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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시로 가는길] (중)연기금 금융허브, 정치적 사기극인가 지역혁신 기회인가

2011년 국민연금 이전 확정 이후부터 줄곧 정치적 공약으로만 존재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 외 인프라 구축 제자리
여야합작 정치사기극 될 것이란 우려 제기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가장 큰 실책
실현 의지 부족하다면 폐기하고, 합당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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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공약집/출처=국민의힘

전주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여야합작 정치사기극'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제외하면 관련 현안 중 제대로 추진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전북도민들은 금융도시 육성이 낙후된 전북 경제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여기며 대통령과 전북정치권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다.

‘전북 금융허브’ 전략은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 진주로 이전하고,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이 결정된 순간부터 줄곧 정치인들의 공약으로만 존재해왔다.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로 만들어야 국민연금공단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지도 10년 이상 지났지만, 2023년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3년 기금운용본부 이전 확정 법제화를 위해 싸웠던 치열한 투쟁도 모습을 감췄다. 

오히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한 차례 보류한 이후 관련 현안은 퇴보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의 실현 의지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전북도민을 기만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최적기였다. 정부 내각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진안)와 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 등 전북 출신이 한꺼번에 포진한 것은 다시 못 올 기회여서다. 관련 이슈를 이끌어왔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기도 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중앙정부와 전북정치권에서 거론조차 꺼렸던 것도 이 시점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적기를 날려버린 전북은 급기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의 핵심인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여러차례 시달리는 신세가 됐다.

대선이 본격화되자 제3금융중심지와 금융도시 육성 이슈는 다시 선거용으로 고개를 들었다.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주를 찾아 “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해 전북을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 계획”이라며 “연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으로 서울 및 부산과는 차별화된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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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공약집/출처=더불어민주당

비슷한 기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금융허브 육성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에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은 커녕 방해공작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뒤에서는 오히려 방해공작을 벌이는 정치적 행태에 여야가 궤를 같이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11층 규모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전북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는 데 대한 회의론도 금융도시를 향한 의지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금융당국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등 다시 지정절차에 돌입했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제화 시도가 가능할 텐데도 이런 가시화된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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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 #공약을 위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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