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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장마가 끝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전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85명으로 전년 대비 160명(22.1%) 증가했다. 특히 농업인은 논·밭, 시설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업인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인은 평소 집에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연락처를 확인해둬야 하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2시에서 17시 사이에는 야외, 시설하우스 작업을 금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 신체허약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마른장마와 폭염이 지속돼 논 물마름 현상, 밭작물 시듦 현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기술 대응 요령도 안내했다.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리시설이 잘 갖춰졌으나, 천수답 등 물이 부족한 논은 2～3일 간격으로 얕게 물을 대주고, 물꼬 관리, 도랑 피복 등을 통해 물을 최대한 절감한다. 밭작물도 스프링클러 가동이나 볏짚, 부직포,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고온성 해충을 대비한 사전 방제에도 신경 써야 한다. 과수는 점적관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과와 배 등의 과실이 강한 광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햇빛 데임현상(일소피해)을 예방하기 위해 카올린 또는 탄산칼슘을 과실 위주로 살포한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건강과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폭염에 대비한 농업인 행동요령과 농작물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와 시·군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농업인의 안전과 경영 안정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2022년 화랑훈련’에 대한 ‘사후검토 회의’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희현 제2작전사령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사후검토 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천석 제35보병사단장, 강황수 전라북도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군·경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화랑훈련은 ‘2019년 태풍피해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북에서는 4년 만에 실시됐다. 도내 적의 침투·도발이나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는 능력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도지사 주재 통합방위사태 심의·선포를 시작으로 도·시·군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내륙지역 침투에 따른 이동차단, 탐색격멸 작전 및 도내 중요시설 방호훈련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군산항 화학공격에 따른 지역 피해복구‘ 훈련은 상황발생에 따라 신속한 초기대응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가동 등 현장감 있게 진행됐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화랑훈련의 성공적인 실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루어낸 결과다”며 “우리 지역에 언제, 어떤 형태의 도발이 일어나더라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완벽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완벽하게 보완해 흔들림 없는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조기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고,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되 자사고는 유지키로 했으며, 현행 대입정책과 대입 개편 방향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은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개편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는 1년이 아니고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현재 여건에서 2년 앞당길 때 나오는 여러 제약 때문에 일단 1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1년을 앞당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도 난관이 없지 않다. 교사나 공간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재는 2025년부터 시작해 4년에 나눠 조기입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9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것에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또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 부총리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 지시가 과학고·자사고·외고·특목고 확대 취지가 맞느냐’는 물음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시·수시 등 대입전형 관련 논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입체제가 개편돼 왔다”며 70여년간 이어진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안과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2028년 교육개편 대입개편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올 가을 선호도 조사 실시, 연말까지 초안 마련, 내년 본격 논의 착수의 개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대는 국가 전략 분야와 인문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국가·지자체와의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등의 규제 특례를 인정해 학교 간 통폐합도 지원한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의 치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신촌지구대라고 해서 어딘지 모르고 와보니까, 제가 연희동에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옛날 신촌파출소가 낯익다. 굉장히 반갑네”라고 말했다. 지구대 현황 보고를 받은 뒤에는 지구대 1층을 돌며 경찰관들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요새도 이 주변에 술집이 많죠?”라면서 “여기가 사건이 많은 파출소인데, 나도 학생 때 술 먹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글바글해. 여기가 정리 안 된 사람을 서대문소(서대문서) 형사과로 보냈잖아요. 여기가 일이 엄청 많은 데인 것을 제가 알아요. 고생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지구대 방문은 이달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에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며 초강경 반응을 보였던 것과 관련, 현장 경찰관 격려 및 갈등 진화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고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딴 IT 기업 창업가 출신이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이며,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다. 1994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인 바로비젼을 창업해 2008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2014∼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2017∼2019년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올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고진 위원장은 국가 과학기술 및 ICT 산업 정책 입안에 큰 기여를 했다”며 “산업과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지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20%대로 내려갔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를 어떻게 반등시킬 생각이냐’는 기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당초 하려던 것들, 더 잘하고자 했던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묵묵히 해내다 보면 결국 국민도 그 진정성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그 지지율에 대해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다”며 “참모들은 모두 생각하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휴가 동안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그동안 취임 