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후보 "한국마사회, 새만금 이전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건설해야"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9일 “한국마사회를 새만금으로 이전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중심의 새만금 내부 개발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남이 마사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시점에서 새만금으로 마사회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이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을 선정한 데 이어 해양골프장과 마리나 등의 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850헥타르(255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의 말산업복합단지가 이미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추진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인 국제생명국제도시는 승마레저 인구의 증가추세와 정부의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에 비춰볼 때 농업과 축산업, 관광레저와 부합된다”며 “새만금에 마사회가 유치되면 승마 레저를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외 공항이용자 급증은 물론 새만금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9 17:27

민주노총·전농,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후보 지지 선언

민주노총과 전농 등 노동자·농민 대표 단체들이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에 맞서 노동자·농민을 대표할 유일한 후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범죄조직으로 몰며, 노동조건을 전방위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며 “강 후보의 당선은 윤석열 반노동 폭정에 보내는 통쾌한 한방이 될 것”이라 밝혔다. 농민들의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전농(전국농민회 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폭락하고, 식량자급률도 20%선이 붕괴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책은커녕 농사 포기하라 등떠밀고 있다”며 “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실현한 진보당을 이제는 국회로 보내자”고 말했다. 강성희 후보는 “진보당 강성희의 돌풍이 태풍이 되고 있다. 4만 5천 민주노총 조합원과 농민들의 성원에 반드시 당선으로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치닫고 있다”며 “검찰독재와 철새정치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를 실현하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9 17:27

'지원정책서 소외' 전북 40~65세 중장년층 배려 필요

전북 내 40∼65세 중장년층 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60.6%를 차지할 만큼 전북도를 이끌어가는 핵심 계층이지만 정부나 지자체 정책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 새만금에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말산업육성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양해석(남원2), 장연국(비례), 오은미(순창), 김정수(익산2) 의원은 9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양해석 의원= “전북 인구 중 중장년층(40~65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기준 39.3%로 청년층(21%)과 노년층(22%)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도정의 정책 전반에 있어 중장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은 일부에 불과하거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예 부재하다.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가 31개소나 되지만 전북에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중장년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한 곳 역시 전북은 한 곳도 없다.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 상태로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장연국 의원= “말산업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전북 새만금에 제5 경마공원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북 말산업은 전국 4위 규모며,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제4호 말산업 특구 지정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다. 말 생산 농가 150곳을 비롯해 승마장 28곳, 장수 한국마사고, 남원 경마축산고, 기전대 말산업 스포츠 재활과, 말산업복합센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말산업육성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은미 의원= "은행의 이자 장사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수익성만 추구하며 금리 인상기에 고금리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의 확대라는 지방은행의 기능도 퇴색한 지 오래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더 수익성만 추구해 더 높은 고금리에 지역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북도가 여전히 대출금리 인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전북은행의 이기적인 행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 △김정수 의원= “늦은 밤까지 결재를 받지 못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결재는 선착순이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들려오곤 한다. 결재를 받는 공무원들은 결재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모 과장은 안건의 보고 및 결재를 위해 비서실을 통해 면담 일정을 잡았고, 그날 저녁 6시 10분경에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녁식사 등으로 인해 8시 10분으로 늦추겠다고 통보받았고 결국 교육감을 대면한 것은 11시 30분 경이었다고 한다. 빈번하게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김관영 도지사= “복지사업 영역에 중장년층 별도 분류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방안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앞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문화·주거·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개발해 중장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전북은 2013년부터 말산업 육성을 위해 총 887억원을 투자했고, 18년 7월 전국에서 제주, 경북, 경기에 이어 네번째로 말산업특구에 지정돼 140억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승마장은 12개에서 28개로 233% 증가, 사육두수는 500두에서 1288두로 258%증가, 정기승마인구는 200명에서 2500명으로 1,250% 확대됐다. 올해는 43억7000만원을 투자해 말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업계 전반에서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전북은행도 그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저 역시 기대하고 있다. 기회가 되는대로 저도 전북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서거석 교육감= “지난 8개월 동안 대면결재 건수는 업무관리시스템 비전자문서 등록기준 총 578건이 진행됐다. 임기 초 대부분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졌으나, 긴급한 현안은 늦은 시간에 보고되기도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3~4개월 후부터는 안정되었고, 현재 결재는 근무시간 내에 이뤄지고 있다. 12년 동안 고착된 관행을 바꾸고, 전북도민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불필요한 야간 결재가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9 17:27

