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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복범죄...도내 5년새 55건

군산에 사는 오모씨(62)는 지난 6월 18일 새벽 1시께 군산의 한 주점에서 지인 배모씨(64)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배씨는 지난 5월에도 오씨를 폭행했다.조사결과 오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경찰조사를 받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전주에서는 지난 8월 직장 동료를 보복폭행한 허모씨(32)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월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안모씨(30)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허씨는 안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틀 뒤인 15일 다시 찾아가 안씨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 같은 보복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55건이다.보복범죄는 2008년 8건에서 2009년 7건, 2010년 6건, 2011년 7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2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 4건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전국에서도 보복범죄 사건은 2008년 158건에서 지난해 308건까지 늘었다.서 의원은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홍보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다"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0.23 23:02

'담배꽁초 때문에' 차량절도범 3년 만에 덜미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차량을 훔친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0년 1월 새벽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김모(35)씨의 승용차가 도난당했다.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김씨의 차량을 절도범이 훔쳐 간 것.김씨는 차 안에는 현금과 지갑 등 금품과 차 값까지 포함해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닷새 뒤 차량은 범행 장소에서 2㎞정도 떨어진 도로 근처에서 발견됐지만, 범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사건을 맡은 전주 완산경찰서는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를 조회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조회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 뒤로 2년 9개월여가 지난 이달 2일에 한 차량 털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를 채취했고 조회 결과 약 3년 전 차량 절도의 범인인 강모(23)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유전자 조회 당시에는 강씨의 유전자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서 운 좋게 넘어갔지만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면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힌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강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0.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