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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복당 허용한 민주당 공천경쟁 요동’ 전북정치권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탈당 전력자에 대해 사실상 조건 없는 일괄 복당을 추진하면서 전북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사면을 공언한 후 '여권 대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양상으로 전북지역 중도 진보 인사들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이다. 29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정읍시장과 3선 의원을 지낸 유성엽 전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전 의원 등이 30일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입당식에는 천정배, 최경환, 김유정, 정호준, 장정숙, 이용주 전 의원 등 호남 비문계 인사들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정치인 중 유일하게 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민주당 입당을 결정했다. 이들은 과거 2016년 분당사태 당시 민주당을 떠났거나 안철수 대표와 호남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창당했던 국민의당민생당 출신 1920대 국회의원들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전직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의 복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 줄 방침이어서 '페널티 없는 복당 후폭풍'은 전북지역에서 거세게 불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성비위 전력자를 제외하고 일괄 복당을 받는 것으로, 공천 감산 페널티도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무소속 단체장 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이 사라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현역 무소속 단체장 중에선 정헌율 익산시장의 복당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내년 선거에서 단체장을 노리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전주시장), 이학수 전 도의원(정읍시장),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완주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진안군수) 등이 복당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페널티 규정 문제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지방의원 후보군들도 대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함께 추진되면서 전북 정치지형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북의 경우 도지사 선거에서 정동영, 유성엽 전 의원의 출사표가 관심사다. 군산의 경우 지역구 현역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 김관영 전 의원 등이 잠재적 경쟁자다. 아직 복당하지는 않았지만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 신년 복당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은 만큼 경선 불복인사의 페널티 여부도 대선기여도에 따라 크게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향후 다른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에 척도가 될 수 있는데다 지선후보 공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1대 총선과 지난 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었던 인사들은 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지켰던 당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페널티는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이 박빙으로 흘러가는 만큼 전북 민주당 관계자들의 불만은 대선승리라는 대의에 묻히는 형국이다. 전북처럼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선 지도부의 선택이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페널티를 예고하고 복당을 허용하는 것은 대사면과 맞지 않다고 판단, 향후 호남지역 공천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번 일괄복당으로 향후 지선에 가장 큰 변수는 대선 결과로 압축됐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엔 민주당 내부 공천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패배할 경우엔 민주당이 아직까진 지지율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육경근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육경근·김윤정
2021.12.29 19:19

전북 숙원 사업 3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전북도가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성과에 이어 전북에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했다. 기재부는 지난 28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전북도 사업 3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통과된 사업들은 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 구간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과 새만금 고유의 자연생태 경관을 창출하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 5개 시·군 약 130만 도민의 수도시설의 안정성 확보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예타 통과 성과가 도가 추구하는 생태문명시대 전환과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 당위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국가예산 최대 확보에 이어 예타 사업 3건을 모두 통과시키는 트리플 크라운 성과를 이뤘다”며 “이번 예타 통과된 사업들은 전북도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조화로운 새만금 개발을 견인할 사업들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29 19:19

전북 내 공공시설 지난해 32개 중 90% 이상'적자'

지난해 전북지역내 공공시설 90% 이상이 적자를 나타냈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내 공공시설은 모두 32곳으로 이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해 적자기군 비율이 90.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운영기관 비율은 9.40%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시설물 건립 시 대규모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이후에도 매년 운영, 유지, 보수 등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전북지역 공공시설 90%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지역 공공시설에 지난해에만 모두 363억 9526만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익은 113억 2529만 원에 그치면서 수익률이 68.88%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적자율을 기록한 곳은 완주군립 콩쥐팥쥐도서관과 군산 장애인 체육관 및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익산종합운동장, 군산체력인증센터로 조사됐다. 이 공공시설들은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6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수익이 모두 0원에 그쳐 100%의 수익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곳은 익산 보석박물관과 군산청소년수련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집계됐다. 특히 익산 보석박물관은 지난해 17억 90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돼 26억 63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수익률이 48.80%에 달했고 이는 지역 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공공시설로 분석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운영 비용수익관리인력운영 성과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한 인원은 192만 7752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29 19:19

