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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북 공약 일부가 타 지역과 겹치며 '중복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각 자치단체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공약 설계를 택했지만, 이를 선별하고 조율할 중앙당 차원의 시간적 여유와 조정 명분이 부족했던 현실이 겹치면서 유사 공약이 복수 지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19일 민주당이 각 기초자치단체에 제시한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 모두의 공약에 포함됐다.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염두에 둔 ‘말산업 인프라 및 수행기관 유치’ 공약도 남원과 순창에 이어 전남 담양군까지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이 같은 공약 중복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채택한 ‘상향식 공약 구조’의 특성과 선거 일정의 촉박함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단위에서 제안된 맞춤형 과제를 폭넓게 수용하는 상향식 설계는 지역 요구를 촘촘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약 전체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할 시간과 정치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백화점식 나열’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한 기관을 복수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상황이 공약의 집중력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이러한 중복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남원과 충남 아산은 모두 지난해 경찰청 공모사업을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전례가 있으며, 이번 민주당 공약에도 나란히 포함됐다. 같은 기관을 두 지역에 동시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일각에서는 '선거용 양다리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말산업 인프라 확충 공약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역 농축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기반 확충 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한 ‘경마장 설립’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려는 포석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마사회 본사는 경마장을 보유한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두고는 이미 제주도와 경북 영천시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제주도는 경마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영천은 내년 경마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과 제주, 경북 간에는 대선 이후 치열한 유치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전북 정치권은 이 같은 공약 중복 논란에 대해 향후 정권 창출 이후 실현을 위한 당내 건강한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2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공약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은 불가피했다”며 “중앙경찰학교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수 지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을 창출한 이후에는 당내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전북이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국회의원 측도 “남원은 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이미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인 만큼 당에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라며 “마사회 유치 역시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의 강점을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