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검찰 보완수사 인정 안해…기소 수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북 완주∼전주, 완주∼진안 등 전북지역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14개 핵심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받게 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 상반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완주 상관∼전주 색장 구간 사업이다. 이는 전주 외곽 순환망 51.7㎞ 중 미개설 구간인 4.1㎞(사업비 1천804억원)를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끝나면 전주 도심의 교통 혼잡이 일부분 해소되고 인접 시·군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도내 동부권의 관문 역할인 완주 소양∼진안 부귀 구간에 698억원을 들여 구불구불한 기형적 구조, 급경사를 바로 잡는다. 김제 백구∼공덕, 공덕∼군산 대야 구간은 기존 편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국도와 지방도는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집중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을사년 긴 설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을 찾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 전북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깃거리가 차례상 앞에서 오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국가적 혼란을 증폭시키며 조기 대통령 선거와 더내년 지방선거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만들었다. 이와 맞물려 전북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 역시 민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 발전의 방향성을 가늠할 주요 현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수십 년간 낙후와 침체의 늪을 반복해 온 전북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내며 변화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월 말 예정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은 전북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전북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축제를 품에 안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는 수십 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중순으로 예상되는 주민 찬반 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방소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진정 지역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등 대형 지역 사업들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를 되살릴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난제들이 가족들의 대화 속에 오르내릴 이번 설 연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변화의 갈림길에 선 지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역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사)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대표 이재호)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범도민 대책기구를 설립해 도민 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부단체장 산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탄핵정국으로 인해 완주·전주통합은 뒷전으로 밀린상황속, 우리는 통합을 한걸음도 지체할수 없다"며 "통합은 전북자치도의 명운이 걸려있는 장차대한 현안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주·전주통합을 당론으로 정하고 완주 등에 지역구를 둔 안호영 국회의원을 통합에 적극 나서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통합특례시 지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만든 자문기구가 꺼내 든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요구 사항이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2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전주 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전날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군 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돼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경남 창원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도시들은 특례시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창원시조차도 인구 감소로 특례시 자격 유지가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미래위는 이를 수용해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단순 인구 기준 외에도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여부와 자율적인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례시가 지역 성장의 거점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시군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자율 통합 원칙 아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 시점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화해 빠르게 통합을 추진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주민 주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은 전주·완주가 유일하다. 이에 도는 정부로부터 1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통합 행정구역은 청주시 사례처럼 4개로 구성하고,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구상이다. 또 SOC 사업, 만경강 프로젝트, 광역교통망 확충,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미래위 권고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 도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러한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미래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원단 설치 및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전주·완주 통합특례시 지정과 새만금특별지자체 활성화 등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종필 국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넘어 광역시급 발전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라며 "주민들이 통합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와 그가 관여한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 총 2곳에 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가려고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공수처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에 공지를 보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오후 3시께 집행을 불승인했다”면서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도 사실상 이날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법질서 내에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후 3시 20분께 공수처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 기한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실패하면 수사는는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무대응 할 것을 이미 밝혔고, 수사협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매년 새해 설 명절 때마다 반복돼왔던 차례상 정치 이야기를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매일같이 싸우는 사생결단식 정치가 자칫 가족의 화합까지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여야 정치권은 설 밥상 민심과 관련해 서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전북 등 호남에서도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체감도가 설 명절 연휴 피부로 확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종식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진 분위기"라고 주변 민심을 전했다. 하지만 정작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정치이야기는 자제하자는 게 일반적인 명절의 모습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해 추석 연휴때부터 본격화했다. 