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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불안한 국제 식량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 콤비나트’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그 최적지로 새만금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5.4포인트) 대비 3.9% 상승한 140.7포인트를 기록했다. 그중 2월 곡물 가격지수는 1월(140.6포인트)보다 3.0% 상승한 144.8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14.8%나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곡물 상승세 중 밀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옥수수는 아르헨티나·브라질 작황 우려 및 우크라이나산 수출 불확실성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쌀은 일부 수출국 통화가치 상승과 동아시아국가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계 식량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FAO 한국협회가 분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식량안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에 대한 공급망과 물류 중단, 러시아 수출에 대한 제한은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특히 밀 공급의 30%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50여개국에 해당한다. 두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농업활동 차질은 국제 식량 및 투입재 가격이 이미 높고 변동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불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곡물자급률은 20%대에 불과해 국제 식량불안으로 인한 국내 시장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양곡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나타났다.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6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3.9%, 식량자급률은 50.8%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국내 곡물자급률이 23.7%, 식량자급률은 48.9%로 낮아졌다. 결국 급등하는 곡물가격을 방어하고 향후 미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식량 콤비나이트’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식량 콤비나트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공공 비축 물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식품 가공 공장들이 집적한 식량·식품 종합 가공복합 단지를 의미한다. 특히 식량 콤비나트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하고 또한 수출입을 고려한 항만도 필요한 만큼 새만금이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식량 콤비나트 구성으로 경제효과만 수십조에 달할 것으로 평가되면서 식량안보 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방면의 이점이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최근 세계 28개 식량수출국가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시키는 등 어려움 속에 식량 안보는 꼭 필요한 것이다”며 “이에 식량 안보를 위한 식품 콤비나트가 필요하다고 보며 신항만 등이 있는 새만금이 최적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는 최근 ‘글로벌 곡물 공급망 점검 및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 자리에서 중장기적으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초 식량작물의 비축 확대 및 위기 시 방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1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입각 보다는 지역민들과 약속했던 일을 챙길 수 있는 의정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입각설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직은 (입각할 시기가) 아니다. 시간은 충분한 만큼 의정활동에 충실한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수위 활동을 통해 구축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전북과 새 정부 간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달 13일로 예상되는 10개 부처 장관 인선 2차 발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대선 정국이던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 오세훈 서울시장(서울)과 박형준 부산시장(부산) 이철우 경북지사(경북)등 3명을 각 지역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세 후보 모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다. 박 시장과 이 지사의 경우 공천신청자가 한 명이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경우 오 시장 외 다른 두 명(이영균·노동현장 근무, 최용석·덕유산업 대표)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오 시장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한편 오 후보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서울 25개구에서 승리를 거둬 다시 서울시장에 올랐다. 앞서 그는 16대 국회의원과 33대·34대 서울특별시장을 지냈다. 박 후보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신시장에 당선됐다. 박 후보는 17대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 출신(18·19·20대)으로 지난 지선에서 경북지사로 당선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참여자치)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 브로커 폭로’ 사건은 지역민주당이 얼마나 곪아 터져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자치는 “이번 폭로는 몇몇 선거 브로커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독점적 정치가 선거 브로커를 양산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과 조직, 여론조작으로 공천이 결정되는 현행 민주당의 공천방식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폭로의 내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자금, 매관매직, 언론인의 개입, 휴대전화기 주소지를 조작하여 민의 왜곡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 보은 인사와 계약 비리까지 부패의 고리가 연결된다는 점”이라며 “공천문제가 지역을 부패의 수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며 “이번 폭로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지역 정가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인 만큼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중앙당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기간 당원 중심의 공천 여론조사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100%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정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선거 브로커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사회를 멍들게 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1일 “정부 철도정책에서 전북이 더 이상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새만금과 군산, 익산, 전주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전북 전철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시설 투자예산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 그리고 호남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제 전북에서도 국가철도망을 활용해 직장인은 편리하게 통학생은 안전하게,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 철도대중교통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이번 공약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그린뉴딜1번지 새만금, 혁신 농정공약에 이은 네 번째 시리즈 공약이다. 