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이번 휴가가 재충전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휴가기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와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의 집단 반발 등의 정국 타개 구상과 휴가 2주 후인 8·15 광복절을 계기로 새롭게 제시할 국정 방향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휴가 장소는 경호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중에)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은 그간 경남 거제시 저도 등을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해왔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민의힘에게 '여야 협치' 일환으로 제안한 정책보좌관에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60)이 임명됐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박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정책보좌관 임용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보좌관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처장,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정치권과의 협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도정 주요현안과 전북경제 발전에 함께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현안 해결능력이 뛰어난 박 정책보좌관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식에서 김 지사는 박 신임 정책보좌관에게 “민선 8기는 혁신경제와 민생회복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박 신임 정책보좌관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박 정책보좌관은 이날 임용식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과의 가교역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보좌관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래 처음으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협치 차원의 배려를 했다”며 “기쁨보다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중점적으로 여당과 예산, 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장 시급한 사안으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이퍼튜브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딪혀 보겠다”고 각오했다. 엄승현 기자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 8기 전북도정의 날개가 되어줄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민선 8기 전북도 조직개편의 방점은 '기업 유치'로 압축된다. 현행 13국 63과 체제는 유지되지만 기존 2실·9국·2본부였던 조직이 4실·8국·1본부로 재편된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동성이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의 1호 공약이나 다름없는 대기업(계열사) 5개 이상 유치의 탄력을 줄 기업유치지원실이 신설된다. 도지사 직속 부서인 기업유치지원실은 기업유치추진단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창업지원단, 교육협력추진단으로 구성된다. 기업유치지원실이 신설되면서 관련 업무 소관의 일자리경제본부는 경제통상국으로 변경됐다. 경제통상국에는 일자리민생경제과와 금융사회경제과, 국제통상과가 있다. 또 혁신성장산업국이 미래산업국으로 바뀌면서 혁신성장정책과도 미래산업과로 변화가 생기게 됐다. 미래산업국에는 미래산업과와 주력산업과, 에너지수소산업과, 탄소바이오산업과로 이뤄져 있다. 대외협력국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들이 기획조정실 산하 소통기획과로 재편되며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잼버리지원단은 폐지되게 된다. 아울러 앞서 예고된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던 공보관실이 도지사 직속기구인 대변인으로 편입된다. 기존 행정부지사 산하에 있던 농축산식품국은 경제부지사(과거 정무부지사)로 예편되는데 이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이었던 만큼 업무의 적합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북도 조직개편안은 오는 9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되며 오는 10월 중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1일 구체적인 조직개편안과 내용을 도민들에게 밝힐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쟁이 박용진·이재명·강훈식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번 1차 컷오프에서 고창 출신인 강병원 의원을 비롯 강병원·설훈·박주민·김민석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탈락했다. 28일 도종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도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 강훈식 후보가 본경선 진출이 확정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예비후보가 획득한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장수출신으로 당내 97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박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경선에 이어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최종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박 의원은 본선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를 자처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구도 속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7그룹이자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박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이 의원의 뒤를 이어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친이재명계를 제외하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박 의원으로 힘이 실리지 않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 의원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 후보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인사가 각각 4명씩 선출됐다. 전북 출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원이 고향인 윤영찬 의원이 최고위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친이낙연계 인사로 분류된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그는 다른 계파와의 소통에도 무리가 없다는 전언이다. 윤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문계와 호남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합쳐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후보인 송갑석 의원의 선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전 전북정치권을 포함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도권의 입장만 중앙당 주요안건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전북 등 비수도권 현안을 적극 대변할 것을 어필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한민국 최고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완주 유치 무산과 관련해 플랜B를 찾겠다고 밝혔다. 28일 김 지사는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 문제 때문에 기업 유치에 관한 기세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해서 플랜B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라북도에 반드시 쿠팡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번 쿠팡 완주 유치 무산으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MOU 체결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협약 체결 시 67만 원이었던 분양가가 84만 원으로 결정고시가 됐다”며 “그 가격 인상이 적절했는지, 인상 요인이 적절한 요인이었는지, 완주군이 SPC의 대주주중 하나이기 때문에 완주군의 권한을 통해 이것을 최대한 살펴볼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최근 두산과 체결한 투자 협약이 앞서 송하진 전 전북지사로부터 진행된 사안이었던 만큼 대기업 유치 다섯 개 중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냐는 질의에 “많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투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고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두산과 이야기 하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다”고 