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북특자도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재정분권 문제”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놀라울정도로 강한지지를 보내주셨다. 그 뜻과 마음을 새기고 활동할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12명은 22일 총선 이후 시도당 방문 첫 도시로 전북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총선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를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법’으로 꼽았다. 재정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특별자치도법은 ‘모래위의 성’이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 전북 자체만으로 보면 (올해)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는데 그 자체는 매우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 문제가 매우 약하게 되어 있다. 1차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 (재정문제를 추가한) 전북특자도법 보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북의) 특별회계 증가 속도와 증가량이 너무 느리다”면서 “그러다 보니 지방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총 예산 증량의 양, 속도에 맞춰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 말씀드린다. 저희 도당과 중앙당,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와 함께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이 빠져있는 특자도법의 단점을 보완시키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답변을 명확히 했다. 반면 대통령 가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조국 사법리스크와 관련)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지키고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 그외 어떤말이 필요하겠냐”라고 짧고 분명히 얘기했다.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통해 '저와 제 부인은 모든 검찰 수사에 다 응할 것'이라 말해야 한다. 떳떳하면 공개적으로 왜 말을 못하나. 수사 당당히 받겠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이 느끼는 민생체감도에 대해서도 “IMF 시절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인 IMF때보다 더 높다. 수출(문제가) 심각해지고 바로 그 문제는 민생문제로 직결된다. (정부가) 이 문제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면서 “(22대 국회가)개원되면 (민생문제를) 어떻게 풀건지, 민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차례차례 선보이겠다. 범야권 공통 추진 민생정책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의 빠른 복원’을 꼽았다. 그는 “영수회담 두 분이 만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건 아니지만 현재 민생상황이 코로나19 시기보다 안 좋다는 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며 “빠른 추경이 필요하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과학기술(R&D) 분야를 추경으로 복구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정부의) R&D 예산의 폭력적 삭감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가의)50~100년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모두 이야기 한다”며 “민생 문제는 다 아는 이야기이고 과학기술 예산을 원위치시키는 추경이 필요하다. (영수회담에서) 이걸 합의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조 대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문제를 내세우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며 “(전북자치도가)제1당인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양쪽 모두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의견 수렴하시라. 저희는 충분히 협조하고 협력할 생각이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큰 책임에 많이 무거우실텐데 그간 조국혁신당에서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과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이강모외(1)
2024.04.22 18:18

전북 청년 금융생활 지원 근거 마련

전북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조례가 대폭 보완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 지원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 인원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확대·개정했다. 윤정훈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202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전북 청년실업률(9.0%)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도내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2 18:17

[종합] 윤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사의를 표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또 신임 정무수석에는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초대 내각 명단을 직접 발표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를 대신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한 오후 브리핑에서는 "정치인 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 한 기업인이다"라며 "제가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신임 수석은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로 경기도 김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신임 정무수석은 "제 몸에 비해서 너무 옷이 커서 걱정이 많아 적임자인가를 놓고 많은 시간 고민했다"며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고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며 "결괏값은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7:00

윤대통령 "여당뿐 아니라 야당 관계도 더 설득·소통하는데 주력"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써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6:25

윤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된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6:25

윤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된 인사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22 11:37

“태권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가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권도는 세계인의 대회인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개별 법률이 제정된 민족 고유의 무예인 동시에 지구촌의 대표적 무예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은 지난 19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도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원조로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태권도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고, 213개국 1억 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지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 개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며,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는 2016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문승우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35

(전북자치도의회 5분 발언) 산업생태계 재편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서둘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 전북 유치 및 도 차원의 의료공백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내 과학기술원은 총 5개로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DGIST), 울산(UNIST), 부산(KIOST)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이 광역시에 집중돼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연구기관 수나 연구비가 적어 미래산업에 대한 꿈을 갖는 도내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술기획평가원의 지역 R&D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의 연구비는 148억 원, 연구기관은 1444개로 17개 광역시·도 중 11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전북자치도에 유치하는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리드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 필수·지역의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국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실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사 양성 및 의무복무가 가능한 법령·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해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 확충·강화 방안과 의료대란의 장기화에 따른 의사 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의료인력 유입 등 비상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병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외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시외버스업계는 물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반해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은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정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계속되는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022년에는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이 단 7%가량인 17개 에 불과했다. 인구감소와 차량유지비 증가라는 변화요인을 도 교통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진형석 도의원= 지난해 4/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65명이다. 초저출생의 심화는 결국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 자명함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가는 상황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간절하게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18년 대비 무려 66.8%가 증가했다. 전남(1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이명연 도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친화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유아숲체험원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어린이문화체험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유아숲체험원은 2014년부터 조성되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개 시군, 단 20개소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난 3월 한달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도내 가구가 2175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한달 평균 대기자는 100여 가구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많다. 이용요금 추가 지원과 돌보미 채용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35

선거일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 채널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28

제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9일 ‘제7회 의정 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사회적 자본과 지역의 지속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인재 이사장은 전북도에서 투자유치국장, 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강연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21 17:22

