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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처리됐던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됐고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그간 없었던 3차 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신설됐다. 또한 기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부분이 앞으로는 1차는 경고 조치 뒤 2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개소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8 20:17

국민의힘 "민주주의 기본 망각한 이들에게 나라 맡길 수 없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8일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당국을 향해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여당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마치 뇌가 대선에 지배당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하다. 맹목적인 목적 앞에 할 말과 못 할 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것에 놀랍고도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행정부 소속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김 의원이 몸 담고 있는 입법부와는 엄연히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이는 초등학교 사회시간에서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다. 하지만 김 위원의 발언은 그런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망각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지적한 뒤 "대놓고 관권선거를 유도하는 인물이 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전주 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또 "김 의원이 기억할지나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그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발언 중 하나를 꼬투리 잡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 '천박한 사고관', '망언제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 혹시 제목도 기억하시는가.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겠다"며 " 자신의 미래를 예측이나 한 듯 김 의원은 천박한 사고관을 바탕으로 망언을 제조했다. 김성주의 말은 곧 김성주의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망각한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김성주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8 20:14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본격화, 인력 수급 관건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또는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재택치료 관리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자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0시 기준 전북 재택치료자 수는 6410명이며 오는 10일부터 두 개의 관리군으로 나뉘게 된다. 전북도는 도내 17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하루 2회 유선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관리군에 대한 관리다. 기본적으로 일반관리군의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3개 의료기관과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하는 만큼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쉽게 인력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력 구성을 하더라도 야간 등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최소 3교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에 따른 민원을 고스란히 현장의 상담 인력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일일 확진자 21만 명이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관련 내용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상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며 “필요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파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8 20:05

"우리 후보 뽑아달라" 전북정치권, 15일 대선 출정식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전북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대선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가진 뒤 풍남문으로 이동해 도민들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같은 날 전주 종합경기장 네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대선 승리를 다진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간 사실상 4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지면서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선대위를 비롯한 전북도당 선대위는 선거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콘셉트로 표심을 결집한다는 목표이며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하고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 3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며 정의당 심 후보는 진보 어젠다에 초점을 맞춰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출마자들은 13∼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8 20:04

대선 속 가려진 지선 '후보검증 부실' 우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완전히 잠식되면서 도내 지방선거 후보검증 과정이 부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천만능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선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 대신 대선기여도를 어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정치’를 자제하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거세지면서 후보들의 정책공방도 약해지는 추세다. 일당독주 체제에선 공천이 곧 정치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선 후보군은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정치신인은 자신의 가치를 지역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기회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청와대 권력이양 과정에 모든 이슈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선 이후 지선 후보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2개월 동안에도 후보의 역량을 도민이 직접 검증할 기회가 적어짐을 의미한다. 공천이 본선보다 치열한 전북에서는 승부가 더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민심보다 당심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도 더욱 팽배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에 치중하면서 불모지인 전북에서 인재발탁은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실제 야당은 전북에서 경쟁력 있는 지선 후보군을 배출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를 내놨던 정의당도 이번 지선에 선뜻 나설 인물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여론 또한 민주당 정서가 강해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보다 대선운동에 대한 적극성을 진정성이나 실력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년과 달리 지선을 관통하는 정치·행정 과제에 대한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지역도 많다. 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선에 집중해야한다는 당내 여론과 지역적 헤게모니에 지선 후보자들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내 정치인들의 정체성은 이재명 마케팅에 가려졌다. 지선 후보들은 물론 그 조직은 특정정당과 대선 후보의 부속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도내 정치권의 현실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이 끝나는 오는 3월 9일 이후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천 심사에선 읍·면·동 별 대선 득표율을 분석해 대선 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뜻까지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공천은 본 선거를 치르기 전 당 내부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발함으로써 자당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정치에선 본말이 전도돼 후보자의 자체 경쟁력이나 민심보다 당내 평가가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신인들의 정치입문은 더욱 험난해졌다. 자신의 비전보다 당에 대한 충성,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실력자의 눈에 먼저 드는 게 당면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 출마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를 둔 반응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일부 지선 출마예정자들은 지선이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대선에 철저히 가려진 상황에서 공식적인 대면 유세의 기회로 출판기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또 저서 판매 등을 통해 후원금 확보로 선거 비용을 충당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지선 출마 예상자들의 자기 홍보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박빙의 대선에서 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선 출마예정자 입장에선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선 이후 본격적인 공천경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단체장 후보들이 비전이나 역량을 엿볼 수 있는 토론회도 지난 선거 때보다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8 20:00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본부 진안본부 3.9대선 필승결의대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지방자치본부 진안본부는 8일 오후 4시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진안연락사무소에서 회합을 갖고 다음달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진안본부 행사에는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참석해 도당관계자 및 진안지역 당원들과 함께 3·9대선(제20대 대선) 필승을 외쳤다. 진안군의회 김민규·이우규·신갑수·정옥주·조준열 의원이 시간을 함께한 가운데 진행한 이날 행사에선 진안자치분권본부 지역리더 각 분야 본부장 및 부본부장으로 내정된 진안지역 당원 15명이 윤준병 국회의원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행사는 진안자치분권본부 구성원들의 대선 필승 결의 다짐, 각 분야 본부장 및 부본부장 임명장 수여, 조직 점검 및 간담회 순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선대위 자치분권위원회 윤준병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호남지역은 내부적으로 잘 뭉쳐야 하고 서울이나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온기가 덜한 지역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잘 뛸 수 있도록 우리(호남)의 온기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선에서 우리가 했던 역할을 되돌아보고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이루고 민주 정부를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진안지역 활동리더는 이인규(진안군 정책위원) 본부장을 비롯해 김문옥(자영업) 상임부본부장, 김만성(진안읍 체육회장) 부본부장, 김민규(군의원), 김인호(살구공동체대표), 김천복(전주천면새마을지회장), 김칠환(진안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김희종(민주평통청년분과위원장), 박영춘(청소년선도위원범죄예방단장), 박정윤(전 진안군의료원관리부장), 원용무(진안군교육청), 이은주(자영업), 이종찬(전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성인(전 LG전자 직원), 정석평(진안새희망포럼사무국장) 등이다.