설명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앞으로도 전북 지역 내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우수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전라북도형 프로그램으로 개조해서 전북형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자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다 기업 유치의 내실과 속도감을 다지기 위해 '기업 애로 해소단'과 같은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연내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강원도의 경우 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탄력을 받았지만 전북은 별다른 이슈도 없고 관련 국회 소관위에 지역 국회의원도 없어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한번 지켜보시죠”라고 웃은 뒤 “국회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에 전북 국회의원이 선임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전북 문화관광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현안과 우선 처리 법안 등을 조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 자리로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문체위 여당 간사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야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각각 선임됐다. 같은 광역지자체 지역구 여야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한 곳에서 동시에 간사로 임명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국정의 감사와 조사 및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올리는 문화·체육시설 사업,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관광사업 추진하는 데 연관이 깊다.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2위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문체위 위원이 실적을 낼수 있는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이 숨어있다는 뜻이다. 특히 21대 후반기 국회에선 여야 간사가 전북 국회의원이 선임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발목 잡힐 가능성이 대폭 줄었다. 예산 심의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일을 야당이 반대하거나 반대로 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여당이 막아설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북에선 문체위 한정 여야 간사가 지역구 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이번 기회를 전북 문화관광체육 산업의 호재로 활용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용호 의원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남원 국립스포츠원 건립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의 우려와 달리 건립축소가 아닌 사업의 기존보다 더욱 내실을 기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예타통과와 착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주가 지역구인 김윤덕 의원은 한옥마을 국회의원인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김 의원이 국토위 간사에서 문체위 간사로 방향을 바꾼 것도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관광 도시라는 정체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관련 인프라 확충은 물론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관점이기도 하다. 이에 코로나19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관광 인프라사업과 굵직한 문화, 체육행사 유치에 탄력이 기대된다. 다만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특정 상임위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전북 정치권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비등한 상황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붕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북전체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적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윤덕 의원이 문체위 첫 업무보고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삭감 된 사실을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언론 패싱이자, 새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언론은 중앙언론과 달리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와 지역 내 불균형 문제를 고민할 주체로 건강한 지역 언론지원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언론들에게 이번 결정은‘지역언론패싱’을 넘어 시한부 선고로 보여진다”면서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언론 문제를 다룸에 있어)지방방송 끄라는 식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박보균 장관에게 문화예술 회복탄력성과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국민 치유에 문체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 수립 시)시대적 흐름을 읽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저 역시 간사 역할을 수행 함에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 의원들과 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강화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런데 현행 ‘도로교통법’상 굴착기가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굴착기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되고, ‘민식이법’(가중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민식이법’(제5조의13)과 ‘도주치사죄’ 규정(제5조의3제1항)의 가중처벌 대상차량 종류를 ‘차마 또는 노면전차’까지 확대한다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어떤 유형의 탈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8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남원시 산내면을 방문해 남원시와 합동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장비 정비 상태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등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자리에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사고가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물놀이 위험구역에 설치돼 있는 부표의 잦은 망실로 인한 물놀이객 위험구역 접근 통제에 애로가 있다는 안전관리요원의 건의에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범위에 부표가 포함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배치 전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교육했다. 또한 7월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지역에 대한 점검을 주 2회 이상 실시해 도민과 휴양객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및 안전시설 배치·운영 실태와 사고발생구역 안전조치(출입금지, 안내표지판, 현수막 등) 이행실태, 물놀이구역 및 주변시설 방역관리 이행실태 등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물놀이 관리지역 91개소, 위험구역 28개소 등 총 119개소를 지정해 물놀이 안전시설(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3232점을 설치하고 총 4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도는 8월 말까지 도와 시·군에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주중 및 주말에도 안전관리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또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119종합상황실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도는 물놀이 시설 사전점검, 비상근무반 편성 등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8월 8일부터 군산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는 '섬의 날(8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와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도와 군산시가 주관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고 28일 밝혔다. ‘섬, 대한민국을 