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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으로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없이는 국회에서 국가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로 새만금 사업 예산 향방이 내년 전북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에서 78%가 삭감된 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원시킬지에 초점이 모아졌다.

새만금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은 세계잼버리 파국의 원인을 전북으로 떠넘겼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은 파렴치한으로 폄훼하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을 거쳤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공직자들 상당수가 송 의원의 후배들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예산삭감을)미리 막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새만금 예산)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한 지역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박정희 때 지역주의 이후에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신종 지역주의로 너무 나쁜 짓을 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정치적 악의를 가지고 전북을 죽여버리겠다. 정권이 전북의 미래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예결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잃었던 전북 예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실무적인 역할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저는 반드시 새만금이 새억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전 충남지사)은 “이런 폭거 예산은 반드시 민주당이 저지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예산이 복구되지 않는 한 이번 정부 예산 통과는 없다. 그런 각오로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예결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릴 수 없고 예산 협상 국회 본회의 의결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주시면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분명한 것은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통과 절대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내년도 예산 협상은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예산 통과는 안된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공유하고 그것을 관철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여러 의원님께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국가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으로 그런 바람을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비례)은 “당론으로 결정해서 끝까지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국가 예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런 예산을 살려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은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위를 놓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는 없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