정운천 도당위원장 "내년 대선 전북지지율 30% 목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27일 "내년 대선에서 2030청년 지지층을 10만표를 더해 모두 30%이상 득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 2030세대가 받쳐주면 28만~30만표가 가능하다"며 “이번 선거가 양당 중심이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태, 형수 문제 등 리스크와 지역내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지난 18대 대선에서 전북도민이 박근혜 후보에게 13.2%(15만여표)를 지지했다”며"당장 내일부터 도당 선대위가 청년을 중심으로 한 200명의 조직이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당 선대위에서 농어업총괄위원장을 맡은 정 위원장은 전북에서의 청년 농가 소득과 이를 통한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전국 농가 가운데 1% 수준의 청년 농가를 5%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청년 뉴타운 정책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앙선대위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중심의 투톱 체제로 개편을 마쳤다”면서 “전북도당 역시 청년을 중심으로 30% 지지율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원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부족한 인원인 49명을 채워주는 쪽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으로 들어가 있다. (공공의대 문제)전체가 아닌 인원을 분리해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족한 의원 수를 보충하는데 무게를 두고 이용호 의원과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의사협회 반대가 커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49명에 대한 충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특화산단 조성 등 구체적인 전북 공약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전북을 방문했을 당시 밝힌 공약은 어디까지나 관심도에 무게를 둔 것이다. 현재 원희룡 공약단장을 필두로 향후 구체적인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9 19:19

