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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대료 받아 사비로 '펑펑'…업체 대표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일 송금받은 회사 건물토지 임대료를 개인 돈처럼 쓴 모업체 대표 전모(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전씨는 2011년 3월부터 2년 9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한 A사로부터 건물 및 토지임대료로 송금받은 8천1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전씨는 또 2012년 6월 회사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4억원을 빌려 이중 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B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정 판사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억원가량을 공탁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수년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15.06.01 23:02

'조희팔 다단계 벤치마킹'…2천500억원 모아 170억원 챙겨

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해 2천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천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1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3천여명의 투자자에게 2천500억여원을 투자받아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든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대 운동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임대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확인 결과 운동기기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이들은 실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배당이 이뤄지자 이들을 믿은 투자자들은 1천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투자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희팔식' 역렌털 다단계 수법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아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 없이 유치한 돈을 재배당해왔다"며 "생산활동 없이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유사 수신행위로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6.01 23:02

어깨 부딪힌 60대 마구 때린 10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6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 등으로 때린 혐의(폭행)로 A씨(19)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6.01 23:02

공업용 염산 뿌린 김 양식업자 2명 검거

군산경찰서는 물김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등)로 이모 씨(53) 등 김 양식업자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역에서 지난 2010년 11월부터 김 양식장을 운영하며 대량으로 사둔 염산을 이용, 물김에 붙은 잡조류와 잡티를 제거해 상품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총 1550t(시가 12억 상당)의 물김을 생산해 수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김 양식에 사용이 허가된 활성처리제(유기산)에 비해 가격이 50~70% 가량 저렴하면서도 산성도가 높은 공업용 염산을 물김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독물질인 공업용 염산은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양식업에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지만, 일부 양식업자들이 싼값에 더 강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씨 등이 쓰고 남은 염산 5만 리터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6.01 23:02

"왜 부딪혀"…70대 노인에게 '니킥' 날린 만취 10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새벽 운동을 하던 70대 노인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리고 무차별 폭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19무직)군은 지난 23일 오전 4시50분께술에 취해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인도를 걷다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70)씨의 얼굴과 다리를 무차별 폭행했다.A군은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했는가 하면 겁을 먹은 B씨를 벽으로 밀어붙여 복부를 발로 차기도 했다.A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때리지 말아 달라고 비는 B씨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또 주변에 차가 지나가면 폭행을 멈췄다가 다시 폭행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군을 150ｍ가량 뒤쫓아가 현장에서 체포했다.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군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5.29 23:02

'살충제용 염산' 뿌린 양식 김 1천500여t 시중 유통

살충제나 표백제로 쓰이는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뿌려 생산한 김 12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양식하는 김의 상품가치를 높이려고 유해화학물질인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뿌린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로 김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1천600ℓ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공업용 염산은 강한 산성 물질로 주로 살충제나 농약원료, 소독, 표백제, 녹제거, 산화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김 양식장에 공업용 염산을 뿌리면 파래나 잡조류 등 불순물이 제거돼 상품가치는 올라가지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양식한 김 1천550여t(시가 12억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했다.남의 눈을 피하기위해 공업용 염산을 인적이 드문 공터나 창고에 보관한 뒤 양식장에 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왔다.경찰은 사용 후 남아 있는 공업용 염산 5만ℓ를 압수해 폐기하는 한편, 염산 사용량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5.29 23:02

허위 과장광고로 노인 상대 '떴다방' 운영한 업자들 덜미

전북 정읍경찰서는 29일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 녹용 제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정씨가 방문판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나눠 가 진 혐의로 임모(60)씨 등 방문판매업자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정읍, 인천, 대전, 통영 등 전국을 돌며 "녹용을 먹으면 당뇨와 빈혈, 치매, 건망증, 생리불순, 수족냉증, 항암 등에 효능이 있다"며 박모(87여)씨 등 650명에게 녹용 제품 1천300박스(시가 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식품 제조가공 등록을 하지 않고 방문판매장을 운영하는 임씨 등 업자들로부터 장소를 빌린 뒤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정씨 같은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당국에 이를 통보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5.29 23:02

'물코팅'으로 무게 불린 키조개 유통시킨 업자들 적발

키조개에 여러 차례 물을 뿌려 얼리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뒤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물코팅'(물을 뿌려 얼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한 키조개 100t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군산지역 유통업자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이씨에게 물코팅한 키조개를 공급한 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자 김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 등에게 중량을 불린 키조개 100t(시가 2억원 상당)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유통한 키조개는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과 인산나트륨이 포함된 물을 뿌려 여러 차례 얼리는 방식으로 중량을 불렸다.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 700ｇ의 키조개가 들어 있는 1㎏짜리 포장팩 10만개(100t)가 시중에 유통됐다.물코팅으로 1팩당 300ｇ의 중량이 부풀려진 셈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이들이 물코팅에 사용한 수산화나트륨과 인산나트륨은 다량을 복용하면 인체에도 유해한 물질이다.부산의 수산물 수입업자인 김씨 등은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키조개를 잡는 현지에서 물코팅을 한 상태로 키조개를 수입했다.또 키조개 외에도 위고둥살 등 냉동수산물 17억원 상당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코팅한 키조개를 중국음식점, 대형마트, 도매상가 등에 공급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수산물을 공급한 거래업체를 확인한 결과 전주의 한 도매업체도 물코팅한 키조개와 소라 등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장부 등을 분석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5.29 23:02

