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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야 대결의 공방과 파열로 점철된 2022년 지방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의 전북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상공회의소협회의회,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는 공동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지방선거 도민화합 교례회를 갖고 지방선거의 후유증을 최소화해 하루빨리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신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발수를, 아깝게 낙선한 출마자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지역발전을 의기투합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전북은 지금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의 핵폭풍이 무섭게 몰아치고, 세계경제의 위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퍼펙트 스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립과 단절의 역사를 극복하고 열린 자세로 무쏘의 뿔처럼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필사의 각오와 비장한 결의로 전북발전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이면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당선인들은 앞으로 전북 행정과 교육, 각 시군 발전을 위한 선정을 펼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의 운명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반목과 질시, 갈등과 마찰, 불목과 불화를 내려놓고, 화해와 협력과 단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정파와 정당을 떠나,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자세로 전북발전을 합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례회가 아름다운 하모니의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인수위)는 9일 현판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인수위가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은성수 위원장, 각 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당선인은 20명의 인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인수위원들은 운영 세칙과 업무보고 일정(안)을 의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준 인수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인수위원들이 갖고 계신 고견과 식견을 마음껏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더 큰 전북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팎에서 껍질을 깨는 노력이 있어야 하듯이 줄탁동시(啐啄同時)의 마음으로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도민이 가장 잘 살 수 있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9일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콤팩트한 실무 중심 인수위가 꾸려졌다. 우 당선인은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내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수위원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에는 이란우 전 전북대병원 감사를, 부위원장에 이정우 행복한아시아 운영이사를 임명했다. 기자출신인 이란우 인수위원장은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 공보관, 동작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에는 한민희 전 전북도 대외협력국장과 이승석 전 전북도 정책여론팀장, 김형미 한국지방정책연구원, 이경철 전주시 복싱협회 회장,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명까지 인수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우범기 당선인이 당초 시정에 대해 직접 보고받겠다고 밝힌 것처럼 최소한의 인원으로 꾸려졌다. 앞서 우범기 당선인은 전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장직 인수위와 관련해 보고는 직접 받으면 된다”며 “실무진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려 속도감 있게 민선 8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에서도 인수위를 도울 인력을 파견한다. 인수위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을 위해 6급 1명과 7급 2명 등 3명을 파견한다. 통상적으로 인수위 과정에 3명의 인원을 지원해왔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전주시장에 처음 당선된 김승수 시장 인수위에서도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파견했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이끌어 갈 민선 8기 도정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 당선인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인수위원장은 군산출신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맡았으며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은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한 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임명됐다. 대변인에는 전북출신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맡았다. 앞으로 4년간 전북도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 △경제산업분과 △행정자치분과 △환경복지여성분과 △문화건설안전분과로 구성됐다. 특히 인수위원회에는 경제혁신 민생회복, 도정혁신, 농생명 진흥 등 3개의 TF 전담팀을 운영한다. 김 당선인은 “첫 일정부터 도민들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계신 민생현장에서 시작했다. 환경미화원 여러분과 첫 식사를 했다”며 “앞으로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민생·경제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전북 경제를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조정분과 분과장은 JTV전주방송 사장을 역임한 신효균 군산대 석좌교수, 간사는 안병일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본부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이미영 전주대 교육대학원 강사가 맡았다. 경제산업분과 분과장은 김현숙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간사는 전북개발공사 경영평가위원인 홍호성 변호사 겸 회계사다. 위원은 박예나 육육걸즈 대표이사와 오성현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상임대표다. 행정자치분과 분과장은 대통령 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을 지낸 황태규 우석대 교수다. 간사는 정호윤 전북도의원, 위원은 익산시의원을 지냈고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윤영숙 회계사가 임명됐다. 환경복지여성분과 분과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간사는 김현수 전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위원은 서영미 호원대 교수와 박진희 우석대 교수다. 문화건설분과 분과장은 한국문화콘텐츠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동승 전주대 교수, 간사는 전라북도생활체육회 이사를 지낸 송제호 원광대 교수, 위원은 장영훈 한국관광학회 이사와 황지욱 전북대 교수다. 김관영 당선인은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인수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과 활동을 지켜보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번 인수위 구성과 인선을 하면서 전북의 입장에서 최적의 인사를 모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은 9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리며 현판식,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된다.
