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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4일 (사)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가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돼지고기 약 1500kg(17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 실천과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관영 전북지사와 (사)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 이남균 회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 회원들과 이남균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도협의회의 온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기간에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근무 원칙을 마련해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고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구축한다. 또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도로 관리주체별, 취약 등급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도로관리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과 더불어 제설 취약구간을 특별관리해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결빙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 등을 사전 지정해 주기적으로 예찰하고 책임자 중복 지정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수도 동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파 방지 계량기 보급확대, 수도관 동결 파손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장비 확보 등 동파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요금고지서, 신문, 반상회 등에 계량기 보온조치 방법 등 동파 방지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겨울철 대책기간이 본격 접어들어 그동안 준비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평소 기상특보와 도민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폭설 시 내 집 앞 눈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14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불안·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목격자가 많고 특히 미디어(SNS) 노출 문제가 심각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후유 장애를 겪을 수 있다. 사고 후유 장애를 방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해서 만성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불안·걱정 등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러한 사고 후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심리지원을 추진 중이다. 심리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운영, △정신건강 평가 및 고위험군 선별, △지속상담 필요자에 대한 모니터링, △고위험군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이다.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심층적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비대면 화상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 등 사고 직접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전화(1577-0199) 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통해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북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더불어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강화,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로 미일-한미-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안보·경제 현안을 조율했다. 회담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전례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동시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 이슈도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인플레감축법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인플레감축법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이 우리의 인태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평가하면서 “인·태 지역에서의 한미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내년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은 45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상황에 근거해 조기 해결을 꾀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장 내부에서 “4번째 공사 입찰에 돌입한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 간 이견은 존재하고 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왕복 4차선 공사로 확장이 답’이라고 결론을 지은 데 반해, 정치권 일각에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비 증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왕복 4차선 확장 목소리가 조금 더 높은 분위기다. 1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고창·부안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현재 상태라면 사업이 계속 유찰될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저와 심덕섭 고창군수는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함께하는 노을대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나 성명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면서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의 목소리만 합쳐도 그 힘은 부안군과 고창군만 나서는 것보다 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이어 “만약 어렵다면 일단 고창군수와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노을대교 사업을 현실화 할 예산증액을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8일 조달청이 노을대교 4차 입찰공고를 냈다”면서 ‘노을대교 왕복 4차선 확장론’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노을대교 공사는 명품 해상교량 건설이라는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면서 “최근 3번이나 공사가 유찰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에도 사업이 유찰된다면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인 실시설계 시공 입찰방식을 검토해야한다. 이를 국토부와 익산국토청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노을대교를 4차선 교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비타당성을 대비한 전략을 강조한 윤 의원은 “4차로를 전제로 하부구조와 2차로 교량 건설 후 4차로 교량 확장이라는 단계별 건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 본부장을 두 번 맡았던 만큼 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김제·부안의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방면의 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권 군수 등과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 역시 4차선 확장요구로 정치권의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고창출신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노을대교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업의 정상화에 어떤 방안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으며, 큰 틀에서 4차선 확장에 공감하고 있다.
푸르밀 사태를 계기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민선 8기 전북도정과 14개 기초자치단체, 국회의원들의 공통 목표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발전인데 반해 정작 ‘집토끼’를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와 도내 낙농업계에 따르면 전북에는 푸르밀 외에도 대기업 수준의 유가공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에는 매일유업 상하공장이 있다. 매일유업 상하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농 유제품 생산공장으로 국내 최대 치즈 전문공장을 표방해 국산 원유 100% 자연치즈도 생산하고 있다. 무주에는 프랑스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인 다논과 국내 식품기업 풀무원이 함께 만든 풀무원다논 공장이 소재해 있다. 풀무원다논 무주공장에선 세계 판매 1위(2020 닐슨 데이터 기준) 요거트 ‘액티비아’가 주력으로 생산되고 있다. 정읍에는 종합식품기업인 동원F&B 공장이 있다. 이곳에선 덴마크의 유가공 선진 기술을 전수받은 100% 국산 브랜드인 덴마크우유 등 각종 유제품 브랜드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번에 사업중단이라는 큰 고비를 넘긴 푸르밀은 임실공장에서 우유와 가나 쵸코우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이 전북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관심이 적었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정치권 역시 푸르밀 사태를 계기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도내 낙농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기업관리 대책도 요구된다. 