윤대통령, 이달 16~17일 일본 방문…한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이달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9 17:26

"돼지우리·소 냄새" KBS기자 '전주 비하 발언' 일파만파

KBS 기자가 자사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주를 비하하면서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과 KBS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김의철 KBS 사장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에서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온 것으로 가뜩이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문제로 심란한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KBS와 발언의 당사자인 서영민 기자는 사과문을 내고, 전주시민에 용서를 빌었다. 논란이 커지자 기자가 직접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에 나선 것이다. 9일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촉발됐다. 이 방송에서 K서 기자는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서 기자는 갑자기 웃으면서 전주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그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담당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웃음)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며 “근데 그러면 지방은 이런 종류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절대로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 역시 제지는 커녕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행자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전주 지역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용역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KBS가 또 대형 방송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막말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방송됐다”며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주에 사는 65만명의 전주시민들은 모두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KBS 자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나와, 그것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일갈했다. 특정지역 비하라는 엽기적인 일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발생했고, 이는 KBS 기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KBS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KBS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지역비하 발언’”이라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또 “KBS 기자가 ‘친구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 공중파를 희롱한 이 사건은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KBS의 현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연금공단은 KBS 기자에게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 난다’라고 말한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KBS는 지역 비하가 아니라 조작 방송을 한 셈이다”고 꼬집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물론 전북정치권이 나서 KBS에 사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09 17:26

국민주권실천운동연 "기초자치단체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9일 익산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치권과 특권층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김명환 상임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정치를 외면해 지역발전이 낙후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상임대표는 “정당 공천제 폐지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정치권의 문제로 국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2018년 12월 발기 창립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와 공직자의 부정부패 추방, 그리고 역사 왜곡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와 국민주권 회복 운동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9 17:26

KBS기자 방송서 대놓고 "전주서 돼지우리, 소 냄새" 웃으며 조롱…국힘도 경악

KBS 현직 기자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주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김의철 KBS 사장에게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공영방송에서 특정지역 비하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전국에 전파를 타면서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촉발되자 KBS는 사과나 성명 없이 슬그머니 해당 방송분의 다시 듣기만 삭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 KBS 노동조합이 밝히면서 공론화 됐다. KBS 노동조합은 문제의 발언은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서 시작됐다고 알렸다. 이 방송에서 KBS A기자는 진행자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A기자는 갑자기 웃으면서 전주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 그는 “제 친구 중에도 운용역(자금담당인력)으로 있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소냄새 난다 돼지우리 냄새난다.(웃음) 그러면서 올라온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여기 개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다”라며 “근데 그러면 지방은 이런 종류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절대로 못 가지느냐 이런 건 다 서울만 가져야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도 동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진행자는 제지는 커녕 “전주 지역 분들은 언짢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용역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방송분 다시듣기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인지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성명을 내 KBS 사장의 빠른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KBS가 또 대형 방송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막말이 공중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방송됐다”며 “KBS 사장은 당장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전주시민과 대한민국의 모든 시청자에게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전주에 사는 65만명의 전주시민들은 모두 다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청자들 항의가 빗발치자 KBS 자체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나와, 그것도 KBS 기자라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지역 비하라는 엽기적인 일이 공영방송 채널에서 발생했고, 이는 KBS 기자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KBS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KBS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지역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며 “KBS 기자가 ‘친구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 공중파를 희롱한 이 사건은 기본조차 하지 못하는 KBS의 현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연금공단은 KBS 기자에게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 난다’라고 말한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KBS는 지역 비하가 아니라 조작 방송을 한 셈이다”고 역설했다.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나서 KBS에 사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09 06:30

