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인터넷 신문 기자 금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3일 익산시의회 A시의원과 익산의 한 인터넷신문 B 등을 상대로 금품 제공과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며 익산선관위에 신고한 B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A시의원과 B는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

사건·사고
김진만
2012.07.16 23:02

내리막길 교통사고 50대 사망

1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안군 상서면 우슬재 내리막 도로에서 김모씨(50)가 몰던 5톤 카고 크레인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 받은 뒤 1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전복된 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3 23:02

주점서 만난 男 돈 훔친 女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의 돈을 훔친 정모씨(19·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여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양모씨(31)의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전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양씨가 술값을 계산 할 때 현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양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3 23:02

고등학생 돈 뺏은 4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박모씨(41)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군(17)을 협박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박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3 23:02

정신병원 탈출한 20대 음주 뺑소니 사고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정신병원을 탈출한 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A씨(27)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알콜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A씨의 신병을 가족들에게 인계해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3 23:02

14년만에 잡힌 택시기사 살해범 중형 확정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붙잡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강도 살인을 공모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김씨 등은 지난 1997년 10월 29일 임실군 신평면 저수지에 택시기사 김모씨(당시 52)를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4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게 단초가 돼 공소시효(당시 15년, 지난 2007년 이후 25년)를 1년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14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김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공범 박모씨(33)는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25일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 사망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3 23:02

법원 "총장선거 소액 향응 받은 교수 징계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45)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면서 "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총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 교수 등은 지난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 후보로부터 각각 1200원5만9000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교수 등은 대학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3 23:02

'위험한 분풀이' 차 세웠다 타이어 공기주입구에 이물질까지

전주시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문제로 시비를 다투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풀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가 B씨의 차량 타이어 공기주입구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이어 공기주입구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마개를 닫으면 차량이 정차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행을 시작하면 타이어 공기가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차주인 B씨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녀들을 태우고 주행을 하다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는 것. 경찰에 출두한 A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이중 주차된 B씨의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오후에 다시 차량을 가지러 왔을 때도 B씨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돼 있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장소는 아파트 뿐만 아니다. 김모씨(38삼천동)는 지난달 12일 전주의 한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회식에 참석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다음날 아침 김씨의 핸드폰에는 같은 발신자 번호로 5통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김씨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음식점 주인의 항의를 받고 차량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차량 바퀴는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공기가 빠져 있었고 김씨는 음식점 주인에게 상황을 따져 물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타이어가 왜 훼손 됐겠느냐"며 "정황상 음식점 주인이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차문제를 둘러싼 마찰과 분풀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질서 확립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주차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중주차시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 미리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 차량소유주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3 23:02

망막손상 위험 레이저포인터, 초등생에 판매

속보=청소년 유해 완구로 규정된 레이저 포인터(사진)가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도 어린이들이 각급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이를 손쉽게 구입하고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 관계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물건)는 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완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레이저포인트를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하지만 지난 11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열쇠고리나 지시봉 등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 포인터 제품들이 10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 포장 뒷면에는 '레이저 광을 들여다 보지 말 것', '레이저 광을 사람에게 향하게 하지 말 것',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게 할 것',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사용 주의사항 문구가 적혀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군산교육지원청 초등 담당 장학사는 "최근 군 부대 레이저 포인터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레이저포인터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우선 각 학교마다 주 1~2회 실시하는 생활교통지도 시간 등을 활용해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일권
2012.07.13 23:02

금리 올려 고객돈 슬쩍 새마을금고 간부 덜미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 금리를 올려 받은 뒤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빼돌린 범죄수익금 일부를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국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금융기관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여원을 가로챈 익산의 A새마을금고 전무 조모씨(51)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고객 유모씨(53) 등 77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9년부터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의 평균 값을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것)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CD연동금리) 수익이 감소되면서 적자가 예상되자 CD금리 하락 폭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금리는 계약과 동시에 고정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매월 고객들의 통장에서 올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 받았다.실제 고객 유씨는 2008년 7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CD금리 5.42%, 가산금리 2.9%로 약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새마을금고는 유씨로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약정한 대로 이자를 받았으나 같은 해 2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산금리를 4.9%로 올렸고, 4월에는 5.4%로 인상해 올해 4월까지 660만원을 가로챘다.또 2008년 6월 CD금리 5.36%, 가산금리 2.4%로 약정하고 2200만원을 대출받은 양모씨(61)로부터는 2009년 3월 가산금리를 4.4%로 올리고, 그해 6월에는 4.9%로 올려 최근까지 141만원을 편취했다.이 금고 간부들은 같은 수법으로 고객 77명으로부터 158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통장에서 수년 동안 조작된 이자가 자동으로 인출됐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일부는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소액 대출자들은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경찰은 CD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2009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3 23:02

"길잃었다" 구조요청…알고 보니 만취운전

만취상태로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모씨(33여)는 지난 10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전주에서 진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진안으로 향했지만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했지만 진안군 마령면의 한 마을 인근에서 도로가 사라져 버린 것. 이씨가 있던 곳은 마령면을 지나는 전주-장수간 고속도로 아래 교각 부근이었다.주변은 모두 숲이었으며 길을 잃었다고 판단한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다가 길을 잃었다"며 구조요청을 했다.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가 마령면의 한 마을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고속도로 아래 교각 부근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 이씨를 구조했다.하지만 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것. 음주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고 한다. 진안경찰서는 1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2 23:02

