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재정 속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전북 지속 성장‧발전 뒷받침할 기초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분야별 신규사업 427건, 4618억 원 확보
그러나 목표했던 9조 2209억 국가예산보다 614억 원 부족한 결과
김관영 전북지사 “23년 추경, 24년 국가예산과 관련 예산 반영될 수 있게 노력”

김관영 도지사가 25일 전북도청에서 2023년 국가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국가예산 9조 원을 확보했지만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치는 예산 증가율 성적표를 얻어 아쉽다는 평이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가예산에 과소 반영되거나 또는 미반영 돼 민선 8기 전북도가 강조한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전북도의 국가예산 사업 1317건(9조 1595억 원) 중 신규 사업은 427건으로 4618억 원 규모다.

이들 신규 사업은 초기 단계인 만큼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사업비가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향후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기초가 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도가 공들였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등은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반영이 불확실했으나 마지막 국회단계에서 증액‧반영돼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정부 공모 선정 이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역시 막판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문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와 성격이 비슷한 광주 역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역시 총예산 160억 원 중 설계비 10억 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되면서 향후 전북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2024년 완공 목표로 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도는 사업비 5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최종 3812억 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예타 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정부의 예산 증가율 5.1%(2022년 예산 607조 7000억 원, 2023년 638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5%(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에 머물렀다.

또 이번 국가예산 규모는 전북도가 올해 초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보다 614억 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내국세 규모와 연동해 교육청과 지자체에 배정되는 지방교부금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내년도 실제 정부예산 증가율은 2.1%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긴축 기조로 예산이 축소되는 반면 국가 공모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확보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사업 타당성 확보 및 논리 보강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이 과소 반영된 사업은 2023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