안 의원은 "기존 새만금~전주 간 선로와 새만금 인입 철도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한 새만금∼군산∼대야 전철 선로 확보 등을 통해 '전북전철시대 개막'을 위한 인프라는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보된 선로를 활용해 최고속도 시속 180km로 달리는 ITX 새마을급 전철을 투입하면 새만금~군산~익산~전주를 잇는 전철은 총 주행시간이 35분으로 30분대 생활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북 전철 개통은 30분대 생활권뿐만 아니라 새만금 지역의 기업유치와 지역간 인적교류 및 전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전북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의원은 11일 “전북을 청년기회 특별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등 청년이 정책을 직접 주관하고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정책 실현으로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특별도 세부 공약으로 △인구청년지원단 신설 △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 △청년 꿈이룸 주택 건설 보급 △기술(인재)위원회,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내 청년은 매년 60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등 청년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청년기회 특별도, 대한민국 청년 정책 일번지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청 내에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해 청년 당사자들이 청년 정책을 주관하고, 지역거점별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일자리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펀드 신규 조성, 지역 유망 초기 창업 청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 확대, 출자‧출연기관 지역 청년 의무고용 확대, 순수 청년 예산 5배 증액한 500억 원, 총 예산 3000억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정착의 기초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꿈이룸 주택 건설을 통해 월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차보전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안심 보육센터 신설 등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술(인재)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북 연합대학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형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전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의 아들, 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1일 “노인수당 50만 원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노인세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심과 공경심이 희미해 진지 오래됐다”며 “노인자살율은 세계 1위, 노인(상대적)빈곤율 38.9%(2020년 기준)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OECD 37개국 평균보다 여전히 높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비해 노인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다만 상대빈곤율이 차츰 개선되는 추이는 노인수당(기초연금)이 인상되는 정책적 결과”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져 국민연금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후진국형 토건사업이나 각종 간접비용을 줄이고 근로능력 없는 노인복지를 감당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특히 전북은 노인 자연증가가 매년 20% 안팎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노인 빈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전북에 사시는 노인들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전 완주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의 대통합 사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같은 결정에 앞서 부적격 후보로 낙인찍은 전북도당 자격심사위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임 출마예정자는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민주개혁 승리를 위해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 사면령을 뒤늦게 확정했다"면서 "이로써 부적격 후보로 몰아간 전북도당 자격심사위는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중선 예비후보의 중도 사퇴 파문은 민주당 내 불순 세력이 여론조사 4연속 1위 후보를 낙마시킨 데 이어 젊고 참신한 후보를 또다시 농락한 제2의 임정엽 낙마 사태"라고 규탄했다. 임정엽 출마예정자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대통합 사면령을 받았다”면서 “전북도당도 중앙당 비대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자격심사위원회라는 밀실이 아닌 시민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전주시의원)가 "지난 30년간 정체된 전주는 지방자치 권력을 독점해온 민주당의 기득권 때문"이라며 "대규모 개발을 경쟁적으로 남발하는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윤근 예비후보는 11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낙후는 전주시민의 삶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온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롯데에 뜬금없이 '외국인투자유치법'이라는 편법과 특혜로 대형쇼핑몰을 허가하는 것은 전주시를 재벌기업 하도급 자치기관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롯데쇼핑과의 편법, 특혜성 협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청사 이전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시청사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와 재정 안정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재건축을 통해 공간협소 문제를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서윤근 예비후보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해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도시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야말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자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전북도지사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5명이 등록을 마쳤다. 김관영 전 의원과 김윤덕 의원,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 안호영 의원, 유성엽 전 의원(가나다순)이 후보 경선에 나선다. 검증위에서 탈락한 김재선 전북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는 중앙당에 제출했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5명의 후보자가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년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송하진 현 지사와 김춘진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14일까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개시한다.