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78억원대 사업 뭘 남겼나…'돈 먹는 하마' 동부권 특화사업

국도비 4378억 원 투입된 동부권 특화사업, 실질적 성과 미미
남원,진안, 무주 등 사업 난항...사업 대부분 단발성 전시행정 그쳐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사업 연계성 부족...예산 소모 단발성 행정 지적
전북자치도 "그간의 문제점 분석해 4단계 사업에 반영해 개선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0년 넘게 추진해 온 '동부권 특화 발전사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도비 437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사업 상당수가 목적성을 상실하거나 연속성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의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동부권 특화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추진되며 현재 3단계(2021~2025년)가 진행 중이다. 관광과 식품, 체류형 ICT, 문화향유 등 33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구체적 비전과 장기적 발전 효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 사례로 남원시가 꼽힌다. 총 410억 원이 투입된 남원의 8개 사업은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이성계 장군 전승지 개발 등으로 진행됐지만 이 사업들은 실질적인 관광 수요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실제 교룡산 국민관광지는 국도비 33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관광객 수가 2017년 8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2000여 명으로 되레 줄었다.

국도비 21억 원이 쓰인 지리산 허브밸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오리정과 이성계 전승지의 경우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방문객 수 집계조차 되지 않는 등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과 무주군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안은 운일암반일암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무주군 역시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289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업의 연속성 문제도 드러났다. 1, 2단계(2011~2020년) 사업에는 2878억 원이 투입돼 식품분야 10개, 관광분야 38개 등 총 48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식품분야는 3단계까지 연속 추진된 반면, 관광분야는 주차장 조성과 시설 점검 등 단기적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단계에서 연속 관광사업은 46개 사업 중 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성과를 낸 지역도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관광화 사업을 연속 추진하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1000만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과조차 특정 지역에 국한돼 동부권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는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부권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4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컨트롤타워가 없는 도의 역할 부재가 꼽히고 있다.

도는 예산 지원에만 집중하고 사업 운영과 성과 평가를 전적으로 각 시군에 맡겼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연계 없이 각 시군이 예산 소진을 목표로 하는 단발성 사업을 추진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4단계 사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투입될 경우, 도민의 혈세가 각 시군의 '쌈짓돈'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이 계획한 사업을 변경하거나 지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4단계 사업에 반영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