‘민주주의자 김근태 10주기 추모제’ “한국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 새기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도덕적 자긍심을 잃지 않았고, 사람에 대한 연민이 누구보다도 크고깊었던 아름다운 사람 김근태를 기억하자. 우리나라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故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10주기 추모행사가 29일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생전 고인과 인연이 깊었던 민주진영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생전 고인의 뜻과 의지를 기리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김근태 정신이 더욱 각별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추모제는 (재)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했다. 추모는 오전 10시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김근태 전 의장묘역참배로 시작됐다. 이곳에선 이재명 후보가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2012년을 점령하라. 유언처럼 남긴 그 명령이 아직도 생생하다라며 추모사를 했다. 이 후보는 (김 전 의장은)국민의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는 것을 정치의 이유로 삼았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먹고 자고, 자식 키울 걱정을 없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다라면서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가 그의 면모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의 대척점에 선 박정희의 경제성장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장의 딸 병민씨는 유족을 대표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돼 2022년에 김근태가 원했던 세상의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전 의장의 10주기 보고는 서창훈 김근태 재단 부이사장이 맡았다. 서 부이사장은 생전 고인을 추억하면서 그가 걸어온 생애와 철학을 낭독했다. 서 부이사장은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처럼 가시밭길을 걷는 그의 가슴엔 늘 희망이 자리했다면서2011년 몸이 부서지는 죽음 앞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권과 몰상식을 배격하는 민주주의와 서민정신을 전제로 비정규직, 시장만능주의, 복지사각지대, 불공정한 경쟁 등을 정치대오가 아닌 국민대오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1%가 99%를 지배하도록 정교하게 고안되고 발전돼 온 부당한 시스템에 저항해야한다던 고인의 말과 행동을 기렸다. 그는 김근태가 떠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그를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싸워야 할 때 마지막까지 견뎌냈던 그가 더 선명하고 뚜렷해진다며삶의 전부가 온전히 민주주의 였던 김근태를 단지 추억하기보단 김근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우리의 언어로 불려질 수 있었고, 우리 역사에 새길 수 있었다고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후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가진 추도미사는 김상우 신부, 유충희 신부, 이영우 신부, 함세웅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진행됐다. 미사 후 2부 추모예식에는 김근태와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온 장사익 선생이 추모의 노래를 불렀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에서는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과 추모문화제가 진행됐다.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는 본상에 '명필름(대표 이은, 심재명)', 특별상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김용균 어머니)'이 선정됐다. 장영달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김근태 선생의 민주주의 길, 따뜻한 시장경제와 한반도 평화의 길은 그를 떠나보낸 10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정치의 본분이며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민주주의자 김근태가 남긴 말 중에 함께 꿈을 꿉시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도전합시다, 우리의 도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고인의 생전 어록을 회고했다. 한편 지난 4일 개관한 서울 도봉구 소재의 김근태기념도서관에서는 민주주의자 故김근태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전이 열리고 있다. 가야 할 미래, 김근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추모전은 2022년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1947년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난 故김근태 전 의장은 1965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 그해 노동자는 노동을 팔 뿐 그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신의 노트에 썼다. 이 말은 생전 고인의 휴머니즘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록이다. 이후 1971년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기나긴 수배생활을 했고, 1990년까지 군사정부에 의해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계활동을 했고, 2011년 12월 향년 64세로 선종했다. 1947.2.14. 부천 소사에서 태어나다. 1965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입학하다. 1967.3. 서울대 상대 대의원회 회장으로 선출되다. 1967.9.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시위로 연행되다.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다. 1971 교련반대데모, 대통령선거파동으로 수배생활 시작하다.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배당하다. 1973 일신산업 수출부에 근무하다. 1974 긴급조치 9호로 연속 수배당하다. 김상진 서울 농대생의 유신체제에 대한 항의 자결을 계기로 긴급조치가 발동되다. 이 때 서울대 5.22 사건과 명동성당 장례식 사건의 배후로 연루되어 1979년 박정희 저격사건 때까지 피신하다. 1976 먹고 살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도 하고 기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로 하다. 이 때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다. 1978 인재근씨와 결혼하다. 수배 중에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간소하게 식을 치르다. 이후 1980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다. 1979 첫째 병준이 태어나다. 박정희 사망 및 긴급조치 9호 해제로 자유의 몸이 되다. 1982 둘째 병민이 태어나다.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고 초대의장으로 선출되다. 투쟁성의 회복과 청년역량의 체계화, 운동세력 간 연대, 대중운동 지원 등의 과제를 천명하고, 이듬해에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창간하다. 1985.9.4. 서울대 민추위 사건의 배후로 조작되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구속되다.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검찰청에서 엘리베이터로 호송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인재근씨가 가까스로 남편과의 대면에 성공하다. 다음날,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살인적인 고문 수사가 폭로되다. 1985.12.19. 김근태 의장의 첫 공판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의 고문사실을 폭로하다.이 공판에서 우리나라 법정 사상 최초로 모두진술 제도를 활용하다. 1986.7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다. 1987 수감 중에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부인 인재근 씨와 공동으로 수상하다. 이듬해인 1988년 독일 함부르크 자유재단이 김근태를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하다. 1988.12.15. 서울고법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28일 만에 이근안 전 경감을 수배하다. 1989.1.2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창설에 참여하여 정책실장, 3월에 집행위원장에 선임되다. 1990.5.9. 민자당 반대 시위 및 전민련 결성과 관련하여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다. 1991.5. 미국 하원의원 17명이 김근태의 구속수감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오다.12월에 같은 일로 미국 하원의원 44명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오다. 1992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집행위원장이 되다. 1994 통일시대민주주의 국민회의를 창립하여 공동대표가 되다. 1995.2. 민주당에 입당하여 부총재로 선임되다. 이어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 선임되다. 1996 서울 도봉(갑)에서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다. 이후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다. 2000.8.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다. 2003.10.27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다.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정치개혁입법을 이끌다. 이듬해 2004년 총선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국을 누비다. 2004.7.1. 제43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다. 2006.6.10. 열린우리당 의장으로 취임하다. 2006.10.20.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다. 2007.3.27. 한미 FTA 협상결과가 또 다른 저성장과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다. 이어서 30일에는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재차 협상 중단을 촉구하다. 2007.6.12.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성명과 함께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다. 2008.9.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한국정치학을 강의하다. 2010년까지 한양대에서 강의하고, 2011년에는 우석대에서 석좌교수로 강의하다. 2008.10. 민주연대 발기인대회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해 민간독재라고 외치다. 이해 겨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2011년 타계하기 전까지 크고 작은 투쟁현장에 함께 하다. 2011.12.30.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파킨스병,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타계하다. 2012.1.3. 마석 모란공원에 영면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29 19:19