띄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섬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8월 8일 오후 2시 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를 시작으로 막을 여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념식에 이어 가수 브레이브걸스, 진성, 설하윤 등이 출연해 K-POP와 트로트가 어우러진 신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후 정부기념식에서는 퍼포먼스와 영상을 통해 섬이 우리 국토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의 의미를 전달하고, 섬 주민과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8월 10일에는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브레이브걸스, 에이티즈 등 K-POP 스타들이 출연하는 MBC M 특집 ‘쇼 챔피언’이 현장 생중계로 펼쳐져 여름밤을 장식한다. 8월 11일에는 선유도 부행사장에서는 방송인 박명수씨가 진행하는 DJ G-Park 공연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방소멸시대,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며 12일은 치열한 예선을 거친 전국 섬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섬가왕대전과 섬지역 우수사례 발표대회, 섬주민 만찬의 밤이 열려 소통·교류의 장 마련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8월 13일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주한대사 초청 섬 홍보대사 위촉 및 기념행사가 열리며 한여름 밤 고군산군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 놓을 드론과 불꽃놀이의 판타지 쇼가 펼쳐지고, 1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주차문제를 해소를 위해 군산역사박물관~새만금컨벤션센터~선유도를 경유하는 셔틀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섬은 많은 분야에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는 소중한 국가의 자원으로 인프라 확충 등 개발사업과 더불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서해안권 (고창 운곡습지, 부안 채석강 등) 지질공원이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했다. 전북도는 28일 제27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서해안권 국가 지질공원은 고창군과 부안군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명소로는 고창 내 운곡습지와 고인돌군, 병바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명사십리 및 구시포 등이다. 그리고 부안 내 직소폭포, 적벽강, 채석강, 솔섬, 모항, 위도 등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환경부의 재인증 서면·현장실사에서 도는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인근 마을과 협력한 탐방객 체험 프로그램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탐방객 안내소 등의 편의시설과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정 탐방로 개설 등 지질공원 운영 노력도 인정받았다. 국가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으로 전북지역 관광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는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운영, 탐방로 정비, 방문자 센터‧쉼터 조성 등 지질관광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창군, 부안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과 협력해 신규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도 힘쓴다. 이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 관광객 확대 등 관광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특산품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북도는 기대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을 넘어서 2023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도 도전해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국제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그간 전라북도는 서해안권 지질공원을 국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에 도전 지난 2020년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해 10월부터 진행되는 유네스코 현장실사와 이사회 의결에 전북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국가인증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8일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도 교육청-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를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지난 6월 도지사-도 교육감 당선인 간 협약과 7월 25일과 26일의 도-교육청-지역대학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 협력 추진 체계 구축 협약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전북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대학 교육과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도 3명, 교육청 3명, 대학 3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의 명칭, 위상, 성격, 역할, 조직 및 구성, 협력범위, 사업발굴 및 추진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28일부터 추진단 출범 시까지 운영된다. 지역교육 공동현안인 △교육행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강화, △지역혁신을 위한 RIS사업 및 지역인재투자협약 사업 추진,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극복, △무상유아보육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및 농촌유학사업 활성화 등 도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해원 전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인재 양성이 곧 전북의 미래이자 희망이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8일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한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협회는 이 의원이 한돈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고,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축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받은 이 의원은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한돈 산업 발전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한돈산업 지원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료가격 상승 등 외부 악조건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차액보존 수준의 지원을 위해 후반기 농해수위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농촌소멸위기 방지를 위해 “농·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이를 위해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전북도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김동수 이사장)은 28일 담배꽁초가 화마를 불러일으킨 군산 수송동 화재 현장 일원에서 대국민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30여 명의 잼버리 서포터즈들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화재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화재 현장 주변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범국민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세계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무대인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성공 기원’을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플로킹 쓰레기 봉투사용, 생수병 대신 물통, 화장지 대신 손수건을 활용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플로킹을 진행해 환경친화적인 잼버리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다. 김동수 이사장은 “이번 활동이 담배꽁초 화재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적인 그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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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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