지자체 주도 ‘지방대 살리기’ 본격… 전북도 RISE 선정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체계가 시작된다. 전북도는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로써 지난 6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선정에 이어, 라이즈 시범지역까지 선정되면서 올해 교육부가 추진한 지자체와 관련된 가장 큰 공모에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라이즈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지원체계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전북은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 대학’을 지정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대학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의 특화가 높고 혁신 기반 조성이 우수한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형지능형기계, 탄소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연계해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북은 2년 뒤 라이즈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라이즈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먼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 부서를 확대 설치한다. 대학관련 정책수립부터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대학 연계협력,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2023년 상반기 내에 전북테크노파크에 전라북도 라이즈센터를 부설하고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의한 법인 신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라이즈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5년 이내에 TP로부터 법인을 분리해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과 연계한 라이즈 5개년 계획(2025~2029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께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범 지역에 한해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RIS(지역혁신), HiVE(전문직업교육), LiFE(대학평생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예산이 라이즈 센터로 지급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 운영되는 2025년에는 중앙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절반(올해 기준 약 2조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 등 기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라이즈로 합쳐진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남원·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 들어선다

인구감소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선다. 그동안 원정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도민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동부권 남원과 서부권 정읍에 건립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산후조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는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남원시와 정읍시가 설립계획 의향을 제출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는 2026년까지 1개소당 사업비 7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임산부실(10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소요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와 시에서 시설비 각각 50%씩을 부담해 올해 5월부터 투자계획 신청 및 평가에 공동으로 대응해 차질 없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 권역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산모‧신생아 돌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2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금후 운영성과와 수요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가 확대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임산부는 분만 후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관련 지원 환경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산모, 신생아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전북도-독일 작센 자유주 ‘우호협력’ 추진

전북도가 독일 자유주 가운데 하나인 작센주와 관광활성화 등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우호도시체결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K-전북관광’ 홍보를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지시각 7일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과 공식 면담을 갖고 양 지방정부가 문화, 관광, 교육, 연구 및 R&D,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폭넓은 우호교류를 넓혀가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우호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담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친서를 작센 자유주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친서를 통해 “독일 작센 자유주는 시민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와 전통문화 중심지 드레스덴, 공업 중심지 켐니츠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가 소재하고 있다”며 “작센 자유주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지방정부는 이날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민간교류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양 지방정부는 시민혁명 발상지, 전통문화 등 공통점을 많다”며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 지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작센 자유주 콘라드 클레멘스 국무장관이자 연방상원의원은 “현재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상황과 운영방향 등 작센 자유주 운영에 대한 소개, 양도시간 우호협력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자"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6

전북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무상보육’ 실현

전북도가 부모의 양육·보육비용 부담을 덜고 전북형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로, 사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 시책 사업이다. 올해 전북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에 월 10만 원의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어린이집에서 시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필요경비 지원항목은 특별활동비, 특성화 비용, 차량운행비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항목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어린이집에서 부모 부담이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해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며, 영유아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5

전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 선정

전북도가 8일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라이즈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약 2조원의 집행 권한을 넘겨줘 지역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와 내년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라이즈 시범 공모는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지역이 신청하는 등 시․도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시범 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전북을 비롯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대학지원사업을 지역내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전북이 갖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십분 활용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4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품질향상 견인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이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사회서비스 기관의 점진적 운영 능력 향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영컨설팅지원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법률·노무·세무 등의 분야에서 신규기관, 기존기관을 구분한 단계별 컨설팅, 컨설팅의 효과성과 개선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상시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창구를 활용한 수시 상담을 지원한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등 10명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go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30여곳의 사회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집합·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현장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3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양열 원장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 역량 격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기관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안정적 경영 및 운영을 도와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여신청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https://jeonbuk.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8 17:44

