마음에 품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9 16:21

[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하) 대안 : 사회 전반적 지원, 포괄적 정책 시급

그간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관련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는 고령층 고독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가 취업 문제, 실직‧이직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연령대에만 국한되거나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아닌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3억9000만 원을 들여 전주시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간병비등 재정지원, 정서적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데다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78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재정 지원 역시 간병비나 빚 대물림 방지 등의 명목으로 지급돼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쳤다. 특히 고독사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도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공동 반려 식물 가꾸기’ 뿐이었다.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위험에 빠지는 주요 원인이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등이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립된 이들을 공동체로 끌어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 2017년부터 50대 독거 남성을 지원하는 ‘나비男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취미 생활을 누리게 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차원에서 고독사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부산 진구의 경우 지난 2021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구민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동 거주 공간인 ‘도란도란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고독사에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회적 거버넌스 공간을 확충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지만, 입주 나이제한 완화 등 과제가 남아있다. 해외에서도 사회적 고립을 공동체 생활로 해소하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독거노인과 대학생들이 동거하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마다 이를 활성화해 사회적 단절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 영국의 경우 고독사의 주요 원인을 ‘외로움’에 초점을 맞춰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해 ‘외로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가가 나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외로운 1인 가구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나 관심에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지난 2022년 발표한 '고독사예방법에 대한 입법평가' 논문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고독사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16 16:32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해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13일 전용태 전북도의원은 임시회에서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거부당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공백 문제를 지적, 복지부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는 전라북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며 “탈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자 전북도의 책무로써 전 의원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현실 문제 지적과 대책 마련 주문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지침과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전라북도는 부끄러워 해야한다”며 “전북에도 1만 3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 어느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이어지기 전에 도는 지방‘자치 단체’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감나무 감과 같은 복지부 지침을 기다려줄 만큼 전라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여유롭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16 16:26

끝나지 않은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 화재, 올해 들어 두 번째

전주에서 구형 딤채 위니아 김치냉장고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새벽 12시2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0여 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김치냉장고의 전기적 요인이 지목됐다. 해당 김치냉장고는 위니아 딤채사의 제품으로 20여 년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주택에서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 집내부와 집기등 이 모두 타 15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같은 회사 제품에서만 두 번째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20년 구형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후 제조사는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2005년 9월 이전 제조된 제품이 리콜 서비스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 관련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김치냉장고 화재는 모두 52건으로 부상자 4명, 4억 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90%가 넘는 47건이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했다. 도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자체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전에 제조된 구형 김치냉장고는 릴레이(전기, 전자제품의 구동과 신호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접점이 하부를 향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를 향해 설치된 릴레이는 작동 시 발열로 인해 접점에 있는 절연물이 열화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단락이 일어나 발화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관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리콜 서비스를 받기를 권하고 있다. 김상곤 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도민들이 사용 중인 김치냉장고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일 경우 즉시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또한 노후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고 뒷면의 생활 먼지를 제거하고 벽으로부터 10cm이상 공간을 확보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15 19:00

[고독사 사회 인식개선 필요] (상)실태 : 나이 구분하는 고독사 관련 제도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고 있지만 위험군에 대한 지원제도는 여전히 고령층에만 집중돼 있다. 고독사가 고령층에게만 일어난다는 인식과 제도의 틀 때문에 비(非)고령층은 선뜻 도움의 손길을 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고독사의 현 실태와 제도적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사회 이슈로 떠오른지 한참 뒤인 2020년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연간 100명 이상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증가해 100명 중 1명 꼴이다. 고독사로 숨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었지만 그간 전북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미진한 상황이다. 뒤늦게 나마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가 실시됐는데, 결과는 그동안의 인식과 달랐다. 조사결과 2021년 전국에서 발생한 연령별 고독사에서 10대가 2명, 20대 53명, 30대 164명, 40대 526명, 50대 1001명, 60대 981명, 70대 421명, 80대 이상 20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고독사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은 1605명, 비고령층은 1746명으로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층에 집중돼 있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 보다 60대 미만 비(非)고령층의 고독사 사망자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고독사 문제가 고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다. 전 연령에 걸쳐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지자체, 정부의 관심과 예방지원은 고령층에만 쏠려 있다.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응급안전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대상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역시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을 표본으로 시행됐다. 늦게 나마 전북도와 일부 시군이 지난 2021년 5월 이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관련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주군과 부안군의 경우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는 등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현재 전주시에서 고독사 예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추후 개선점을 찾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송은현∙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2)
2023.02.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