최근 해외에선 유통기한이 긴 유제품의 판로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지원하거나, 행정당국 차원에서 유제품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도내 낙농업계 관계자는 “전북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이 표가 되는 사업만 쫓다 보니 정작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데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전북도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경석(65) 사장을 배제키로 했다. 1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소관 전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서경석 사장과 본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전북도의회는 서 사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송재철 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사장 대신 본부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다"며 "집행부와의 파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진심어린 사과나 서경석 사장의 자진사퇴만이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경석 사장은 지난 3일 임명장을 수여한 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서 사장이 출근하자 마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심히 업무를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안팎에선 서 사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다주택 등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 사장은 주택 3채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7건을 보유해 재산 평가액(동산 제외)이 34억 5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4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8월까지 진행하고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했다.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은 국제 곡물 위기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산 밀 중심으로 정부 비축을 확대해 수급 조절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추진됐다. 또 정부 비축 확대에 따른 비축 밀의 안정적인 보관과 품종별 구분 저장, 비축 밀 방출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밀 전용 비축시설을 확충하고자 진행됐다. 용역에는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담겼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밀 정부 비축 확대, 기존 비축기지 시설 부족, 민간시설 위탁 보관 등을 분석해 연도별 필요한 적정 건설 규모 및 개소 수를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 주산지, 물류비, 수요처 위치 등을 분석해 단기·중장기 구분 및 우선순위 산정, 권역 선정 및 입지 조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용역에서는 최적의 입지로 새만금과 전남 나주·함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중 새만금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곡물 전용 비축시설이 조성되면 전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사업과도 연계된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곡물 전용 비축시설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로 이어지게 되면 새만금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식량안보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기재부 예타 조사 면제 신청에서 해당 사업이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곡물 전용 비축시설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예타면제 탈락 이후)지난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기획재정부에 했다”며 “결과는 내년 1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 그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옆 자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와 관련,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선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대기실에서 환담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프놈펜 현지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상호 존중, 호혜 원칙에 기반한 한중관계 발전에 관해 기대감을 표명했고, 역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일련의 전례없는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고, 리 총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필요성 및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12일밤 캄보디아 측이 주최한 갈라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등 짧은 환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3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12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핵심당원 연수교육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당원의 역할과 책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성인지 교육' 등을 중심으로 유명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병철 지역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당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강한 민주당,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역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고창1)은 지난 11일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학생 및 교직원은 조례 제정으로 참가비가 지원될 예정이나 지역대 지도자의 경우 일반인 신분으로 교육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잼버리대회 참가자 중 학교대에 비하여 지역대의 참가비율이 10배 이상 높다"며 "상급 지도자 32명 중 지역대 지도자가 30명인데 비해 학교대 지도자는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대 지도자가 스카우트 대원의 인솔 및 과정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행사에 참여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더 전문성도 있는데 단지 신분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본다. 지역대 지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성폭행 사건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된 전주 자림복지재단의 청산 절차가 늦어져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 7)은 지난 11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2015년 설립 허가가 취소된 자림복지재단의 잔여재산 청산 절차가 청산인 지정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림복지재단은 소속 기관인 자림원(특수학교) 원장 등이 여성 장애인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인 허가가 취소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면서 공분을 샀다. 청산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전북교육청의 장애인 직업 중점 특성화 학교의 설립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이병철 의원은 "내년 6월 안에 모든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 특성화 학교 건립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가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은 지난 11일 열린 2022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가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작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나 사후관리에는 소홀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도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지금까지 311명에 대해 명예도민증이 수여됐는데, 현재 명예도민증이 수여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수습 사무관들을 비롯해 지검장, 법원장, 공공기관장 등 전북도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전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도정기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명예 도민들의 현재 주거지, 주요 동정 및 동향 등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예우 또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귀빈예우, 도내 일부관광지 무료입장, 도 소유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50%), 도 특산품 발송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사후 관리 소홀을 언급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의 명예도민 사후관리 수준으로는 도정기여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예도민들에 대해 다양한 혜택 및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며 “명예도민으로서 전라북도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나 전라북도 발전을 저해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의 경우 매년 명예도민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초청된 명예 도민들에게 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도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이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해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진행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 받은 장애인은 3.9%에 그쳤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은 지난 11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업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추진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며 "전북도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윤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만2739명, 자폐성장애 1016명으로 총 1만3755명이다. 