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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는 2일 농가 빈집에 들어가 마른 고추를 훔친 장모(46)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30분께 김제시 이모(72여)씨의 집에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마른 고추 20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고물수집업자인 장씨는 이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혀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특히 이들 원장들은 원생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어린이집에 나온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그만둔 원생이 계속 다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져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정읍의 한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37여) 등 3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생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나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7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원장 이모씨(36여)는 자신의 어린이집을 다니다 그만둔 원생을 계속해서 다니는 것처럼 속여 3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또 다른 원장은 다른 보육시설에 입소한 영아를 계속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 1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는 원장들이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에 출결석 정보와 입퇴소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하고 있으며, 한 달에 출석일 수가 15일 미만이면 보조금의 절반이, 15일 이상이면 전액 지급된다.경찰 관계자는 "감사원과 공동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면서 "현행 어린이집 보조금 제도가 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지하는 구조로 돼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거짓 신고를 한 김모씨(47)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0분께 분안군 하서면의 한 공장 사무실에서 "내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술에 취해 112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승용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최모씨(62)의 테라칸 승용차량이 주차돼 있던 에쿠스와 아반테XD, 레조 등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화단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4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방생하지 않았다.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을 하려고 기어를 넣자 갑자기 차량이 뒤로 튀어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정모씨(53)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27일 전주의 한 여관에서 내연녀 A씨(48)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또 지난 2월 14일 낮 12시께 전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정씨는 최근 A씨가 만나주지 않자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진안에 조성된 동전주써미트CC의 하도급 대금 편취 의혹과 관련 A업체가 하도급 업체들의 주장을 뒤엎는 반박자료를 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A업체는 29일 반박자료를 통해 "골프장의 연못 공사를 맡았던 B업체 등 5곳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5개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고소 등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A업체는 이어 "일부 하도급 업체는 유령회사를 세워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을 갈취하는데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골프장 이미지 추락은 물론 다른 관련 사업장까지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심 주택가 원룸으로 파고 든 성매매 업소가 경찰의 무전을 도청하면서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업소는 일가족이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29일 원룸 2곳에 방 8개를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자 박모씨(35)와 박씨의 아내 권모씨(32), 박씨의 형(36)과 여동생(34)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종업원 임모씨(37여)와 오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군산시 미룡동 주택가 원룸 2곳을 빌린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해 한차례에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등 치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도청용 무전기와 노트북, 콘돔 등을 압수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이와 함께 최근 들어 성매매가 원룸 건물 전체를 얻는 등 기업형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앞서 이달 13일 군산경찰서는 3층 건물전체를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부부와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성매매 여성 3명을 상주시킨 뒤 남성들을 상대로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에는 군산의 한 원룸 건물 전체를 얻은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6월에는 전주의 한 원룸에 방 4개를 얻어 놓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뒤 성매수남들로부터 13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이 검거됐다.이밖에 지난 4월에도 원룸 성매매 영업을 한 장모씨(29) 등 2명이 검거됐으며, 가출한 여학생들을 감금협박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폭력배와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청소년 들이 잇따라 검거되기도 했다.안민현 전북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 깊숙이 잠입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법들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치밀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잘못된 성(性)의식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군산=이일권
도심 지역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한 업자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9일 원룸 2곳에 방 8개를 임대해 성매매해온 업자 박모(35)씨와 박씨의 아내 권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종업원 임모(37여)와 오모(3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군산시 미룡동 주택가 원룸 2곳을 빌린 뒤 인터넷카페를 통해 성매수자를 모집해 한차례에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아내와 여동생, 형 등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들이 주택가 깊숙이까지 잠입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법들이 갈수록 은밀해지고 치밀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청용 무전기와 노트북, 콘돔 등을 압수하는 한편 박씨를 상대로 여죄와 성매수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친 박근혜 대통령 성향의 노인 2명이 야간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총기로 야당 정치인을 협박한 일이 발생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에서 민주당관계자를 총기로 위협한 혐의(공동협박)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주디스태화 앞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에서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허리에 찬 총기를 보여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총 모양의 선원용 신호총을 가지고 있었던 김씨 등은 이 관계자에게 "박근혜대통령 하야 이야기를 하면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 총기는 성씨가 이전 선원생활을 하면서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집회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나이트클럽에서 지인의 가방을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일행이 물품보관대에 맡긴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행 윤모(26여)씨가 물품 보관대에 맡겨 둔 명품 가방과 금품 등 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윤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날 다른 일행 2명과함께 나이트클럽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순간 욕심이 나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성추행 한 한모군(19)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40분께 전주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A씨(30중국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성적 욕망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진모씨(4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테블릿PC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26일까지 전북과 경기, 대전, 충북, 충남 등을 돌며 33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과 노트북,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등 모두 3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남성이 트랙터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2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께 남원시 운봉읍의 한 농로 아래에서 장모씨(54)가 트랙터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장씨의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장씨의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오후 4시께 트랙터를 타고 밭을 갈러 간 뒤 돌아오지 않아 찾아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역별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해주는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일반에 공개된다.안전행정부는 우선 올해 1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범죄는 물론, 재난교통생활안전 정보를 알려주는 범죄지도를 시범구축,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28일 이 같은 범죄지도를 포함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던 재난교통생활안전사고범죄정보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통합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범죄지도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이 안전취약구역으로 표시된다. 반면, 경찰지구대가 근처에 있거나 가로등, 폐쇄회로(CC)TV, 방범초소가 있어 안전한 지역은 '안전 우수구역'으로 표시된다.
전국을 돌며 빈 사무실과 빈집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로진모(41)씨를 구속했다. 진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과 테블릿PC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이날부터 26일까지 경기와 대전, 충북, 충남, 전북 등을 돌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했다. 진씨가 훔친 물품은 현금 400만원, 노트북 24대, 디지털 카메라 2대, 스마트폰18대 등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올해 4월 출소한 진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수천만원을 날린 뒤 잃은 돈을 복구하려고 물건을 훔쳤다"고 말했다.
아파트나 원룸 등의 우편함 속에 보관돼 있던 열쇠를 이용해 빈집을 턴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이 남성은 여럿이 생활하는 원룸 등의 거주자들이 외출하면서 현관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절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아파트나 원룸의 우편함에 들어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서모씨(38)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일 낮 12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원룸의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배모씨(21)의 집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일대의 아파트와 원룸 등을 돌며 모두 40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10범인 서씨는 지난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원룸 주변 등의 CCTV를 분석, 서씨의 배회지역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 중이던 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7일 오전 6시3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KCC 공장 앞 사거리에서 권모(34)씨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25t 탱크로리 차량을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과산화수소 1t가량이 도로에 유출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탱크로리에는 20t의 과산화화수소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시간 동안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교통을 통제했다. 경찰은 좌회전을 시도하던 권씨가 탱크로리 차량을 발견치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예인과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강기윤(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연합뉴스
익산경찰서는 26일 '건방지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조폭 오모씨(42)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새벽 5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상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박모씨(39)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선배들에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차모씨(58)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7년 7월 14일께 투자자 김모씨(40여)에게 "익산시 영등동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투자하면 대박난다"고 속여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날부터 2009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7명으로부터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투자받는 등 모두 1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7범인 차씨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 사업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차씨는 지난달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불응하고 달아났으며, 경찰의 통신수사 등을 통해 지난 21일 검거됐다.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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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8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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