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 시급…노동약자 보호에 정책노력 집중해야”
중단 한 달 째 출근길문답…대통령실 “더 밀도있는 소통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 집중 노력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면서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지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신년사 생중계 등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과 더 깊이 있게, 더 밀도 있게 소통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신년사 발표, 신년 기자회견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중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당시 ‘언론인 앞에 자주 서겠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도어스테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특별사면을 놓고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 행사가 이뤄진다. 국무회의 의결(27일) 후 이번 사면 의미나 기준, 여러 고려 요인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