  • 정치일반
  • 국승호
  • 2022.02.08 19:11

철거물 과다 계상 잘못된 시공에도 몰랐던 남원시, 전북도 감사 적발

남원시가 과다 산출된 철거물 설계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지급한 것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시 소재 정수장 시설 개량 및 현대화 설비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업체 측이 잘못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2차분 적정 공사비 34억 2414만 8000원보다 5억 1895만 2000원이 많은 39억 431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했다. 또 잔여분 적정 공사비 117억 832만8000원보다 2457만 2000원이 많은 117억 3290만 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 밖에도 남원시는 하수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사에서도 부적정 추진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남원시는 하수관로 매설을 위한 공사에서 관로를 깊이에 따라 다르게 설계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실제 시공한 대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아래 1차분 공사비 1억 6897만 4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남원시가 과다 지급된 공사분을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재택치료 관리 전환...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

전북에서 연일 1000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으로도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의료체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 등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 개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먹는 치료제 대상자)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의 건강모니터링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의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보건소와 지자체 관리 역량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 등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치료 키트 지급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도 허용됨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도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유선 등을 통해 진행됐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로 전환되며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해야 하며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돼 자율성 등이 확보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 앱 등 관리체계는 폐지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민관 협업을 통해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차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정치쟁점화한 RE100, 새만금서 어떻게 실현되나

재생에너지로 필요 전력의 100%를 조달하자는 국제적 협약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이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자 새만금이 RE100 최적지로서 다시 조명되고 있다. 새만금은 특히 RE100을 넘어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을 대한민국 RE100의 중추로 만들기 위한 활동에 많은 공을 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화려한 슬로건이 무색하게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후속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전북정치권에는 연일 RE100과 새만금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이 필요한 순간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선 정치인들의 탄소중립과 RE100이 정치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뿐 실무적인 관심과 대응은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RE100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행동 주체다. 이 때문에 새만금에 RE100 그린산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투자할 기업이 없다면 그 산단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다. 다행히 전북은 지난 2020년 11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RE100을 실현할 거점으로 새만금을 낙점하고, 2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K의 새만금 투자 협약식에는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SK는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RE100을 실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확장성과 고성능, 고안정성을 갖춘 데이터센터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하지만 RE100을 위한 정부의 후속대책은 더뎠다는 평가다. 전북정치권은 말로만 탄소중립과 RE100을 외쳤을 뿐 RE100 실현의 주체인 기업에게 필요한 제도 정비나 적극적인 행동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SK가 새만금 지역 전력계통망 부족으로 SK컨소시엄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군산시는 한전에 SK컨소시엄은 원활한 계통연계(전기수송 설비)가 안 될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가 곤란하며, 투자 철회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은 공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력 계통연계를 위한 공용망 계통보강(변전소 및 송전선로 신설 또는 증설) 계획 수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업 허가증이 승인된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전의 이러한 태도에도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 중 누구 하나 한전 사장이나 관련자들을 불러 문제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빠른 대책을 촉구하는 인물은 한명도 없었다. 우리나라가 RE100을 실현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원전 등에 비해 효율이 낮은 만큼 한전 등 관련 기관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게 RE100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공통 된 목소리다. 아울러 여당과 호남정치권이 손을 맞잡은 호남에너지공동체 프로젝트인 RE300 계획이 송배전 인프라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선(先)반영한 계통연계(전기수송설비) 확충 없이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지적에도 후속 반응은 전무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돼 현 상황대로라면 RE100이나 RE300 달성은 커녕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마저도 투자를 포기할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새만금형 RE100 실현을 위해 3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던 주성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포기하면서 관련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새만금 투자 기업의 한 대표는 정작 RE100의 실현의 주체는 기업인데 생색은 정치인들이 다 내고 있다면서대충 개념만 알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홍보에 RE100을 활용할 뿐 실제 현장에선 미흡한 투자와 후속대책으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RE100이 국내 정치인들의 아젠다 선점을 위한 도구에 그친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탈원전 정책 폐기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7 19:08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전북서 특강..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