무주·장수 사과 경상도 사과로 ‘둔갑’

무주·장수에서 출하된 사과가 경상도 사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민선7기 생태문명원을 짓기로 했던 전북혁신도시 인근의 공유지가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이 대폭 축소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다. 전북도의회 윤정훈(무주), 윤수봉(완주1), 김슬지(비례), 김성수(고창1) 의원은 8일 열린 398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실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윤정훈 의원= “전북도 사과생산량은 4만2619톤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다. 사과 생산량 대부분은 장수와 무주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맛과 품질이 뛰어나 명품사과로 불리며 주로 백화점에 유통됐다. 그러나 지금 무주·장수 사과는 시장에서 싼 값에 판매되고 있으며, 무주·장수 브랜드가 아닌 경상도 사과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하다. 전북지역 사과 산지인 무주·장수지역의 선별시스템이 지역 내 생산된 사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가 구상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윤수봉 의원= “전북혁신도시 일원에는 38만6068㎡의 국공유지(이서묘포장,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부지)가 있다. 묘포장 부지는 민선 7기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2400억 규모의 생태문명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계획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갔고, 사업규모 역시 크게 축소된 안으로 변경됐다. 지자체장의 사업 축소·폐지 재량은 인정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궤도를 수정할때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하며, 명분과 논리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슬지 의원= “2018년 183만6832명이었던 전북인구는 2022년 6만7255명이 감소해 176만9607명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했지만 전북의 경우 2018년 대비 2022년 감소한 인구의 93.9%가 18~39세 미만의 청년세대였다. 유독 전북만 청년인구 감소가 전체인구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전북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떠나고 있다. 전북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김성수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제기구, 외국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 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북도가 해외 자매결연지역 및 우호도시에 파견한 공무원은 22명으로 파견자 직급 또한 3급 국장부터 6급 주무관까지 다양하다. 해외파견은 누구가 한번쯤 가보길 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한정된 자리인만큼 소수의 인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의 선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된 절차나 규정, 심사위원회가 있는지?” △김관영 도지사= “추석을 겨냥한 조생종의 홍수출하 물량에 대해 100% 처리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장계농협에 사과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 기계화 등으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선별장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묘포장 부지 사업과 관련 환경부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부지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이서묘포장을 현재처럼 묘목 시험포 기능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하겠다. 청년 유출의 해소 방안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계열사 유치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청년이 도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이며, 도 산하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도 청년들이 도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파견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6명을 선발 파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에 근거하했으며, 공개모집을 한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면접, 언어 인터뷰를 실시해 선발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8 17:43

윤대통령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회 간사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석철 상임위원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8 13:55

윤대통령, 4월말 미국 국빈 방문…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7일 저녁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바 있다. 6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3.03.08 13:43

D-0 농·수·산림 사령관 뽑는 조합장 선거 윤곽 ‘밤 9시30분쯤’

전북지역 내 농협과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을 이끌 110명의 사령관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8일 실시된다. 당초 전북 내 투표할 조합은 모두 111곳이었지만 남원 운봉농협 조합장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110곳으로 줄었다. 전북 14개 시군에 소재한 농협은 93개 조합이 있으며, 모두 215명이 조합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려 2.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협은 4개 조합에 후보 6명, 산림조합은 13개 조합에 28명이 조합장 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한 조합은 15곳이며, 단일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13곳 이다. 투표가 끝난 후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밤 9시30분께 나올 전망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 도내 14개 시군 206개 투표소에서 110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조합원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야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조합원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7 17:59