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에 두고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큰 관전포인트는 현재 5명인 후보중 이르면 14·15일에 발표될 경선 후보에 몇 명으로 압축될지다. 지역정가에서는 2명(배수압축)으로 줄어든다면 반 송하진 도지사 표가 결집되면서,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다면 표가 분산되면서 현역인 송 지사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역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후보는 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지사 공천 신청자는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과 대선 과정에서 합류한 양정무 ㈜랭스필드 대표이사, 조배숙 전 의원이다. 양정무 랭스필드 대표이사는 11일 전북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10일 이틀간 면접 심사와 여론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12일 최종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 모두 공관위의 후보자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다면 지방선거 도입 이후 보수정당 사상 첫 전북지사 경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역대 지선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고, 나머지 선거에는 단수공천으로 선거를 치뤄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선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이서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도지사 본선 대진표가 확정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전북도지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마다 후보를 내고 다양한 정책 경쟁을 벌여왔지만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출마예정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정치판에 불거진 선거브로커 폭로 사태가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전북정치에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도내 정치권과 언론계 내부에선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단순한 ‘내부고발’이라기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천경쟁의 곪고 곪은 고름이 터져 나온 것’ 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지방선거 브로커가 조직을 정비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이 구체성을 띄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했다. 일부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주시장 민주당 후보 무공천’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우 엄격한 기준과 무관용을 천명했지만, 사실상 지역정치에 뿌리 깊게 박힌 ‘조직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선 이후 ‘일당독주’ 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진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 과정 속에서 불거진 ‘매관매직 브로커 사태’는 국민의힘의 네거티브 대상조차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중앙당 또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검수완박’ 법안에 집중되어 있어 승리가 당연한 전북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정치 내부시스템 개혁은커녕 ‘내부고발 당사자’인 이 전 행정관과 그가 지목했던 일부 인사들의 ‘일탈’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행정관의 시도 역시 ‘찻잔 속의 태풍’이나 '미풍'에 그칠 수 있다. 폭로시점이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경선 후보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까닭에 지선 자체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언론에 일부 공개한 ‘녹취록’ 속에 담긴 발언의 진위여부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고돼 있어 사건의 흐름은 검·경 수사나 조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선거브로커 관련 풍문은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소문도 조사대상에 포함될지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소문이 사실일 경우 언급된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는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닐 경우 오히려 이들이 '허위사실 적시' 등을 이유로 해당 발언자나 유포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설 수 있다. 도내에선 전북지사에 출마한 A씨, 임실군수 출마자 B씨, 장수군수 출마자 C씨, 순창군수 예비후보 D씨, 완주군수 예비후보 E씨와 F씨 등이 이들의 작업 대상이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전 행정관에 녹취를 건넨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추측만 무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선거브로커 폭로전은 전북뿐만 아니라 거대정당 공천경쟁의 맹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북에선 특히 일당독주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민주당은 말로만 혁신을 약속할 뿐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한 정치조직의 결집현상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매관매직과 사업권을 요구하는 정치브로커가 있다"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폭로로 일당독주와 지역구도 투표성향에서 비롯된 전북정치의 그늘이 표면화 됐다는 분석이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조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국회와 정치권 내부의 이야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모든 권력구도를 결정짓는 전북에선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전북에서 최소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지역에서 5년 이상 조직 만들기에 힘써야한다는 것은 이미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이는 무소속도 마찬가지다. 현직 무소속 단체장의 경우 자신의 고향과 지역조직에 공을 들인 시간이 적지 않다. 전북에서 단체장 후보나 광역의원 후보군에 사실상 정치신인이 전무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정치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위원장이나 당내 유력 인사의 눈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에서 활동한 고위공직자 출신의 경우 중앙당과의 인맥형성이 중요한 요인이다.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 국회의원들도 정치신인이라기 보단 586운동권 출신으로 20대 청년시절부터 오랜 시간 민주당과 관계를 맺어온 인물들이 주축이다. 그들 역시 당선까지 오랜 시간을 지역구에 투자하고 조직을 갖춰왔다. 지방의원부터 출마해 50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셈이다. 다른 그룹은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전북에 뿌리내린 조직정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하거나 커리어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커리어와 시간투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자금력을 통해 빠르게 조직을 만들어야한다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단순한 ‘선거비리’로 치부하기 복잡한 이유도 풀뿌리 조직에서 대선 조직으로 이어지는 거대정당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전북의 경우 기초선거의 풀뿌리 조직이 광역의원과 단체장을 만들고, 그 조직은 다시 국회의원을 배출한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모은 조직을 대선 등 중앙당 조직에 활용한다. 