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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자정 능력 상실한 전북지방의회

도의회 매년 도덕성, 혈세낭비 문제 셀프 솜방망이 처분
의회 구조적 문제 제기하는 의원 전무, 견제기구도 없어
참신함 기대한 청년의원들도 기존 관행 모습에 '실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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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사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부족 논란이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조차 전무하다보니,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엽기적 행태는 동료의원들의 방관이 더해지며 '현재 지방희외는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도덕성보단 지역구 조직관리 능력이 당선을 결정하면서 민심에 의한 심판이 이뤄지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낮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적다보니 광역·기초의원 자리는 조직력이나 자본, 연줄을 갖춘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점도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벌어진 전북도의원 흡연문제는 흡연 자체의 일탈보단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흡연 편의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번 사태가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의원 한 명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의회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다. 의회 사무처가 환풍구 수요조사까지 나선 것은 이들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체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민 사이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덕성이나 의정활동에 있어 참신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청년의원들은 선거 때와는 달리 정작 의회에 입성하면 기존 관행을 따르면서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의회 내부에서 자성을 요구하는 동료의원을 되레 꾸짖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다선 출신 도의원·시의원·군의원들은 민선 8기 광역·기초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주요 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적어도 국민적 질타를 받는 국회의원들과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관심도 적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도 덜 쏠리다 보니 지방의회의 구조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판할 수도 없다. 

전주시의회는 개원하기 전부터 워크숍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음주에 활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는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들여 재차 용역을 추진해 혈세를 꼼꼼히 바르게 쓰게 하겠다는 다짐을 무색하게 했다. 그 이유는 공부를 위해서인데 선출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열정이라기엔 기존의 용역보고서나 전문문헌이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역량 미달인 의원도 많다”면서 “문제는 선출직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적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전직 도의원 A씨는 “지역의회 내 견제 구도가 없으니까 동료의원이나 의원들을 위한 예산 활용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삼가는 게 암묵적인 매너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지역사회가 좁은 전북은 의원들끼리 서로 사적으로 다 선후배 사이인데다 자칫 잘못해 원한을 사게 될 경우 피곤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의원 간 문제에 대해서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바른 말은 '내부총질'로 보여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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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청사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부족 논란이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조차 전무하다보니,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엽기적 행태는 동료의원들의 방관이 더해지며 '현재 지방희외는 사실상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도덕성보단 지역구 조직관리 능력이 당선을 결정하면서 민심에 의한 심판이 이뤄지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낮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적다보니 광역·기초의원 자리는 조직력이나 자본, 연줄을 갖춘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점도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벌어진 전북도의원 흡연문제는 흡연 자체의 일탈보단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흡연 편의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이번 사태가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의원 한 명의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의회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라는 의미다. 의회 사무처가 환풍구 수요조사까지 나선 것은 이들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체제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민 사이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덕성이나 의정활동에 있어 참신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청년의원들은 선거 때와는 달리 정작 의회에 입성하면 기존 관행을 따르면서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물론 대부분의 지방의회 내부에서 자성을 요구하는 동료의원을 되레 꾸짖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일으켰던 다선 출신 도의원·시의원·군의원들은 민선 8기 광역·기초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주요 위원장직을 차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국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적어도 국민적 질타를 받는 국회의원들과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관심도 적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도 덜 쏠리다 보니 지방의회의 구조적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판할 수도 없다. 

전주시의회는 개원하기 전부터 워크숍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음주에 활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는 이미 법정 전문기관의 용역이 끝난 사안에 대해 의원정책개발비를 들여 재차 용역을 추진해 혈세를 꼼꼼히 바르게 쓰게 하겠다는 다짐을 무색하게 했다. 그 이유는 공부를 위해서인데 선출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열정이라기엔 기존의 용역보고서나 전문문헌이 차고 넘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역량 미달인 의원도 많다”면서 “문제는 선출직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기 이전에 개인으로서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적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전직 도의원 A씨는 “지역의회 내 견제 구도가 없으니까 동료의원이나 의원들을 위한 예산 활용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삼가는 게 암묵적인 매너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지역사회가 좁은 전북은 의원들끼리 서로 사적으로 다 선후배 사이인데다 자칫 잘못해 원한을 사게 될 경우 피곤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어 의원 간 문제에 대해서나 의회 운영에 대해서 바른 말은 '내부총질'로 보여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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