국민의힘이 대선을 30일 앞두고 전북 표밭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앙당 선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7일 전북을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전북도당에서 주요당직자 및 직능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한국전통문화전당 부뷤원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권 의원은 특강에서 민주당은 전북을 자신들의 텃밭이라 여기고 선거 때만 되면 전북도민의 표만을 얻고자 허울 좋은 공약으로 전북도민을 기망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오만함으로 일관해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또 다시 이번 대선에서 표를 달라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이를 위해 윤석열 후보에게 전북도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과 함께! 전북희망프로젝트 행사를 주관한 나경균 호남제주본부장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공약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만금사업이 속도전 있게 추진되어 완공돼야 한다"면서 "윤 후보도 이미 공약을 하셨으니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와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AI 윤석열 영상메세지를 통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기신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여 전북 발전을 확실하게 이끌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김윤덕 의원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지역소멸위기 돌파"

김윤덕 의원 이재명 선대위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수도권, 대전권, 광주‧전남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전북 소멸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소권이란 용어 자체가 전북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 뒤 "전북을 강소권 메가시티로 정의한 현 정부 정책으로는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수도권 일극체제를 초광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지방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전북 소멸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광역교통망 계획에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하나로 잇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중심지로 부상하는 세종시와 광주‧전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주‧완주의 정치‧경제‧문화의 점진적 통합으로 특례시 지정이 선행돼야 보다 쉽게 전북형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소멸 위기에 몰린 전북은 광역교통망계획 전북 몫 찾기, 전주와 새만금, 각 지자체를 잇는 경제‧산업‧문화의 규모화를 통해 전북형 초광역 메가시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완주 특례시 지정은 정치권과 시‧군민의 문화, 경제, 산업의 점진적 협업을 통한 자연스런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이덕춘 위원장, 국회의원 3선 초과연임 금지, 입법 촉구"

이덕춘 민주당 선대위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덕춘 민주당 선대위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연임금지'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송영길 당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3선초과연임금지 결단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더 쇄신하려는 몸부림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한번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그러한 권력을 심판했다"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 동일지역구3선연임초과금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 3선연임금지 입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는데 이런 법률들이 만들어져야 정치가 민의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젊은 세대들도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덕춘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해, 이상직 국회의원과 당내 최종경선을 벌인 바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민주당 선대위 지역혁신단 "서울 아니어도 된다"

#1. 코로나 이후, 지역 인프라 부족을 더 실감했다. 지역청년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임정우 운영위원) #2. 지역의 일자리, 전북권 교통망 개선, 식사메뉴부터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경험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 (김현준 운영위원) #3. 전북 동물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동물보호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목소리를 낼때이다. (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해시태그 공동선거 대책위원회 지역혁신단이 7일 서울이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어도 돼라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발전의 푸른 물결을 위한 구체적 제안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역혁신단 및 청년당원 121명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추진한 지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청사진에 동의하며 이재명 후보가 이룩한 성취와 강한 지역을 위한 정책과 비전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전북에 살며 자부심을 갖고 사회경제적 기회와 문화적 풍요로움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치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자 단단한 징검다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지역 청년들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 지역혁신단은 지난달 27일부터 4차례 토크쇼를 통해 지역청년들의 좌절과 한계를 듣고 새로운 끔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모임과 선택권, 지원사업, 동물권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2.07 19:08

“2월 말 13~17만 명 신규 확진 전망”, 3월 2일부터 정상 등교 원칙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2월 말이면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학사관리에 있어 3월 새 학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 전파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실제 방대본이 집계한 오미크론 검출률은 처음으로 50%를 넘겼던 1월 셋째 주에 이어 1월 넷째 주 80%, 2월 첫째 주 92.1%로 높아졌다. 또 지난주(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3주 연속 높음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수업 등으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중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한다. 또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해야 하며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 기준을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로 했다. 다만 해당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12, 특수학교(급), 돌봄, 소규모농산어촌학교 등은 매일 등교 원칙을 유지하고 대학 학사운영도 대면수업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개학을 앞둔 교육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자 관계 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내에는 20개 대학(학생 수 8만 5266명) 및 외국인 유학생(6782명)과 유치원 및 초중고 1283개 학교(학생 수 21만 3896명), 어린이집 1115개(3만 8978명), 학원 8657개가 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도-교육청-대학-유관단체의 공동 대응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서 각종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회복하는 희망의 2022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전북도, 공사·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