윤대통령-이재명, 이번주 용산에서 만날 듯...19일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9 17:12

전북자치도의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4.19 민주영령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논평을 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4.19는 이승만 정권 독재에 항거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다. 특히 남원출신의 김주열 열사 희생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3.15부정선거를 위시한 정권의 독재를 규탄,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하야와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4.19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보여준 사건이자,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다.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의회는 “4.19 정신을 계승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특히, 도민 한 분 한 분의 자유와 인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예의이자 후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도의회 문건위, 전주 팔복예술공장 현장의정활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및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찾아 주요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문건위원들은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팔복예술공장의 운영 현황과 시설 내 입주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주 서노송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후반촌 도시재생센터를 찾아 지역 활성화 및 주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입주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팔복예술공장이 문화재생분야의 선도적인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북 내 현안 해결 및 애향 고취를 목표로 하는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진안)은 지난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용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인의 긍지를 널리 알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애향사업은 재외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전북자치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용어 역시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했다. 반면 지원금이 투입되는만큼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안에는 전북애향본부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에 따른 애향사업 및 애향활동을 시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에 따른 정산을 상당히 지체하는 경우는 지원을 축소·중단 시킬 수 있도록 했다. 포상 근거도 신설됐다. 조례에는 애향사업과 관련한 활동이 우수하고 전북자치도민의 화합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인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전북도의회 소관업무 명확해진다 ‘상임위 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가 전면 개편된다.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역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다. 40명 가운데 37명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비교섭단체 진보당 오은미(순창군 지역구),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정의당 오현숙(비례) 등 3명이 있다. 의회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있으며,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모두 8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12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상임위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이 바뀌어 적용된다. 겸직이 가능한 예결특위, 윤리특위는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의장이 비교섭단체 의원을 추천하도록 보완했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민주당 한 곳이다 보니, 민주당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았왔다. 특위 위원 선임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속칭 ‘땜빵’식으로 비교섭 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었다. 상임위 조직개편 역시 피감기관인 소관부서가 바뀐다. 기존의 행자위는 기획행정위로 바뀌며, 소관부서는 감사관, 대변인,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속한다. 농산경위는 농업복지환경위로 바뀌며, 농생명축산식품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등이 소관 사무가 된다. 환복위는 없어지며, 경제산업건설위로 새로 생겨나는데 소관은 새만금해양수산국과 기업유치지원실ㆍ미래산업국 등이다. 기존의 문건위는 건설이 빠진 문화안전소방위로,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이 속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 같은 변경안은 7월 1일 제12대 후반기부터 시행되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 등의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8 18:06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석열 정부가 4·10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렵게 됐다. 정부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국회 때와 비슷한 원칙을 고수할 경우 ‘거부권’ 대통령과 ‘입법독주’ 거야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이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 몫을 챙기기는커녕 현안이 크게 후퇴한 만큼 ‘대연정’ 수준의 개각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도 연정 하에선 '거야 민주당'에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정 수습과 관련 '서둘러야 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최대한 고심하고 있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혔다. 국무총리에 박영선 비서실장에 양정철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보도도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도 여기에서 발생했다. 야권 인사를 중용하면 ‘정체성’ 문제와 지지자들의 반발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보수 인사 중에서 고르면 ‘혁신’에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 후반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대연정’ 수준의 정부가 해답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표를 몰아준 전북 역시 권력 투쟁보다 대연정 수준의 여야의 협치 속에서 지역 몫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연정은 대단위 연립정부의 줄임말로 원내 1, 2당이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그에 준하는 포괄적 연정 수립을 의미한다. 대연정은 일반적으로 참여 정당들 사이의 이념 성향 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의석 구도상 여당에 불리할 때 이뤄진다. 그러나 한국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국가에선 이제까지 연정의 필요성이 낮았다. 대통령제에서는 탄핵 저지선만 지키면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아서다.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을 독식하고, 거부권과 시행령을 통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정치가 대권에 매몰된 이유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총선에서 다소 달라졌다. 1987년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제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 내내(5년) ‘여소야대’ 정부가 탄생해서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박영선·양정철 하마평도 이러한 배경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대연정에 준하는 동거정부의 가능성이 등장한 셈이다. 동거정부는 여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를 경우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 출신의 인사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구성되는 연정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대연정 구성안이 마지막 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을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 즉 내각 인사를 한나라당에 넘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다수의석이 보장된 박 대표는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정치사에서 연정이 이뤄진 실제 사례로는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대선 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 시 실질적인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는 실세 총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맡도록 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일명 DJP 연합이다. 윤 대통령이 대연정 구상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배경은 충분하다. 22대 국회 의석은 절대적으로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불리한 데 국민의힘 108석을 빼면 192석 모두 반윤(反尹)정당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을 아예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제동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권력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연정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총리인선은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 제의 또는 국회 교섭단체나 정파별 총리추천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책임을 국회와 공유하는 '권력 협업‘”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가장 최근의 권력 협업 사례는 지방정부인 전북자치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시사의 일명 ‘실용주의 협치’ 모델인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 지사는 3급 정책협력관 자리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박성태 국장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도내 선출직이 전부 민주당 출신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력 없이는 국가예산에 의존하는 도정에 발전이 없다는 위기감 에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도정 협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것도 사실상 지방정부 수준에서 소연정 모델을 차용한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4년에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를 임명하고 일부 권한을 위임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8 18:03

