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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강요한 20대 일당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군산경찰서는 20일 가출한 청소년들을 모아두고 성매매를 알선한 백모씨(21)와 오모씨(22)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또 성매매를 한 김모양(17) 등 3명을 성매매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12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가출한 김양 등을 모아 군산의 한 아파트에 숙소를 마련한 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백씨 등은 가출청소년들이 화대 명목으로 받아온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씨 등은 또 이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다방 선불금을 받아 도주한 김모씨(27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9월 24일 전남 해남군의 한 다방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받고 도주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해남과 전주 등 전남북지역을 돌며 모두 1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업주들에게 채무관계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선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중순께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청탁과 함께 지인을 통해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말께 당시 비서실장인 A씨가 건설업자 B씨에게 뇌물 50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장수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1년이 지나도록 뇌물 5000만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농촌지역을 돌며 농기계 등을 훔친 노인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20일 군산지역 농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농기계 등 물품을 훔친 김모씨(61)와 김씨의 동생(58)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군산시 나포면의 한 야적장 앞에서 채모씨(56)의 경운기와 양수기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형제지간인 이들은 군산지역 농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고물로 팔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625전쟁 당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유해 20여구가 익산시 망성면 금강변에서 발굴됐다.20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경찰은 지난 18일 이 장소에서 처음 유해 한 구를 발견한 데 이어 20일 추가로 유해 20여구를 발굴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유해들과 함께 당시 북한군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AK소총의 탄두와 탄피도 발견됐다.또 검정 고무신과 오래된 의복 등 1950년대 것으로 보이는 유류물도 함께 발견됐다.유해가 발견된 지역은 1950년 7월 17일 북한군과 경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당시 이 전투에서 충남 강경경찰서장을 비롯해 67명의 경찰관이 전사했다.실제 이날 유류물 중에는 경찰 허리띠가 발견되기도 했다.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강경을 점령한 북한군이 군산을 점령하기 위해 이곳을 지나치면서 무력 저항을 한 경찰과 민간인을 강둑에서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후 발굴은 경찰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유해발굴감식단은 전문성 있는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빈 집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황모씨(55)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시가 23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이날 모두 2차례에 걸쳐 시가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황씨는 빈 집을 골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황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19일 낮 12시 5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안방 16.5㎡와 집기류 등을 태우는 등 19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만에 꺼졌다.경찰과 소방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전주 시내의 꽃집을 돌며 화분을 훔친 혐의(절도)로 A(6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의 한 꽃집 앞에 진열된 화분 3개(시가 5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7월 26일까지 전주시내 꽃집을 돌며 4차례에 걸쳐 화분 9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화분이 예뻐 집에서 두고 보려고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전주의 한 사료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사료 저장통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전주시 여의동 한 사료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송모씨(45)가 20m 깊이 사료 저장통 안에 붙어있던 사료를 제거하던 중 떨어졌다.이 사고로 송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은 송씨가 작업을 하던 중 매단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름판 판돈을 들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도박장 판돈을 훔쳐 달아난 이모씨(4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주점 내 방에서 일행들과 속칭 도리짓고땡화투 도박을 하던 중 판돈 18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꾸 돈을 잃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이씨와 함께 도박판에 가담한 김모씨(56) 등 4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50분께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 인근 한 암자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암자 내 요사채 한 개동 30㎡을 태우는 등 2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이 암자는 실상사 부속 건물로 절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서는 낙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18일 머물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장모씨(2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3일 오전 9시 3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모텔에서 퇴실하던 중 청소함 위에 올려져 있던 업주 김모씨(52)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익산경찰서도 이날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가져간 오모씨(2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달 2일 새벽 1시께 익산시 신동의 한 술집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손님 김모씨(23)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원룸에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3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남 서모씨(27)와 여종업원 김모씨(26)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초부터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로부터 회당 15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서모(27)씨 등 2명과 종업원 김모(26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원룸을 임대한 뒤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사이트로 모집한 성매수자를 상대로 1시간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성매매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 손님을 모집해 전화로 예약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수익금은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6대 4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진 서장은 "주택가에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성매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1인 2역을 하며 전자소송을 진행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전자 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온라인 송달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빼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정모씨(39)를 절도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2년 10월 친분이 있던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매 등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뒤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면서 2개의 이메일을 통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씨는 A씨 명의로 만든 아이디 등으로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해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하고, 소장송달까지 받았으며,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전포괄동의는 1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것을 예정하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사전 일괄 동의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동의신청이 가능하다.정씨의 사기행각은 전자소송이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막을 내렸다.담당판사가 청구액이 2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이례적으로 사전포괄동의의 효력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이 소송을 일반소송으로 전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씨의 사기행각이 들통난 것이다.이 사건에서 정씨는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을 통해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했다.이처럼 법원의 전자소송이 범죄에 악용돼 운영상 문제와 제도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전자소송의 본인절차 확인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입 및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이 사건 역시 피고가 이 점을 악용했다면서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할 경우에도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도록 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개인 회원가입자의 경우 법인 당사자와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의 자격이 있는 자와 달리 사전포괄동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각종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졌다.지난 15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입암면 한 저수지에서 실종된 김모씨(52)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김씨는 이날 일행 3명과 함께 밀물새우를 잡기 위해 저수지에 미리 쳐둔 그물을 걷으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공사장 1.5m 깊이 웅덩이에 윤모씨(79·여)가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치매를 앓고 있는 윤씨는 이날 홀로 밖을 나섰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승합차가 승용차와 충돌한 후 은행 현금지급코너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은행 앞 교차로에서 이모씨(48)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와 이모씨(36)의 K5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승합차는 승용차와 사고가 난 다음 인근에 있던 은행 현금지급코너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이씨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차량 돌진 당시 인도와 지급코너 안에는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금지급코너 내 집기물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왕궁면 배모씨(62)의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850마리가 소사했다. 이 불은 돈사 3개 동을 태우는 등 7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꺼졌다.
장수경찰서는 17일 지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폭행한 김모씨(61)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밤 9시 4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폐교 인근에서 지인 공모씨(54)를 폭행하고, 공씨의 머리에 휘발유 1ℓ가량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7일 친분이 있는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도용해 2억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절도사기미수 등)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10월 A씨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장을 훔치고 'A씨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위조했다. 이어 몰래 복사한 A씨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 2억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역할을 혼자 수행, A씨와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2인 역할극은 소송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재판부가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종이소송)으로 전환하면서 확인해 들통이 났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공인인증서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에서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시 입력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가 중요하듯, 컴퓨터 상에서도 본인임을 표시하는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4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 한 교차로에서 임모씨(69)가 몰던 택시와 박모씨(47여)의 승용차량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이모씨(29)와 택시운전자 임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다.경찰은 박씨가 신호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택가나 상가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수십 여차례에 걸쳐 물품을 훔친 A씨(53)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시가 32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을 돌며 모두 25차례에 걸쳐 시가 2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빈 주택가나 상가 등을 돌며 농기계자전거농축산물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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