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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부실대출 의혹' 농업법인 대표, 영장 또 '기각'

지역농협의 100억 원대 부실대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재신청한 농업법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신청한 농업법인 대표 A씨와 전주지역 농협 직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법리 다툼 여지가 크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업법인을 만들어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2022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전주 한 지역농협에서 100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농협에서 A씨의 농업법인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지난 4월 해당 농협 지점과 농업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사유는 “고도의 법리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사전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배임사건에서 두 차례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6 14:52

음주운전 사고로 친인척 3명 숨지게 한 20대 영장 기각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친인척 3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순창경찰서는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20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사촌 B씨(25·여)와 사촌형제 C군(17), D군(18)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도 치아 등에 부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이며,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들은 A씨의 주거지에서 가족 모임이 끝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순창읍내로 트럭을 몰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술을 마신 순창읍에서 사고 장소까지는 약 8㎞가 떨어져 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04 16:0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