[제8회 지방선거 - 전북도지사] 송하진·김윤덕·안호영 등판 확실…김현미도 거론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전북지사는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전주갑), 안호영(무주진안장수완주) 의원 등 3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 복당이 유력한 정동영, 유성엽 전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최근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 지사는 중앙무대 보폭을 넓히며 당 안팎의 정치적 입지와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3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크기는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일찌감치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광폭행보를 펼쳐온 김 의원은 탄탄한 조직력과 다양한 인맥이 두드러지고 지역현안에도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에서만 정치 활동을 해와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낼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외연 확장'해결이 관건으로 점쳐진다. 재선인 안 의원은 중앙정치권에서 인맥과 도내 현역의원들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북의 미래먹거리인 수소탄소산업 등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대중적 인지도 부족이 단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읍출신으로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 전 장관은 최근 전북에서 비공개 대외활동이 활발해졌다. 전북대 특임교수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강연 활동 외에도 완주와 장수, 전북혁신도시 등을 찾아 전북의 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다. 그의 등판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전 민생당 대표 입장에선 우선 민주당 복당이 이뤄져야한다. 만약 두 사람이 복당을 개진하면 차기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운천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이 거론되며 김용호 변호사는 이미 출사표를 던졌다. 김용호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전북의 정치는 균형을 잃어버린 민주당의 일당독주, 민주당 내부 파벌 싸움으로만 이뤄졌다며 이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희망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9 18:54

[2022년 새해 특집] 예측불허 대선 앞으로 변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고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아래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존 대선 당시 있었던 시대정신은 사라진지 오래다. 대신 선거열기가 달아오를수록 드러나는 유력 후보자들의 갖은 논란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신년을 맞아 대선을 둘러싼 이슈와 변수들을 정리해본다. 이번 대선은 유독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승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과를 놓고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측에선 이재명 후보의 아들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은 김건희 씨 사과의 진정성과 그의 더 많은 의혹들을 들춰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판단은 국민 몫이라면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법정 토론 외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이 후보와의 토론 제의를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기존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제안하는 토론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법정 토론회 횟수 이상의 토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법정 토론회 이상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이 후보는 결국 논쟁을 보고 국민은 판단, 선택하는 것인데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라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다툼인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토론에 자신 없느냐고 하는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16번이나 토론회를 했다면서 이미 자신의 토론실력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와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받고 여러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건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관통하는 정책이나 차기 정부의 과제 대신 상대방 의혹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요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제3지대에 대한 지지율도 과거 안철수 현상처럼 대선판 자체를 흔들 정도의 파급력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2021년 12월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 17.6%,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호감도는 57.3%,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비호감도는 61%로 나타났다. 정치는 물론 사회가 진영별로 양분돼 상대 진영 후보를 무조건 좋아하지 않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도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 두 후보의 악재에 따라 중도층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빠지느냐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가족 악재를 겪으며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미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안철수 현상과 같이 대선 전체의 판을 흔드는 데는 부족한 상황. 다만 3%대에 걷혀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은 7%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의 거취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철수 후보를 야권 인사로 규정했던 민주당에서 안 후보측에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안철수 후보의 측근 인사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단일화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여야는 새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도 소통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판은 여전히 양강구도가 고착된 모습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오히려 과거보다 그 주목도가 덜하다. 내년 39 대선을 75일을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가 떠올랐다. 여야는 사면 이슈가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분화돼 있어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지지율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는 점도 지지자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선 전 대북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한동한 잠잠했던 북미관계가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양쪽을 혼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이 진보성향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2월 혹은 3월의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 만약 북한이 대선전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한다면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관측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29 17:00