닻을 올린 '김관영 호'의 정책 밑그림의 키워드는 경제살리기·실용주의·현장으로 압축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8일 인수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도정 인수 작업에 들어선 가운데 향후 도정 방향성의 핵심을 경제와 실용주의, 현장중심 도정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낙후된 전북, 경제살리기에 방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 깜짝 발탁되고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김현숙 전북대 교수가 부위원장 겸 경제산업분과장으로 임명된 것은 김 당선인의 경제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모토를 근간으로 경제 발전과 민생 살리기는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다. 그간 김 당선인은 임기 내 대기업 5개 이상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 및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 유치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대한민국 그린뉴딜 선도, 전주 옛 대한방직 터에 초고층 건물 건립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직접 기업 유치 및 외부 갈등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지향하고 도정 내부의 내치는 행정·정무부지사에게 맡기는 ‘투트랙 체제’를 펼치겠다고 했다. 특히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민생회복을 강조해왔던 김 당선인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특혜 시비도 감수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실용주의 도정.. "진영 안가리고 우수한 인사 기용" 김 당선인은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도 불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본인을 “철저한 실용주의자”라고 밝힌 그는 “정책이 이념의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보수건 진보건 실용주의에 앞설 수는 없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힘 인사 등용에 대해 “배제·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진영을 안 가리고 우수한 인사라면 기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장중심 도정 "민생 도지사로 나설 것"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전주와 군산 전통시장을 찾았고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도지사'로 나서겠다는 일성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단체가 도지사와 면담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며 "모두 만날 수 없겠지만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기업 유치와 외부갈등 요인이 있는 현장과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을 다니며 현장 중심의 도정을 펼치겠다”며 “내부 문제는 행정·정무부지사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961년 군산에서 태어났다. 군산고등학교(52회)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와 청와대 구조조정기획단에서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다. 이를 토대로 금융 분야 구조조정을 추진해 국내 금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2011∼2012년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와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응했다. 은 위원장은 당시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시켰다. 이후 국제금융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 차출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기틀 마련에 일조한 셈이다.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를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퇴직 이후엔 금융 분야 기관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2016년 한국투자공사를 거쳐 2017년부터는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을 지휘했다. 2019년 8월 9일 금융위원장에 지명됐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식 임명, 임기가 시작했다. 2년 여 간의 임기를 소화한 그는 2021년 8월 자진 사퇴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금융 관료출신 인사로 합리적이고, 직설적인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대통령에 예속되기보단 전문성을 앞세워 보수·진보 정부에서 모두 중책을 맡아 활약했다. 지역과는 상당부분 거리감을 뒀던 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 깜짝 발탁되자 지역정가에선 의외라는 반응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은 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민선8기 전북도정의 핵심에 경제를 뒀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위원장 인선은 김 당선인의 실용주의 노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합리적인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은 위원장의 선임으로 향후 민선8기 전북도정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장 시절엔 공교롭게도 고향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핵심 키를 쥐게 됐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견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의 영향을 받아 고향인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임기간 중 “고향인 전북의 노력을 잘 알고는 있지만, 아직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처음 내정됐을 당시엔 민감한 사안임에도 청문회에서 “전북이 (금융위가)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히면서 논의에 큰 진전이 기대돼 왔다. 하지만 은 위원장 재임기간 중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선 지정, 후 인프라 조성’으로 나름 금융도시로서 모습을 갖춰나가는 데 반해 전북에는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이라는 허들이 생기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은 후임자에게로 넘어갔다. 전북도민이 은 위원장에게 걸었던 기대만큼 실망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해박한 전문성과 인맥을 자랑하는 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전북경제 체질개선과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인구통계학적 정치대표성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에서 계층, 젠더, 연령, 지역 등의 구성 분포가 의회 구성에 반영될 때 의회의 대표성은 더욱 높아지고 또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보면 국내의 경우 의회 입성 연령 분포가 고령층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올해 6월 기준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OECD 38개 가입국 중 대한민국 30세 미만 청년의원 비율은 0%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호주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OECD 국가의 의회 평균연령을 분석해 보면 대한민국은 평균 54.9세로 미국(58.4세), 슬로베니아(55.57세), 일본(55.53세) 다음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다양한 세대 또는 현장의 목소리의 반영이 어려워 제한적인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영우 진보당 전북도당 홍보국장(27)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 세대 정치인들만 배출된다면 그 세대 위주의 정책만 내놓는 제한적인 정치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연령층에 대한 정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정작 해당 연령층이 공감을 못한다면 절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점점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놓게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 최서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당선인(25) 역시 “정치 뿐만 아니라 현재의 흐름이 어느 전문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함께해야 제대로 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야 정책의 대상을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정책에서 소외 시키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 정치인의 기회 부족과 선입견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당과 지역 등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라 국장은 “어르신들은 젊으면 정치 경험이 부족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먼저 시작한 청년 정치인들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정당과 지역사회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면 앞으로 청년 정치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당선인은 “청년 정치인이 등장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기회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과 정치의 간극 사이를 매울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참여기구를 점검하고, 활성화시키며 권한이 부여된 거버넌스 구축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공론의 장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청년 정치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청년 