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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마약 투약 혐의 적발

750조 상당의 국민자산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은 경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체투자 업무는 납입된 국민연금을 건물, 도로 등에 투자 운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에서 6월경 전주 소재 C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 측의 고발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흡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들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의 대마 흡입 시기가 불분명해 진행되는 성분 분석 검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국민의 연금을 운영하는 직원이 대마를 흡입한 사실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C씨의 경우 흡입 혐의 외에도 대마초 매매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해 지탄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에 기강해이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사건 이후 재 발방지 차원에서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교육을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퇴출 규정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측은 지난 7월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지난 9월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등을 해임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9.18 12:52

전국 돌며 폐기물 불법 적치한 일당 송치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어있는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야적한 일당 10여명이 경찰이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6일 폐기물위반법 혐의로 A씨(44) 등 4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B씨 등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전북 군산과 전남 영암, 충북 진천, 경기 화성, 경북 칠곡 등 전국을 돌며 건물, 창고를 임차해 불법으로 폐기물 약 1만 5500톤가량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무단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발견한 군산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타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A씨 등을 특정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13일 충북 진천에서 빈 창고를 찾는 일명 창고잡이인 A씨 검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폐기물 브로커 등 4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톤당 80만원~120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받아 무단으로 적치했으며 범행으로 약 1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들을 송치했지만 앞서 지난 6월 비응도동의 창고와 지난 4월 오식도동 창고 화재에서의 방화 의심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9.16 17:43

팬데믹 이용한 ‘후안무치’…전북 마스크 사기 200건 달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 2월1일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관련 범죄는 도내에서만 194건이었다. 팬데믹 공포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셈이다.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사기 범죄가 173건이고, 생산지나 기능을 속여 판매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21건이었다. 지난 4월19일 군산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노려 인터넷상에서 마스크를 판다며 40여 명에게 1130만 원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A씨(21여)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한 제약회사 이사(58)와 공장장(52)이 일반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마스크 11만여 개를 유통시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같은 마스크 관련 사범 76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기소했다. 또 2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벌이진 폭력사건도 6건 일어났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31일 익산에서는 B씨(56)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어지러운 시기 혼란을 더하는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판매 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강인
  • 2020.09.08 18:43

전북경찰, 데이트폭력범 54명 입건·3명 구속

전북 경찰이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4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두 달간 데이트폭력 진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6건, 5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3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7건(12.5%), 체포감금협박 6건(10.7%), 기타 5건(8.9%) 등 순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성(45명, 8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에서 35건(64.8%)에 달하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3명에 데이트 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하기도 했는데 지난달에는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폭력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7월에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34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경찰의 노력과 신변 보호 활동을 믿고 적극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상습성, 재발 우려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9.07 18:13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증가세

최근 4년간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채팅앱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가 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22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25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거나 혹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범행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20세 이하 연령별 성범죄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242건이던 건수가 2018년 270건, 2019년 27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나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전체의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7년 18건에서 2019년 36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9건에서 17건으로 각각 2배가량 늘었다. 한 번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의 버스정보시스템, 관공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예방 안내문 게시 등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강력 단속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단을 지난 3월 출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8.27 17:3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