이중 2016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개인별지원계획수립 지원을 받은 발달장애인은 총 542명으로 전북지역 전체 발달장애인 중 3.9%다. 올해 지원내역을 보면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등 동부권역 시·군들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가 단 한 건도 없다. 윤정훈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등이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리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도내 모든 발달장애인이 관련 서비스를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역외상센터 의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지만 이후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식 전북도의원 (정읍1)은 지난 11일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7명이 지난 2021년 3월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현재까지 충원을 한 명도 못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앞서 임승식 의원은 지난달 도정질문을 통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원광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충원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원광대병원 측의 의료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권역외상센터 소속 외상전문의와 같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하루속히 전북권역외상센터 외상전문의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한 중증외상 관리체계의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효과적인 육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1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의 공간적 발전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별 입지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전북도는 주력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6대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 등 혁신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전북의 혁신성장산업이 타 산업 대비 전국 비중과 성장률이 높으며 서북부 5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주권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산업이 집중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공간적 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전북 혁신성장산업의 집적이 강화하는 전주권(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주력산업 회복 및 대규모 투자가 추진 중인 군산권(군산, 새만금)을 양대 축으로 핵심 발전축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혁신성장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및 권역발전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혁신성장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적 특성과 산업별 가치사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으로 수두, A형 간염 등 제2급~3급 감염병 발병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제2급 감염병 중 유독 CRE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 균종, 즉 CRE(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라 불리는 감염증이란 제2급 법정감염병질병으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 희귀 패혈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CRE감염증은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20년 기준 전체 발병 중 70세 이상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장수)의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CRE발생 환자수는 2020년 795명, 2021년 1067명, 2022년 9월 기준 93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에 대한 대비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질병이 감소하는 추세에 유독 CRE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인구가 많은 전북은 더욱더 이에 대한 예방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두, 쯔쯔가무시 등 매년 수백명이 발생하는 2~3급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감염병 청정 전북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제7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14일부터 화이자 BA.4/5 개량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작된 동절기 추가접종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화이자 BA.4/5 백신까지 포함되면서 2가 백신 3종과 함께 모두 활용된다. 백신 3종 간에는 차이를 두지 않고 개인 선택권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있다. 2가 백신인 화이자 BA.4/5 백신은 오미크론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됐다. 이에 전북도는 2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다만 2가 백신을 접종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기초 접종 또는 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예방에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에 있어 겨울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2가 백신 접종은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며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접종 가능 백신이 추가됐으므로 도민들께서는 사전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또는 전화예약(1339)을 통해 할 수 있다.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유선연락, 누리소통망(SNS)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올해 마무리와 내년도 준비를 위해 도정 전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지난 3일 조직개편 인사가 6급 이하 직원까지 완료된 만큼 올해 도정 현안 및 미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쟁점 정리 및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업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실국 주요업무계획은 기획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8기 도정운영방향 및 핵심전략, 도지사 공약, 국가정책 등을 반영해 내실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초부터 공백없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도 미리 정리해서 집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사전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국장은 2023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주요사업 대응계획, 각종 공모 대응 등 주요업무를 보고했다.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현재 가동 중인 일일보고 체계, 서울 상주반 운영 및 실국간 협업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서 상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2월 2일 국회 예산안 통과 법정기일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도지사부터 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투구하겠다”며 “국가예산 확보에 전 실국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김 전북지사는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을 재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세안·G20 참석차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부터 4박 6일간 진행되는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먼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우리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지역”이라며 “단순 가공과 제조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어 우리와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과 디지털 영역에서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도 제시할 것”이라며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20에서는 비즈니스 기업인들과의 회의인 B20이 함께 진행된다”며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핵심 광물 등 양국의 협력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항 환송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으며,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전날인 1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참모진에게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11일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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