정치대표성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유럽에 비해 우리나라 정당들은 인재 충원, 인재 육성시스템, 당내 청년조직, 유권자교육 등에서 저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당 내 청년위원회도 참여자들이 제한적이며 유권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며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배제의 정치’가 아닌 ‘상생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풍력 지지구조 시스템 에너지 혁신연구센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신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군산시는 2028년까지 6년간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총 86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풍력지지구조시스템 분야 고급전문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 대표 연구기관인 군산대학교가 인력양성을 주관해 맡고,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등의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에너지 혁신연구센터는 정부의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인력을 양성해 에너지 산업계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따른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풍력발전을 위한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34%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앞두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국내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한 상황 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최대 2억 2000만 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 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HACCP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 및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며 “이번 사업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8일 미래농정 주역인 농생명대 청년들이 전북의 미래농정‧농촌활력 정책과 신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MZ세대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전북 미래농정‧농촌활력 구상 MZ세대 타운홀미팅’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전북대 농생명대학 및 농생명대학 54대 학생회가 공동 기획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촌진흥청 윤진우 박사의 ‘미래농업과 MZ세대의 잠재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 라서현 ㈜라인교육연구소 대표의 주도로 120여 명의 대학생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퍼실레이터 토론도 진행됐다. 윤진우 박사(농촌진흥청)는 “MZ세대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농업·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어우러지면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문화, 예술, 식품,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다양한 가치를 농업농촌과 연계해 성공적 삶을 개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농업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며 “MZ세대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만한 성장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전북의 농업농촌 상황 및 개선과제,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청년농업인 육성방안,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방안, 청년귀농귀촌인 육성방안, 토양오염 개선방안, 축산 관련 문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소주제가 논의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 미래농정 주체를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소멸을 막는 중요한 척도이며, 전북도는 청년농업인 및 청년창업농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MZ세대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8일 보리·밀 수확기를 맞아 이모작을 위한 경작지 불법소각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6일까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 익산, 김제, 고창, 부안 등 주요 맥류 주산지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향후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형공익직불금 감액, 농민수당 지급 제외,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사업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전북정치권에도 한바탕 폭풍이 지나갈 조짐이다. 민주당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전북정치와 지역 권력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의 최대 변곡점은 오는 8월로, 이후 전북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전북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100%로 전북지역 선출직은 민주당 지도부가 임명한 것이라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당장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느냐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민선8기 도내 단체장들의 입지 역시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8월에는 신임 당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 선출과 함께 전북도당위원장의 교체가 예고돼 있다. 오랜 시간 공석이었던 전주을,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도 이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8월 전대 이후 두 지역위원장 자리를 여전히 공석으로 내버려 둘 경우 지역정치권의 혼란과 불만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장은 사실상 차기 총선에 나설 선수를 뽑는 것이나 다름없어 누가 지역위원장으로 낙점 받는지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전북도당위원장은 각자의 이익과 입장에 따라 또 다시 양쪽으로 나뉘어 경쟁할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또 전북정치권이 민주당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에서 도내 국회의원 중 누가 최고위원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파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전북정치의 경우 특정계파 색을 드러내기보다 당내 주류에 편승하거나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어떤 계파가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전북정치인들의 스탠스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정치권 내 주류는 친문·정세균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의원이 대권 주자에 오른 이후에는 전북 모든 의원들이 친이재명 기조를 보이고, 강성지지층을 대변하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과거 이들 의원들은 온건성향으로 분류돼 왔지만, 강성지지층이 당의 어젠다를 잠식한 이후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내 정치권 인사들 중 친문·이낙연계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이도 적지 않다. 다만 전북에선 정세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아직도 막강한 만큼 호남정치는 NY(이낙연계)와 SK(정세균계)가 양분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중앙당의 경우 이러한 계파적 성향이 매우 혼재돼 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전북처럼 대세에 따라 친문·친명, 친문·NY, 친문·SK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에는 비문·친명 그룹이 NY·SK에 맞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강성지지층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당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우상호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에 추대된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게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다. 