[제8회 지방선거 - 주요변수는] 대선 결과에 따라 공천경쟁 '희비'…페널티 없는 복당 쟁점

올해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면서 불과 석달 전 치러지는 대선 결과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전장을 던질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3선 연임 제한과 현역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는 일부 지역은 한층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61지방선거 주요변수와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대선은 지방선거의 최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은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차기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올해전북지사와 시장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천싸움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대권에 공을 세운 후보가 선거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경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총사퇴로 인한 대대적인 물갈이로 예상 밖의 신인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기회를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선출직을 배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대선과 불과 3개월 뒤에 치러지는 만큼 이른바 대선에 승리한 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게 지역정가의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에 대해 일괄적 복당을 허용하면서 전북지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은 탈당자 복당 규모와 페널티 없는 복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당이 받아들여진 정치인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복당이 이뤄지지 않은 인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과거 탈당 전력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특히 탈당 경력자가 공천 심사 때 받게 되는 '패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현역 단체장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올해선거에서 단체장을 노리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전주시장), 이학수 전 도의원(정읍시장), 이돈승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완주군수), 이충국 전 도의원(진안군수) 등이 복당을 신청할 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또한 유성엽, 김광수, 김종회, 김세웅 전 의원은 입당을 했으며 정동영 전 대표는 금명간 복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여파는 총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이미 복당했더라도 페널티 규정을 받는 문제 때문에 올해지방선거 출마를 고민했던 일부 정치인이 대선에 기여한 뒤 단체장, 광역의원, 시의원 등에 도전할 수도 있어 전북 지역 지방선거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범여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당 바람이 불 때 민주당을 지켰던 당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페널티는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에도 눈길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전북 선거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일부 선거에서 의석수가 축소할 수 있어 출마 후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가 가파른 전북의 경우는 이미 광역기초의회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내 광역의원의 경우 고창 등에서 의석수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전 지방선거 때, 부안 지역구 선출직 광역의원 1석이 준 바 있다. 반대로 전주 송천동과 혁신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현재 11석 의석이 12석으로 1석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구수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 의석에 대해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제시하면서 위기에 몰린 선거구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키로 해 현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10개 단체장 중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3선 연임 제한인 남원시장, 순창군수 등 4곳을 제외한 6곳 단체장이 평가대상이다. 이중 기초단체장 1명은 감점대상이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를 가려낸다.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다. 3연임 단체장 2명(강원, 충북)과 대통령 후보자 1명(경기)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코로나19 펜데믹 속 펼쳐졌던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보다 온라인 선거운동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유세 운동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 인지도가 약한 정치 신인들은 불리할 수 있고 현직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는 등 인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9 14:10