윤대통령, 인적쇄신 작업 막판 고심...새 총리.비서실장 인선 늦어져

정부 여당 참패로 끝난 4.10총선 이후 민심을 수습하고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쇄신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주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인선은 총선 이후 8일째인 18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 외에 대외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적 쇄신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복수의 인사를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여전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오르내린다. 또 총리 후보로는 김한길 대통합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패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거야 정국을 돌파하려면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부터 단행해 대통령실 정비를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인선을 단행한 뒤 다음 주 본격적으로 공개 일정을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18 16:45

최영일 순창군수 민주당 복당 긍정적···황인홍 무주군수는 검토중

전북 무소속 시군 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입당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최근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및 탈당했던 인사들에 대해 복당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군수는 민주당의 복당 제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복당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황인홍 무주군수 역시 민주당 입당 제의를 받았다. 황 군수는 입당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 군수 외에도 탈당한 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복당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7 18:49

전북발전 ‘거대담론’ 실종…융화되지 못한 '비빔밥'

22대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슈퍼 야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관련한 거대담론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4·10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기존과는 다른 지역발전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인 임기 4년 동안 지역발전 흐름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은 민선 8기 후반과 민선 9기 초반, 윤석열 정부 후반과 다음 정부 초반 동안 임기가 계속된다. 한마디로 정부나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 큰 줄기를 선거 전에 공약으로 개발했어야한다는 의미다. 참신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발굴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장 많이 제시된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은 서울 한강벨트(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와 경기 반도체벨트(화성, 평택, 수원, 안성, 성남)였다.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정치인들의 정책개발도 추진력을 얻었다는 의미다. 서울 한강벨트에 국민의힘은 부동산 개발과 감세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개발을 촉진시켜 강남 부럽지 않은 ‘신흥 부촌’을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벨트에선 수조 원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GTX 노선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반면 비수도권 표심이 동서로 표심이 갈라진 올해 선거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설 자리가 없었다. 전북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공약이 기존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했다. ‘또만금’이라는 오명을 얻은 새만금 공약은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해 ‘2028 새만금 SOC완성’ 공약이 2030년으로 미뤄졌다. 특별차지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전북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발전 의제는 ‘선언적인 수사’와 ‘미사여구’를 제외하면 구체성이 결여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처음이자 마지막 제3금융중심지 심사에서 전주가 고배를 마신 것도 농생명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을 설명하지 못해서였다. 현재 22대 총선 공약도 이것의 연장선 성격이 짙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책토론회에서 공회전만 하다 끝났고, 완주군의 반감만 더욱 커졌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비롯해 전북 원팀의 암초가 될 소지역주의 문제에 대해선 해결은커녕 방관이 이어지고 있다. 초광역시대 100만 도시 만들기 문제도 연대의식 부족으로 관련 공약은 1개도 발굴하지 못했다. 전북 10석을 석권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특별자치시대 전북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이다. 그 첫 번째 목표로는 전북을 미래 융복합 신산업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1번 공약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선언적 내용만 가득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전북공약은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모든 정책을 억지로 때려 박은 느낌이 강하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오, 금융, 첨단산업 등이 언급되다가 갑자기 친환경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작위적으로 보인다. 어떻게 이것들을 연계해 정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4.16 18:38

김성주 의원 "21대 국회 의대 정원 갈등 문제 봉합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16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 의대 정원 갈등 문제를 봉합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 하고 ,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국회의 몫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 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화 · 시장화가 원인”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16 18:37

조국 “전북특자도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재정분권 문제”

전북 청년 금융생활 지원 근거 마련

[종합] 윤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정무수석 홍철호 임명

윤대통령 "여당뿐 아니라 야당 관계도 더 설득·소통하는데 주력"

윤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윤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원만한 소통 기대"

“태권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야”

(전북자치도의회 5분 발언) 산업생태계 재편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서둘러야

선거일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선거인 고발

제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윤대통령-이재명, 이번주 용산에서 만날 듯...19일 전화통화

전북자치도의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소망한다”

도의회 문건위, 전주 팔복예술공장 현장의정활동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행·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소관업무 명확해진다 ‘상임위 개편’

정쟁에 새우 등 터졌던 전북…‘대연정’ 카드 주목

윤대통령, 인적쇄신 작업 막판 고심...새 총리.비서실장 인선 늦어져

최영일 순창군수 민주당 복당 긍정적···황인홍 무주군수는 검토중

전북발전 ‘거대담론’ 실종…융화되지 못한 '비빔밥'

김성주 의원 "21대 국회 의대 정원 갈등 문제 봉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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