민주당이 분당하려면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평가되는 리더’와 ‘지역적 지지기반’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호남은 전북과 광주·전남의 정치권력이 양분돼 있고, 심지어 지역정치권 내부마저 각각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벌써부터 분당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설사 분당이 된다 해도 과거 국민의당과 같이 호남세력 중심의 제3당이 탄생하기엔 그 구심점과 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호남지역에서 유례없는 여야 간 빅매치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주표심은 보통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전주을은 좀 상황이 다르다. 이상직 전 의원이 송사에 휘말리며 지난 2년 간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백이 컸다는 점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무공천의 빌미를 제공한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주을 재선거에 올인할 의지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는 보통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고 본선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쟁구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호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선보다 본선에 눈이 쏠리는 유일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을 재선거의 결과는 양당에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무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 민주당이 승리하면 패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이 지역 당선인은 ‘여당의 영웅’으로 등극 윤석열 정부의 호남 끌어안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호남에서도 승리를 이어나가게 되면서 22대 총선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 머릿속엔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이겨서 ‘역대급 당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주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후보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다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비례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전주을 유권자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 여당 내 핵심 인사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그는 “지역구도식 투표문화가 개선돼야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전북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역설해 왔다. 민주당에선 우선 다음 공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둔 물밑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상직 의원과 경선을 치른 이덕춘 변호사 등은 벌써부터 국민의힘 후보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저야 말로 지난 경선 선거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형재 전 위원장 등도 전주을 지역위원장을 사수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성치두 전 후보는 이번엔 민주당으로 입당에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직접적인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정헌 전 JTBC 기자도 지선을 기점으로 지역사회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많아졌다. 전주시장 경선에서 석패했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의 윤곽은 오는 8월 전주을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최근 차기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여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과 관련한 논의를 한 일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1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아직은 차기 도당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 “이제 선거가 막 끝났기 때문에 아직 다음 도당위원장 추대를 이야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간의 도당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다음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선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이 문제로 의원들이 모인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김관영 당선인이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전북지사-전북 국회의원 조찬모임 정례화를 국회의원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말이 나왔지만 결국 당심도 민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민심은 김관영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도민이 선택한 사람과 협력해서 전북을 발전시키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김 당선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향점이 상당히 일치했다”며 “이제는 예산철이나 특별한 때 아쉬울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순리대로라면 강원도 특별자치도 법안과 함께 전북도 법안이 통과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강원의 상황이 워낙 급박한 반면 전북에서 경쟁의 정치원리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아쉬운 결과가 생겼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 법안과 관련해선 김관영 당선인과 전북정치권이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공천 문제’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했고, 공천배제엔 명확한 사유가 있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엔 도당의 공천시비가 이것보다 더 했고,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했다. 저의 이러한 입장을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방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만 39세 이하 정치인 소위 ‘젊치인’이라고 불리는 세대의 당선이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0%가량이 증가했다. 4년전과 비교하면 전북에서도 '젊치인'이 5명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오히려 고령화되는 형국이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전북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뉴웨이즈가 집계한 제8회 지방선거 당선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선자 4125명 중 만 39세 이하 정치인은 416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0% 정도다. 앞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4016명 중 238명(6%)이 2030세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7배 수치다. 전북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비례 포함) 237명 중 2030세대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2030세대가 11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5명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전체적인 연령별 현황에서 이들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7%,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의 경우 제8회 지방선거 49%, 제7회 지방선거는 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60세 이상 70세 미만 연령의 당선자도 제8회 33%, 제7회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전북 정치의 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다. 역대 지방선거 통계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 제1회부터 제6회까지 50세 이상 60세 미만 비율은 각각 40%(제1회 137명), 41%(제2회 117명), 34%(제3회 94명), 39%(제4회 92명), 40%(제5회 93명), 46%(제6회 109명)로 증가했다. 반대로 2030세대의 연령별 당선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자료에서 제1회 지방선거 2030세대 당선 비율은 341명의 당선인 중 35명으로 10%가량이다. 이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9%(26명), 제3회 11%(30명), 제4회 10%(24명), 제5회 5%(11명), 제6회 5%(11명)로 급격히 감소했다. 청년 세대의 정치 활성화는 세대 간 다양성을 제고하고 급변화하기 위해서 다양화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지고 있다. 