전북도의회, 지역밀착 의정활동·대안 제시 활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021년 한해동안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을 찾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협받은 일상회복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제도마련에 힘썼다. 도민안전망 확보와 자치경찰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활동도 벌였으며, 정부의 대규모 SOC사업에 지역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특히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비해 조직과 제도도 정비했다. 올해초 신설된 입법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지역밀착 자치법규 발굴과 예결산심의 전문성도 높였다.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을 위원회별로 정리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 부위원장 이한기, 김기영 김명지 김이재 김정수 김종식 나인권 이병도 이병철 홍성임 의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회기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청렴 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특히, 올해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복무, 후생복지 등을 규정한 조례 제․개정안 24건을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데 집중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고,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평근) 3기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에도 힘썼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2022년 예산안 심사도 심도깊게 살폈다. 운영위는 지난 4월 한국투명성기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7월에는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회 청렴도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 부위원장 김이재, 김기영 김대중 박용근 성경찬 홍성임 황의탁 의원)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핵심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갔다. 청년정책 및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민생특별사법업무 확대 등을 위한 기구 신설과 소방 현장 인력 확충 등의 전북도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살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행정서비스로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장 확인을 통해 부지의 적정성 등을 따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13건을 통과시켰다.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등을 제정해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소방 관련 시설 및 인원을 확충해 도민안전망 확보에 노력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 부위원장 이병철, 김대오 김만기 나기학 진형석 황영석 의원)는 올해 환경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복지문제 해결, 코로나19 극복에 힘썼다. 이와함께 새만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복위는 특히 코로나19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했으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직사회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노인계층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급식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민을 대변하는 성명서 및 건의문 채택도 활발했다. 수술실 의료사고 대응 및 환자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수술실CCTV 설치 법령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성명을 냈으며,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만금 지역에 행정구역 분쟁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새만금행정협의회 역할을 주문했고, 수질개선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제정 및 거버넌스활동이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동거 고독사 개념을 전국 최초로 반영한 전라북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 나인권, 국주영은 두세훈 이한기 정호윤 최훈열 의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도내 전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 농가 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확보와 농축수산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분 발언을 통해 수소산업 전담 인력 양성과 충원을 위한 대학원 및 대학교 교육과정 신설을 촉구했고, 수소위원회 설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전라북도 벤처기업 육성 조례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를 제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도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도정질문을 통해 집단민원이 야기된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원점 재검토와 탄소중립 농업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 전북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체계 마련 등도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병도, 김명지 오평근 조동용 최영규 최찬욱 한완수 의원)는 올해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력해 건의활동을 벌였다. 이에따라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철도 등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국도․국지도 건설관리계획에는 노을대교를 비롯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2020년 발생한 수해 복구 및 예방활동도 지속했다. 복구사업 점검 결과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가 심각해 역대 최대 규모인 도비 85억원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댐 하류지역 피해원인 조사결과 문건위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 주민들이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조직관리와 운영 부문의 문제점을 찾아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역발전동력인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관련 인프라 구축, 질 높은 문화예술체육행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 김정수, 강용구 김종식 박희자 최영심 최영일 의원)는 학생들의 학습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5분 발언 등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와 무상교육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전북형 뉴딜교육 시행도 제안했다. 학생들의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지원 조례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학생 흡연음주 등 오남용예방교육 조례등도 제정했다. 코로나19로 학습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육정책의 실효성 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현지의정활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남녀공학 및 통폐합 추진 학교를 찾아 살피고, 도서관과 조리실 등 학교내 주요 시설점검에 나서는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8 19:31

송지용 도의장 “지역현안 도민 목소리 대변 앞장”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 황영석 부의장은 올 한해 전북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을 살피는 일과 지역 주요 현안에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무게를 두고 활동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소상공인과 예술인 관광업계 등 일상멈춤으로 타격을 크게 받은 도민들에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살피는데 역량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벼 병충해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활동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전주김천철도망과 도로 등 도내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 부의장은 청년층 이탈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전북이 당면한 지역소멸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의회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드는데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8 19:31

이돈승 위원장,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에 임명

이돈승(62)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에 임명됐다. 이 부본부장은 28일 민주당 당사에서 이원욱 조직본부장으로부터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 이원욱 본부장은 이돈승 부본부장은 지난 19대 대선은 물론, 20~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이재명이다라는 각오로 잠자는 공조직을 깨우는 이 부본부장의 능력과 열정이 4기 민주정부 출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돈승 부본부장은 내년 대선에서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전북에서의 높은 투표율과 함께 이를 지지세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전북 곳곳을 누비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대선시 문재인 후보의 완주군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완주군에서의 지지율이 전국 6위인 65.97%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라고와 전북대를 졸업한 이돈승 부본부장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보험감독원 노조위원장, 금융감독기관(한국은행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노조협의회 의장,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원회 행정관, 통합민주당 벤처기업특위 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대 총선 민주당 안호영 후보 선대위 상임고문, 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완주군 선대위 총괄본부장, 완주군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하는 이 부본부장은 민주당의 여권대통합 추진에 따라 내년초 복당을 준비 중에 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8 19:31