전북에서 인구 수 대비 많은 당원 수는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다단계식 권리당원 모집 열풍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선은 변수가 많은 만큼 직접 투표보다 룰 변경 등이 작용할 여지도 많다. 보통 선거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의 실체를 규정짓기도 쉽지 않다. 선거브로커로 인정(?)받으려면 자금력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들과의 풍부한 인맥이 필수로 알려졌다. 자신이 선거에 출마하고 후보자 중도사퇴를 반복하며 조직을 파는 인물도 지역 정치권 내 브로커로 통칭되지만 그 실체는 아직 모호하다. 이들은 후보자에게 당 경선과 공천에 필요한 권리당원을 모아주고, 경제계와의 인맥형성을 통해 조직을 유지할 자금을 마련해준다는 게 이 전 행정관이 말한 폭로 내용의 핵심이다. 이번에 언급된 인사 외에도 직·간접적인 오해를 받고 있는 전북정치권 인사들이 많아졌다. 이들은 “자신만은 결단코 아니다”며 클린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갖은 풍문에 유언비어가 더해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지선은 일부 무소속 선전지역을 제외하면 ‘민주당만의 리그’가 된 만큼 국민의힘 등 상대당 후보의 견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전북선거판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처럼 됐다. 전북정치에서 내부투쟁과 네거티브는 극심한 반면 정작 상대 당 경선 후보 검증에 열을 올려야 할 반대당은 조용한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끔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정도지만, 중앙정치권처럼 상대 당이 검증에 사활을 거는 것은 아니다. 본래 공천은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후보를 정당에서 배출하기 위함인데 전북에선 경쟁정치가 없는 전북은 공천의미 자체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사회의 인간관계망이 좁은 만큼 지역사회의 온정주의 속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마타도어 정치가 판을 치고 있는 점도 혁신대상이다. 이 전 행정관에 “브로커에 시달렸다” 고 한 폭로의 이유에도 제안을 거절한 이후 마구잡이로 퍼지는 ‘사망설’, ‘불륜설’, ‘실종설’을 해명하면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선거브로커 사태로 돈 선거와 조직선거의 폐해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지선에서 유기상 당시 고창군수 후보 등이 적극 홍보하고, 활용했던 공개펀드 모금 방식이 관심을 얻고 있다. 공개 펀드모금은 중앙정치권에서 흔한 일인데 자금출처가 모두 공개되는데다 사용처도 밝히고 있어 많은 지선 후보들이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전 합참 차장(예비역 중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전 국회의원(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을 각각 내정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후보자들의 출생지별로는 경남과 경북이 각 2명, 대구와 서울·제주·충북이 각각 1명이다. 18개 부처 가운데 나머지 장관 인선은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추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온 분”이라며 “공직에서의 전문성,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닦고 의회와 소통도 원만히 해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에 전북 출신 후보자는 1명도 없어 역대 ‘보수정권’ 시절 ‘호남차별·소외·패싱’ 악몽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공개된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경남 2명(이종호·이창양), 경북 2명(이종섭·정호영), 대구 1명(추경호), 서울 1명(박보균), 제주 1명(원희룡), 충북 1명(김현숙) 등이다. 이번 인선을 앞두고 지역 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전북 방문 자리에서 호남 인사 등용을 약속했던 만큼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결과가 발표되자 지역과 성별 등을 고려한 탕평인사는 없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향후 인선 과정에서도 지역 등이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 안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지명을 하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다 균형있게 잡힐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부처에 지역 출신이 장관 등에 요직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낙후된 전북 실정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에서는 이러한 가교역할을 해줄 장관 배출이 적었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17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북 출신은 2명(정운천·익산, 김관진·전주)에 불과했다. 또 제18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북 출신은 2명(김관진·전주, 진영·고창)에 그쳤다. 더욱이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연임된 사례로 박근혜 정권에서 전북 출신 기용은 1명으로 끝난다고 봐야한다.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전북 출신 장관이 보수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남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순창),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전주), 정세균 전 산업부 장관(진안) 등이 있었다. 제19대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정읍)과 진선미 전 여가부 장관(순창), 진영 전 행안부 장관(고창),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전주), 권덕철 복지부 장관(남원), 노형욱 국토부 장관(순창) 등이 전북 출신이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인선이 윤석열 내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과정에서 전북 출신 등용이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윤 당선인이 직접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직접 밝힌 만큼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주출신이나 출생 이후 주로 수도권에서 생활했던 만큼 전북 출신 몫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작업이 본격 착수한 가운데 도내 6곳 현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평가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진행한 평가 결과가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본선 진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를 대상으로 20% 감점 규칙을 다시한번 강조한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평가점수와 순위 등 결과는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 별도의 열람 절차 없이 밀봉돼 공관위 심사 전까지 당사자들도 알 수 없다.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이번 선거 공천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도내에서는 6명의 현직 기초단체장 중 1명이 대상이다. 민주당 소속 11개 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선출직 평가이후 복당한 익산시장 등 5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사면 일환으로 복당한 정헌율 익산시장은 선출직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일부 단체장에 대한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사다. 하위 20%에 포함된 현직 단체장 1명은 서류 및 면접 심사 총점수에서 20%, 경선에 참여한 경우 득표에서 20% 감산된다.