전북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신규 중소기업 모집

전북도가 오는 4월 7일까지 '2023년도 전라북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는 (1단계)돋움기업, (2단계)도약기업, (3단계)선도기업, (4단계)스타 기업, (5단계)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올해 102억 원을 지원해 고물가, 수출 둔화, 무역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대내외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돋움기업 육성사업(신규 20개, 32억 원), 도약기업 육성사업(신규 15개, 20억 원), 선도기업 육성사업(신규 10개, 50억 원)이다. 첫 단계인 돋움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맞춤형 교육, ESG 경영 활성화 등을 지원받는다. 2단계 도약기업은 지정기간 3년 동안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성장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는다. 3단계 선도기업은 지정기간 5년 동안 기술개발, 현장애로 기술해결, 사업화 마케팅, 지속가능경영 확산, 리더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고물가, 무역 적자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3.03.07 17:59

서난이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 꼼수”, 염영선 “김건희 주자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7일 “기금운용본부의 서울분소 설치나 서울 이전 등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을 위한 그 어떠한 꼼수에 대해 결사반대를 천명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전북 금융도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며 긴급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보수언론에서 “국민연금의 ‘역대급’ 손실을 언급하며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했고,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실의 말을 빌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 담당자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다는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서울 이전 필요성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했고, 전북을 방문해서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검토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통령 본인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에 대한 전면 부인이자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는 퇴행이며 전북의 성장전략을 무력화하는 전북 죽이기, 지역 죽이기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에 전북도의회는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에 불을 지피려는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이와 함께 전북의 새로운 비전으로 떠오른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의 도약을 전북도민과 함께 이뤄낼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염영선 의원(정읍2) 역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조계 고위직들 앞에서는 무딘 칼이 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쌍특검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보내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3.07 17:58

국민연금 기금본부 '서울 이전 시나리오' 현실화하나…대응책 절실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이자 대한민국 제3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무색하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는커녕 어렵게 안착시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마저 단계별 이전이 사실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국민연금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7월 과거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이었던 서울 신사동 강남사옥에 30석 규모의 기금운용본부 스마트워크센터를 열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활성화의 1단계로 보이는 이 계획은 국민연금이 기습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북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역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인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의 관련 보도가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세력의 연막작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대통령실에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느낌이 석연치 않다”며 “도지사로서 가장 나쁜 사태까지 가정하고, 필요하다면 과거 LH사태 이상의 ‘대도민투쟁’까지 불사하려고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금운용본부와 금융계를 둘러싼 기류는 서울 위주로 재편되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 역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전북의 자산운용 금융도시는 물론 부산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선거철 정치인들의 사기극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만 ‘헛심’을 쓰는 것을 넘어 지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게 만드는 셈이다. 전북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서울에 본사를 둔 자회사 설립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옮기고 싶은 세력은 지난 2020년부터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원인을 모두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지방에 있기 때문이라는 프레임이다. 이들 전략은 과거보다 더욱 세밀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우선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해 명분을 세우고, 기금운용본부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공사로 만들자는 음모다. 이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있는 기금본부는 껍데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기금본부 공사화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이 새누리당과 함께 추진을 시도했으나 문 전 이사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구속된 후 일단락됐다. 그러나 불씨는 살았다. 지난해 김태현 이사장이 취임했을 때도 국민연금 노조는 대통령실로부터 공사화에 대한 '주문'을 받은 게 아니냐며 출근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미 국민연금 조직 내부에서 기금본부 공사화 추진은 공공연한 사실로 직원들은 공사화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목표다. 김성주 의원이 총선을 위해 사퇴한 이후인 이사장 공백기에 서울사무소 활성화 꼼수가 밝혀진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시도는 계속됐고, 사실상 김 의원이 이사장직을 던진 이후에는 기금운용 관련 주요회의는 대부분이 서울 강남사옥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음모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추진과도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국회를 서울에서 빼내는 대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2월에는 현 국회의사당 부지에 첨단금융산업 집적단치 조성 계획이 담긴 서울 영등포구의 연구용결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강남에서 여의도로 기금운용본부를 옮길 좋은 빌미가 생긴 셈이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은 아시아 최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금융도시 조성 계획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아무튼 전북 입장에선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귀띔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금융계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며 “우리만의 논리를 제대로 세우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3.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