심상정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바람직하지 않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개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북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전북을 방문한 심 후보는 28일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전북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템인지반문한 뒤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여 년간 전북도민의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사업의 종지부를 찍고자 왔다며 이제는 새전북 시대를 열겠다며 전북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에 불가피한 공항이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공항을 줄이는 추세이다며 새만금공항은 투자대비 얻을 수 있는 투자효과에 비해서 갯벌생태파괴가 너무 크다며 사업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되 새만금공항에 투입되는 예산을 RE100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공항은 기후위기에 역행을 한다면서기후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공항을 더 짓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확고한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이날 30년 동안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아왔던 새만금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새만금에 13조원 가량이 투여됐다면서 이 돈을 아름다운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중교통 확충에, 세계 최대 갯벌인 계화도갯벌 브랜드화에 썼다면 경제효과는 막대하고 영구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는 즉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립사업의 완전중단과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등을 통해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와 갯벌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매립에 사용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이익을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용도로 전환하고 새만금 사회적경제 특구 지정을 약속하고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과 이런 내용을 담은 9개항에 합의하는 정책협약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공약에 이어 전북문화 리부트로 전북을 주4일제 시대의 1일 관광중심로 육성 계획도 밝혔다. 심 후보는 주 4일제의 최대 수혜자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여행숙박업계 종사자들이 될 것이라며 지역 관광과 지역 자영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대형 상용차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 상용차 산업의 녹색전환을 국가주도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8 19:31

민주주의자 故김근태 의장 10주기 추모제

우리나라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10주기 추모제가 29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묘역과 명동성당, 옛 향린교회 예배당 등에서 열린다. 이날은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김근태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한다. 마석 모란공원 묘역참배는 약력보고, 제례집행, 추모사 및 유족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명동대성당의 추도미사는 김상우 신부, 유충희 신부, 이영우 신부, 함세웅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열리며, 미사 후 진행되는 2부 추모예식에는 김근태 전 의장과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온 장사익 선생이 추모 노래를 부른다. 오후 4시 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에서는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과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는 본상에 명필름(대표 이은, 심재명), 특별상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김용균 씨 어머니)이 선정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28 19:31

국민의힘, "공공의대 처리 약속, 제3금융중심지도 발목 안 잡아"

김동철 새시대준비위 지역화합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새시대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외연 확장을 위해 출범시킨 새시대준비위원회가 대선 전 공공의대법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이용호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때문에 전북현안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앞으로는 전북현안 추진이 더딘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민의힘 핑계를 댈 명분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28일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주재한 전북기자단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김동철 새시대준비위 지역화합본부장은 국민의힘 내부에 선거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새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희망하고 있음에도 선뜻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소외감을 느끼는 전북을 위해서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확실하게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공약이나 전북의 현안에 절대 서운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용호 위원장의 경우 공공의대법 통과를 확신하며,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추진하면 여야 합의로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기현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당에서 공공의대법을 빨리 상정하면 대선 전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새시대위는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현안을 저지하는 일도 앞으로는 없도록 당과 합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동철 본부장은 민주당이 전북에 공약을 걸고, 추진하지 못한 많은 현안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매일 야당이나 시민단체 핑계를 대는 데 실상은 부산이나 울산 등 민주당에서 표가 나오는 영남지역 눈치를 보느라 전북에 소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진정책에 비해 지선 후보나 청년인재 발탁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원주의적 정당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전북에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선택 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문화 개혁과 야당의 서진정책이 함께 맞물려야한다고 피력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전북 방문이 도민들의 희망을 반영하기 보단 지나치게 이념적 행보로 비춰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전북의 최대화두가 '경제회복'인 만큼 향후 윤 후보가 실질적인 대책과 공약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28 19:31