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특히 경선에 나선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25%를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하위 20% 대상에 오른 현역 단체장이 경선 상대로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 또한 10%·20%가산 적용을 받는다. 민주당 현직 단체장과 경선과정에서 만나게 될 출마자 중 정치신인으로는 익산시장에 나서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정호 전 국토부차관과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최도식 전 청와대행정관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제시장에 나서는 구형보 전 전북도 복지여성건강국장과 장수군수에 도전하는 최훈식 민주당 전북도당 동부권활성화특별위원장도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때 하위 20%는 10점 감점을 받았는데 올해 선거에는 20%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면서 “감점을 받은 현역이 경선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공천을 받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장들이 가점을 받는 청년이나 여성과 정치신인을 경선에서 만나게 된다면 공천권을 쥐는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단체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와 면접심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발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4월 20일을 전후로 도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최종 후보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단체장 경선은 대선으로 늦어지면서 후보들에 대한 도민들의 검증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유력 후보를 컷오프 시키기 위한 합종연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권리당원과 인지도에서 앞서는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는 방안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결격자를 제외하고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출일정은 12일 중앙당의 도지사 후보 면접 이후 이르면 14일 경선 후보 의결이 예정돼 있다. 기초단체장후보 면접심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로 14일 경선 후보가 의결되고, 15일부터 17일까지 TV토론회를 가진다. 이후 18~19일 본 경선을 거쳐 20일엔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게 전북도당의 계획이다. 지방의원의 경우 단체장 후보 선출이 종료된 후 이뤄진다. 도의원은 21~22일 면접심사 후 바로 다음날인 23일 도의원 후보가 결정된다. 도의원 후보 경선은 24일부터 26일까지로 후보자 발표는 27일이다. 이날은 시의원 면접심사가 같이 시행되며 면접은 29일까지 이어진다. 시의원 경선 후보는 30일에 발표되며, 5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선 4일 최종후보가 발표된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레이스에 앞서 도내 복당인사 95명을 탈당자 감점 적용 예외 대상 일명 ‘대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사면 대상에는 도내 주요지선 출마자 대부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감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복당인사의 선전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 50%, 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진행되는데, 안심번호인단 추출방식과 룰을 두고 격렬한 물밑싸움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10일 금란도 준설토투기장 포화에 따라 군산항 최대 현안사업인 제2준설토 투기장 적기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군산항은 금강하굿둑 아래 위치해 금강으로부터 유출되는 토사와 밀물 시 외해로부터 유입된 부유사 침전으로 매년 300만㎥가량의 토사가 매몰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군산항 유지 및 입출항 선박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매년 100만㎥ 정도를 준설해 금란도 투기장에 투기해 왔으나 금란도 투기장이 거의 가득 차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해 향후 30년간 활용할 수 있는 4287억 원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마치고 내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8월 이전에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한다는 복안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를 통과해 2023년 예산을 확보하면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착공, 이르면 2026년부터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준설토 처리장 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 예타통과 및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며 “군산항 관계자,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민관협의체 4기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유혜숙 상임대표와 29개 동행업체를 대표한 김종혁 대표(카페 SLOK)가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전북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날’에 맞춰 진행됐다. 제로 플라스틱 전북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회용컵 대신 공유컵(TURN블러)을 제공하고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컵과 개인컵 사용으로 2019년 4만 개, 2020년 6만 개, 작년에는 13만 개 등 총 23만 개의 1회용컵을 줄여 8.4t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 특히 1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뚜껑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3년간 총 56만 개의 1회용품을 대체하는 성과다. 지난 2019년 객리단길 내 12개 업체 참여를 시작으로 웨딩의 거리 업체와 공공기관에 입점한 업체로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됐다. 올해 29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전북도는 객리단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남원 시청로와 익산 대학로에도 1회용컵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청정 전북을 더 오래,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수도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0일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수행과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및 ICT 환경변화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빅데이터 정책 동향 및 현황분석’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환경분석 및 서비스 수요조사’, ‘전북형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추진 방향’,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방안’ 등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도정 분야별 빅데이터 활용사업의 추진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관리 운영방안 마련, 그리고 용역을 통해 발굴된 신규과제는 다음연도부터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과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전라북도 빅데이터 활용 5개년(2023년부터 2027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데이터 중심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고 전라북도의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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