실제로 정치를 주제로 가족과 친지간 토론을 하다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7년째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 명절 연휴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구급대원인 그는 뉴스에 보도되지 않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건까지 고려하면 정치 이야기로 다투는 사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A씨는 "가족끼리 절대로 정치 얘기는 안 하셨으면 한다. 최근 친척 간 주먹다짐에 심하면 칼부림까지 나기도 하는데 발단은 정치 이야기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 B씨 역시 자신은 정치가 생업이지만 명절 때 아주 가까운 가족을 제외하면 사촌들이라도 정치 이야기는 줄이고 있다고 했다. B씨는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건전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끝나는 사례들을 봤다”며 “어쩌면 서로가 갖는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증오하는 일이 많아졌기에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경 전북기업인 C씨는 “우리 기성세대가 주의할 전통적인 '불편한 질문'인 '수능은 잘 봤니' '취업했니' '언제 결혼하니' 에 더해 '정치 뉴스 안 보고 안 틀기'까지 추가됐다”면서 “고향에 가면 뉴스 이야기 대신 진심으로 안부를 묻거나 차라리 해외여행을 가는 게 화목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명절 밥상 민심의 변화는 우리나라 명절 문화 자체가 변화한 데에도 이유가 있다. 제사 등 가족과 훈육 문화가 중심이었던 과거 명절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더라도 집안의 어른이나 학식이 높은 지식인의 말에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을 바꾸는 경우도 상당했다. 이로써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이 인식하는 명절 민심 밥상의 실체였다. 전북 정계원로 D씨는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충분히 정치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명절 밥상 민심을 지탱하는 요인이었다”며 “하지만 상식과 원칙이 특정 정치인의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양극단의 정치는 명절 밥상 문화도 바꿔놓고 있다”고 탄식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을사년을 기업 유치와 투자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실행과 원활한 운영 지원에 집중한다. 22일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텍㈜ 본사를 방문해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피캠텍㈜은 2007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 전문기업으로 지난 2023년 새만금산단에 2공장 투자를 완료하며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해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어 SINVO의 빈싱 대표와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을 만나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현재까지 24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입주 또는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SINVO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제조기계 전문기업으로, 강소성과 중산 지역에도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빈싱 대표는 “새만금의 투자 환경이 매력적”이라며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투자 기업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신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병행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은 혁신적 정책과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해 완주군민 대표단과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주시민협의회가 본격 가동한다. (17일자 1면 보도) 전주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5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민협의회는 기획행정,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환경, 교육문화, 청년 등 7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45명으로 선정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지역 6개 민간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의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완주군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7일 전주시에 12개 분야 107개 사업으로 구성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시 명칭·청사(3개), 지방의회 운영(3개), 민간사회단체 지원(7개), 지역 개발사업(32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개), 주민복지 향상(14개), 현행 읍면 체제·기능 유지(6개) 등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간 주도로 전주·완주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양 지역 민간단체 간 논의의 장이 마련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공무원 퇴직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이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에서 39세로 이뤄진 MZ세대 공무원의 퇴직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지역 미래를 책임질 젊은 공무원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초임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최저시급 수준에 그친 데다 단순 급여 인상만으로는 공무원 이탈을 막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전북도청 본청과 14개 지자체의 공무원 퇴직자는 2421명으로 2019년 1905명 대비 27%(516명) 증가했다. 이 중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퇴직자는 601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이 유독 두드러졌다. 과거 ‘철밥통’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되던 공무원의 이탈이 증가하는 이유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대표되는 젊은 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조직문화 등이 과거의 공직 열풍을 식히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전북지역 19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공무원의 퇴직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인 18%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일반퇴직이 전체 퇴직유형의 33%를 차지하며, 공직사회가 과거의 안정적 직업이라는 매력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일반퇴직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퇴직은 정년 이전에 개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뜻한다. 이는 업무 과중, 직업 만족도 저하, 이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퇴직이 반드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년 전 본인의 의지로 퇴직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공무원 이탈 대안으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9급 1호봉 봉급을 월 200만 800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금액으로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월 269만 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상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면서도, 여전히 업무 강도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송상재 전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 사회는 더 이상 지역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는 시대"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인상률을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에게 더 큰 폭의 인상을 제공하는 등 급여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급여 인상을 넘어 공무원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많기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제공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 행복 휴가’ 5일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철규 도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와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확대를 통해 전북 공무원들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복지·보건 분야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41%에 달하는 4조 846억 원을 투입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강화와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영유아를 위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시범운영해 맞벌이 부모의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대상 거점 특별돌봄센터 81개소를 통해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아동센터(287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55개소) 운영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재가의료서비스와 돌봄을 연계해 지역 내 돌봄안전망을 강화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는 AI 기반 위험 감지 장비를 보급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식사·이동 지원을 추가하는 등 돌봄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노인일자리도 지난해보다 7873명 증액한 8만 6714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과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 운영한다. 