전북도는 7일 도 산하 공사출연기관장의 경영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산하 기관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16개 출자출연기관장이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이들 기관과 함께 2022년 핵심 목표에 대한 비전과 추진계획을 세웠다. 기관별 주요 경영성과목표를 살펴보면 전북개발공사는 만성 공공임대 830호, 군산금광 행복주택 98호 건립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2022년 목표를 공정률 100%로 설정했다. 또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163억을 투입하여 146건의 기술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일자리센터을 통해 1455명을 취업연계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신규사업으로 국산 및 수입차 품질인증부품 7종 개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메디푸드와 대체식품 등 제품개발 28건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콘텐츠 우량기업 2개사를 유치하고, 콘텐츠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 1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 여부, 기관장 성과급 지급(0~120%)에 활용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2.07 19:08

[전북기협 대선주자 인터뷰] '신산업 중심' 전북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 약속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전북에서도 6월 지방선거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 경제공약은 4인 모두 거의 동일했다. 여전히 새만금에 치중한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특히 전주 등 전북의 각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언급은 사라진지 오래다. 다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로드맵 제시에 있어선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전북일보 등 도내 언론사 12곳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북기자협회는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전북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고자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군사정부 시절 국가 주도 경제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게 원인입니다. 아울러 수출을 위한 대규모 제조업은 울산, 포항 등 동남해안을 따라 육성됐죠. 이에 따라 호남, 특히 전북은 공업화에서 소외됐고요. 그 결과 현재 전북은 취업 여건, 인력 기반, 소득 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17개 광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낙후론은 자기 비하가 아닌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공공의대, 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재가동 등 주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대선 공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상황과 의지, 미래를 가늠하는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건설, 공공의료 체계 확립,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전북도 대전환'이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과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상하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과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전북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수소와 탄소 산업이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큰 자산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낙후한 전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이 인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역인재 취업 연동제(혁신도시 공기업과 지방대학 간 취업 연계 시스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인재가 공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전북의 낙후와 소외는 전북이 다른지역보다 독립된 경제단위로서의 입지가 약했던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주당 독주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문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민주당이 독주한 약 30여년의 세월 동안 전북 발전은 정체되었고, 전북 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진행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정책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대안세력이 나와야 하며, 우리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권역을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과 대등한 행재정적 권한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북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을 통과하는 전주-김천 철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전북에 부족한 SOC 구축과 동부권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생각입니다. 특히 전북도민의 염원인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 그린 수소생산클러스터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지역대학에서 신입생 등록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북의 명문인 우석대학교가 진천 캠퍼스를 조성한 배경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때문이죠. 이 때문에 명문지방대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방대와 전문대가 감축 타깃이 되지 않도록 정원감축 정책과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을 재검토해야합니다. 또 외국유학생을 현재는 정원 외로 받고 있지만 정원 내로 모집하는 방안 및 유연학기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운용해 입학자원의 고갈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을 한 덩어리로 묶다 보니 중앙정부의 인사, 예산, 사업 모두 전북은 호남권의 부분으로서 광주전남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북 낙후는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과 아직도 제자리인 새만금을 비교해보면 왜 민주당의 문제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부산은 지지를 분산해놨기 때문에 각 정치세력이 치열하게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부산 시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가덕도 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초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었지요. 반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 정가까지 민주당 일색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호남이 계속 지지해주기 호남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밖에요. 급할 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호남이 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부채 의식이 없고 굳이 공을 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에 신산업과 친환경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김석철은 새만금을 암스테르담, 베네치아를 모델로 동남아와 중국, 나아가 유럽으로 통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만금에 도로철도항만 등 SOC 조기 구축이 우선 중요합니다. 최근 SK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이 전력망 구축이 늦어져 빨간불이 켜진 상태지만 새만금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세력 간 경쟁의 부재가 낙후의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오랜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북 발전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죠. 안일함과 무능력만 있는 정치 독점이 정치와 행정의 혁신을 실종시킨 것입니다. 이제 낡은 발전 모델에 머물러서는 전북의 미래는 불투명해요. 미래전략 산업 차원에서 새로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기후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지역발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 전북 상용차 산업의 미래에 대응해 전북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실업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생활 대책을 보장하겠습니다. 단순히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부활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친환경 선박을 선도하도록 전북 조선산업을 재편시키는 작업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 친환경 조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립, 군산조선소 협력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출 생각입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2.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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