'보조키 챙겨뒀다가'…판매한 차량서 금품 훔친 20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자동차 중고 거래를 한 당일 보조키를 이용해 판매한 차량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자신이 이날 중고로 판매한 그랜저TG 승용차를 미리 챙겨둔 보조키로 연 뒤 현금 100만원과 골프채 등 모두 5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경남에 사는 박씨는 자동차를 판매한 뒤 5시간가량 집으로 돌아 가지 않고 전주에 머물렀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15.05.29 23:02

외국인 성매매 알선한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초부터 지난 26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여성 B씨(28)와 C씨(30)를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에 접속한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자극적 문구로 홍보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5.28 23:02

남원경찰, 40대 빈집털이 영장

남원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통장에서 돈을 빼낸 혐의(상습절도)로 임모 씨(45)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 30분께 남원시 향교동 이모 씨(46여)의 집에 침입해 비밀번호가 적힌 예금통장과 현금 36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원나주순천의 빈 집 6곳에서 총 42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5.28 23:02

전주 세월호 추모 조형물 파손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조형물이 파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풍남문 광장을 배회하던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기물파손 혐의 적용을 고려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파손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추모비를 제작한 김두성 작가는 시민이 주인인 공공조형물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전례가 남지 않도록 파손 행위에 대해 엄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5.27 23:02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비 부적절 사용한 조합장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조합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순창의 한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들의 경조사 비용에 모두 130만원의 조합비를 지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봉투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원의 경조사비를 조합비로 지출할 때는 조합장 명의가 아닌 조합 명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경찰은 또 허위로 서류를 꾸며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같은 조합 임원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합원 경조사비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8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5.27 23:02

전주 커피숍서 30대 자해소동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30대 남성이 전처를 불러달라며 자해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커피숍에서 최모 씨(33)가 흉기를 든 채 자해소동을 벌였다.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5.27 23:02

벽화마을에 바바리맨 출몰…전주 자만 주민들 "대책 마련을"

벽화마을로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전주 교동 자만마을에 최근 일명 ‘바바리맨(신체노출자)’이 출몰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CCTV 설치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지난 24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친구와 함께 자만벽화마을을 찾았는데, 한 남성이 노출증 행동을 보였다. 전통의 도시 전주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황당하다”며 “(범죄예방을 위해)CCTV를 설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 최근 자만마을 주민 및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거동이 수상한 한 남성이 마을 일대를 배회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권경섭 자만마을공동체 대표는 “주로 10∼20대 여성들이 마을을 찾고 있는데, 요즘 들어 수상한 남성이 마을을 배회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 때문에 몇 년전부터 마을 외진 곳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마을 인근 야산과 접한 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며 “경찰과 협의해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바바리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경찰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바바리맨 단속을 위해 상습 출몰지역을 파악하고, 순찰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5.05.27 23:02

전세 낸 전주 한옥마을 상가로 전대차 계약 3억 가로챈 50대

자신이 전세로 빌린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가 건물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의 전세계약 기간을 속여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 씨(5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2년 9월 20일부터 3개월간 자신이 전세로 빌린 상가를 이용, 이모 씨(38) 등 6명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속인 뒤 전대차 계약을 맺어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5.26 23:02

지인 흉기 위협 1억7000만원 뜯은 혐의 5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A씨(57)를 25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석왕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친구인 B씨(58)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폭행해 1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를 사업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을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를 흉기로 위협한 A씨는 결국 자신의 계좌에 1억70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평소 B씨가 재력이 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익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린 뒤 용의차량을 CCTV 관제센터에 등록했다. 경찰은 22일 낮 12시 10분께 A씨의 차량이 전주시 동산동으로 이동한 것을 포착해 알렸고, 긴급출동한 완주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수색잠복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6000만원을 회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성은
2015.05.26 23:02

화물차 컨테이너 박스 떨어져 전주 도심 사거리 2시간 정체

21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진북동 진북광장 사거리에서 김모 씨(58)가 몰던 화물트럭에서 25톤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에 떨어져 한동안 차량 통행이 지연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3·4차선이 막혀 2시간 정도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5.22 23:02

대학 기숙사·도서관서 절도…익산경찰, 전과 16범 구속

익산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대학 기숙사와 도서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 씨(4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의 모 대학 기숙사에서 시계와 휴대폰 충전기 등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대학 기숙사와 도서관에서 9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동종전과 16범인 최 씨는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기숙사에 학생증 확인체크 기계가 없는 점을 파악한 뒤 무단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고, 도서관에는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최 씨는 기숙사 내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를 잡혔다.

사건·사고
김세희
2015.05.22 23:02

전주덕진경찰, 택시 노조위원장 횡령혐의 수사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의 한 택시회사 대표가 지난 12일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 A씨(51)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중 9000만원 상당을 회사로부터 받은 뒤 조합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본래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택시기사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회사 대표가 고발장과 함께 제시한 A씨의 횡령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한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택시기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경감, 이를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