한부모·조손가족 자녀 양육비와 아동급식비를 인상하는 한편, 보호출산 신생아를 위한 긴급지원비(월 100만 원, 3개월)를 신설해 위기 상황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2월 군산의료원에 급성기 진료시설과 감염병 전담병동을 새로 개원하며, 무주군립요양병원(126병상)도 6월에 문을 연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을 통해 의료 취약지의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황 국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행하고 탑승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새만금 산단 통근버스는 35개 기업에 근무하는 약 208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난해 첫 운행을 시작한 통근버스는 군산 시내, 전주, 익산에서 새만금 산단으로 이어지는 7개 노선에서 7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군산 시내에는 45인승 2대와 25인승 3대, 전주와 익산 노선에는 각각 45인승 1대씩이 배치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탑승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탑승지는 70곳에서 90곳으로 늘어나고 노선이 재편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 산단에서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결과, 지난 2년 6개월간 11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며 “통근버스 운행을 통해 근로자의 편의를 높이고 입주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대의 불법행위에 엄단 방침을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가결을 주도했다. 발부 대상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동행명령장은 이들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 절차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나가는 등 취사 선별해서 의사를 개진하고 유불리를 따졌다"면서 동행명령장 발부 명분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16시까지의 기상정보 및 초미세먼지 예보 결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었으며, 이에 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5년 첫 번째 발령으로, 지난 2023년 1월 7일과 4월 7일 발령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이 요구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와 옥외작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언론, 주요도로 전광판,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전제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역시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21일 “신속한 탄핵 심판을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인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등 전북 의원 2명이 포함돼 활동하고 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 반성의 뜻이라도 볼 수 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를 해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다"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 체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출석은) 기일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며 "증인 24명을 추가 신청했다는데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에도 그러는 건 결국 기일을 늦추겠다는, 재판 방해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위대를 향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 하며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도 역설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자신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저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구속되는 순간에도 영상과 자필 메시지로 지지자를 부추겼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판을 뒤집어보겠다는 미몽이자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억지"라며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 내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한 입장을 묻자 "피청구인이 출석해 자신을 변호해 발언하는 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저희도 피청구인 변론을 경청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저질러온 이 사태에 대해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기대도 해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강조했으며, 국회 측은 부당한 군 투입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에 헌법재판소 인근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를 따라 경찰 버스 20여 대가 줄지어 벽을 만들었다. 또 헌재 정문 안쪽에도 경찰 버스 3대가 차 벽을 이뤘다. 헌재 정문의 좌우 출입문은 모두 통제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입장하자 안에서 기다리던 대리인들이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방청석 기준 심판정의 우측에 앉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자 문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하겠다”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입을 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계엄 당일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훨씬 갑”이라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역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참석한 당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한우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료비 경감과 한우 개량에 총 66억 원을 투입한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매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고령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99만 마리에 달하면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도매가격은 평년 수준인 kg당 2만 원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농가 생산비의 약 43%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된 구매자금의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의 이자를 전액(1.8%)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울 예정이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에도 53억 원을 투자한다. 개량 기반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혈통등록 및 부모 일치 검사 지원, 암소의 과학적 능력 평가를 위한 유전자 분석사업에 집중한다. 특히 유전자 분석 결과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를 조기 도태할 수 있도록 마리당 50만 원의 도태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가가 고능력 암소를 선발하고 저능력 암소를 도태함으로써 한우 개량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한우 소비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한우 농가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서 단일화 이뤄질까
전북도, 수소경제 판 키운다…특화단지·국가산단 동시 추진
전북도, 내년 지역경제 회복 원년 선언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 할 것”
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고창 육용오리 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