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 문제 두고, 세 가지 입장으로 분화 
국힘, 민주당, 사업자 모두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기이한 현상 
‘친환경에너지’ 사업 국제적 추세, 그러나 사업과정이 문제되면서 본질까지 호도 
본질은 에너지 수급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탄소중립 
투자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하고, 사업정상화에 정부가 방점찍어야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축소, 원전확대 기조와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이한 점은 이번 논란을 두고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분화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새만금 해상풍력 복마전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사업 추진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사실은 이미 저와 군산시 등이 경고했던 내용”이라면서 “무리하게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응수했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권이 전북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에 매각이 추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A교수와 친형인 B씨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5000만 달러)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중국계 자본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자료도 추가로 배포했다.

그러자 중국계 기업으로 지목받은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 ㈜레나가 반발하고 나섰다. 

㈜레나 측 관계자는 “우리회사 주식지분 100%는 A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다시 살펴보면 한국기업이 55%, 태국 기업 45%로 사실상 국내자본”이라면서 “박수영 의원실의 자료와 이를 참고한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주식회사 측은 이들과 별개로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사업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서 “사업부지부터 업체 선정까지 의혹 투성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선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청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론 해당 업체들까지 빠른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업과정에서의 비위 등 문제점을 철저히 도려내고, 사업을 빠르게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사업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수사기관은 정치권과 업체들의 요구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휘말리면 사업 자체의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크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탄소중립’ 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맞물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새만금 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가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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