또 정책 입안에서도 미래 지향성을 향상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갈수록 청년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지역에서 청년 정치를 꿈꾸더라도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 본인의 영역을 빼앗는다고 인식하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청년 정치인들은 양성될 수 없고 결국에는 지역 내 정치가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초선 단체장 당선인을 중심으로 인수위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등 10곳 광역·기초단체장들이 인수위 구성에 나섰다. 이 가운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등은 7일 인수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현역 단체장이 당선된 군산, 익산, 진안, 무주, 임실, 부안군은 인수위 구성없이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장과 조직·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장으로 군산출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내정설이 돌면서 실제로 임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당선인측 관계자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등은 8일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며 "항간에 떠도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9일 전주 전통문화센터내 5층 회의실에서 인수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다만,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당선인측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에 대해 "중량감 있는 인물이 아닌 정책공약 발굴 등 실무진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며 "정무직 위원 위촉은 생략하고 실직적으로 업무를 도맡을 전문가들로 꾸릴 것이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은 이번주 내로 인수위를 확정하고 사무실은 기존 선거사무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에는 김주완 남원문화원장, 부위원장은 이귀재 전북대 부총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도 이번주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위원장에 강병진 전 도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짧은 활동 기간과 제한된 인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상 인수위는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만 활동할 수 있다. 단체장 임기가 7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인수위는 같은 달 20일까지만 존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짧은 기간동안 소수의 위원들이 행정 현안을 얼마나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행착오 없이 보다 원활하게 단체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지방권력 이양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만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는 단체장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은 20명 이내,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일정에 앞서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출국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고, 국내의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배웅 나온 지지자 70여명 앞에서도 출국 전 소회를 이야기했다. 그는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더 머무르게 된 것”이라며 “많은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충정으로 (국가에)헌신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강물을 잘 안다. 강물이 직진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다.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른다”며 “지지자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내 계파갈등을 염려한 듯한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실 거라 믿는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길 바란다”며 “사랑과 정의, 열정과 상식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는다”고 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직접적인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할 예정이다. 그는 관련인사들과도 활발히 교류할 계획으로 숙소는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4선)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추대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서 “그만큼 대선 이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분이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8일 당무위를 열어 우상호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우 의원은 8월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8월 전당대회까지는 고작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초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그가 느낄 부담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대위원 구성도 일부 확정됐다.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초선 이용우 의원, 재선 박재호 의원, 3선 한정애 의원이 각각 선수별 비대위원을 맡았다. 원외위원장 몫으로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청년과 여성 몫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된 가운데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임 김 금융위원장이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당시 실무진이었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선임된 김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사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이다.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로 알려진 만큼 현 정부와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어서 금융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발언에서 서울과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의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요시 각 지역의 장점에 따라 추가적인 지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비록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향후 금융중심지로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향후 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김 위원장의 내정으로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실무진과 소통은 계속하고 있었으나 금융위원장 신임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중심지가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과 전북이 타이틀로 내세운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전북도는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에 힘을 쏟았고 최근에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가시화한 상황이다.
정읍시가 시의장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전북도 감사관은 정읍시 수의계약 위반 제보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원 A씨 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가구점과 총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읍시는 이 가구점에서 2179만 원어치의 대회의실 책상과 책상 등을 구입했다. 시의원 A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제33조 제2항 제4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33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위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토대로 정읍시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A의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주의, 훈계 처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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