産災 느는데…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1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5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12명, 부상 421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지만 사업주 등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건설현장 4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4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업체와 감전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B건설업체 등 25곳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곳은 해당 작업의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2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9곳에 대해서는 총 34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2 23:02

전주서 3중 추돌…1명 사망

지난 9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 사거리에서 한모씨(27)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승용차와 시내버스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씨가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시내버스에 승객 1명만 타고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숨진 한씨의 음주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2 23:02

"군대 고참이 후임병 눈에 레이저 쏴"

최근 군부대 내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육군 모 부대에서 고참병들이 후임병을 대상으로 플래쉬용 레이저 포인터로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지난해 9월 아들 조모 군을 군에 보낸 주부 최모(49군산 수송동)씨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던 아들이 지난 4월초 내무반에서 선임병들에 의해 레이저 포인터를 눈동자를 향해 쏘이는 가혹행위를 수차례 당했다"며 "20초 이상 강한 레이저 불빛에 노출된 아들이 우측 눈의 급격한 시력 저하와 함께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심각한 시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호소했다.조 일병 가족은 부대에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부대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족들에게 수도권 대형병원을 권유했으며 조 일병은 지난 6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우안 황반변성(질병분류 번호 : H57.9)'로 최종 진단됐다.해당 부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고를 인지한 후 그동안 조 일병에 대한 병원 진료를 실시했으며, 사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9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일권
2012.07.11 23:02

주점 주인 폭행한 6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점 주인을 폭행한 장모씨(6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3일 0시40분께 익산시 중앙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며 주점 주인 최모씨(51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장씨는 이날 최씨에게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1 23:02

檢, 조영연 前남원시의장 영장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남원시의회 조영연 전 의장(민주통합당5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12면)검찰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은 남원시의회 의장선거(7월2일)를 앞둔 지난 29일 오후 동료 의원에게 의장 당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검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조영연 전 의장의 사무실시의회 의장실주거지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건·사고
홍성오
2012.07.11 23:02

검찰 간부 인사 이르면 이번주내 단행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검찰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법무부는 현재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와 주요 보직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정기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는 6~7명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총 55자리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보직 가운데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공석이된 인천지검장을 비롯해 대구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 등 5자리가 빈 상태다.여기다 검사장급에서 1~2명 더 용퇴자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빈자리를 채울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는 지난해 8월 일부 승진한 사법연수원 18기와 처음 승진자를 내는 19기로 각각 3~4명씩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18기 중에서는 이명재 법무부 인권국장, 김영준오광수박민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19기에서는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공상훈 성남지청장, 김강욱 안양지청장, 이창재 안산지청장, 우병우 부천지청장, 봉욱 부산동부지청장, 조은석 순천지청장, 김진모 서울고검 검사 등이 거론된다.반면 고검장급은 대법관 후보자가 지검장급에서 나오면서 공석이 생기지 않아 이번에는 수평적인 자리 이동만 하는 순환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사건·사고
연합
2012.07.11 23:02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12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9일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부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밀경작매매흡연 등 마약류 범죄 확산방지를 위해 2개월 간 특별단속에 나서 지난 6일까지 11건을 적발, 12명을 검거(1명 구속, 11명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10 23:02

"기름 빨리 떨어진다 했더니…" 주유기 조작 정량미달 판매

주유기에 정량보다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불법 기판을 설치하고 휘발유 등을 판매해 온 주유소 대표와 기판 프로그램 제작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일정한 양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유가 되도록 하고, 단속 시에는 리모컨을 이용해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5개월간 1만2000여명에 달하는 도내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지불한 기름 값보다 적은 양의 기름을 주유 받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주행 거리가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주유기 내 정상기판을 정량보다 평균 4% 정도 모자라게 주유되도록 하는 감량기판으로 제작변조유통시킨 불법 기판 프로그래머 김모씨(53)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불법 기판을 구입,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기에 설치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장모씨(44) 등 주유소 대표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주유소 대표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프로그래머 김씨에게 1개당 300~400만원을 주고 불법 기판을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 모두 4억원(전주완주지역 주유소 5곳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프로그래머 김씨는 불법 기판을 대량생산해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대구 등 전국 주유소 20여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소비자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평균 4% 정도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석유관리원의 주유량 측정 장비가 20ℓ, 50ℓ, 100ℓ라는 점을 미리 알고 불시 단속에 대비해 20ℓ이하와 50ℓ, 100ℓ를 주유할 때는 정량이 나오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기판을 프로그래밍 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정한 ℓ씩 주유를 하고 주행거리 등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주유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단속된 주유소에 대해 각 자치단체에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불법 기판을 구매한 주유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 중 전주와 완주지역 주유소 5곳의 부당이득액만 4억원으로, 나머지 주유소까지 합하면 부당이득액만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기판을 구매한 주유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불법 기판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2.07.10 23:02

주말, 화재 등 사건사고 잇따라

주말과 휴일 도내에서 화재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오전 8시40분께 고창군 성송면의 한 공장에서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에 있던 조립식컨테이너 등을 태우고 2500만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각종 산업재해도 잇따랐다. 지난 7일 오전 9시30분께 익산시 현영동의 한 건물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박모씨(63)가 7m아래로 추락해 중상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앞서 6일 오전 11시50분께는 익산시 신용동의 한 벽돌공장서 작업중이던 전모씨(56)가 기계에 팔이 끼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정엽
2012.07.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