민주주의자 故김근태 의장 10주기 추모제

우리나라 민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10주기 추모제가 29일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묘역과 명동성당, 옛 향린교회 예배당 등에서 열린다. 이날은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김근태재단과 김근태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근태생각’이 함께 주관한다. 마석 모란공원 묘역참배는 약력보고, 제례집행, 추모사 및 유족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2시 명동대성당의 추도미사는 김상우 신부, 유충희 신부, 이영우 신부, 함세웅 신부의 공동집전으로 열리며, 미사 후 진행되는 2부 추모예식에는 김근태 전 의장과 오랜 우정을 나누고 뜻을 함께해온 장사익 선생이 추모 노래를 부른다. 오후 4시 30분 옛 향린교회 예배당에서는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과 추모문화제가 진행된다. 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6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의 수상자는 본상에 “명필름(대표 이은, 심재명)”, 특별상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故김용균 씨 어머니)”이 선정됐다. 서울=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1.12.28 18:12

강임준 시장·신영대 의원,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 현안 지원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2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 했다. 강 시장은 먼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됐던 산북중학교~리츠프라자호텔 구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이 국회심의에서 증액(17억 원)된 상황을 설명하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적기 교부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2022년도 신규로 확보한 국가사업인 새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20억원) 및 내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5억원)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39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4.9억원)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 일원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속도감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필요성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도 지역안전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보할 수 있었다”며 “행안부 소관 지역 현안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자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인 ‘산북중학교~리츠프라자호텔 구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국비 반영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긍정적으로 협조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특별교부세 등 국비 추가 확보에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정치일반
이환규
2021.12.28 12:21

[2021 전북 10대 뉴스] LH 직원 땅투기 '충격'…군산조선소 재가동 '물꼬'

멈춤이 일상화된 올해에도 전북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전국적인 망신살에 올랐던 불륜스캔들 주역인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반성은커녕 다시 의회로 복귀하는가 하면 전북인구 마저 180만 명이 깨져 잊고 싶은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순간에도 희망을 보여준 뉴스도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실직 도시가 된 군산에 희망의 햇살이 비치기도 했다.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재가동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재정, 교육, 일자리 등 매번 꼴찌 뉴스가 보도된 가운데 전북자가 붙인 유일한 1위인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의 첫 K리그 5연패도 전북도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올 한 해 전북일보가 선정한 2021년 전북 10대 뉴스를 정리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올 한해는 성추행,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언 등 연이어 악재가 터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륜스캔들로 제명됐던 김제시의회 해당 의원들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회에 복귀하면서 지역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또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도 정읍시의회 여성 의원 성추행 사건,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익산시의원 공무원 욕설 등 지방의원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건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또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육경근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을 포기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중 3선이 유력했던 이들의 불출마 결정으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자리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민선 7기 3주년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최근 자신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된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 같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3선과 도지사를 포함,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11월 16일 "두 번의 임기 동안 완주의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공직에 나서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완주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전했다. /육경근 기자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조선소 폐쇄 당시엔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박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신호는 여러 부문에서 이미 감지됐다. 전북도는 이달 들어 조선 산업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표창하기 위한 추천과정에 돌입했고, 군산시의 경우 전달인 11월 군산조선소 재가동팀 업무분장을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살펴봐도 인력 양성 등 전북지역 조선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윤정 기자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2021년 12월 7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그는 호남의원 최초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제1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 의원은 입당 전날까지 장고를 이어왔으나 이날 이준석 대표와 광화문 인근서 만나 거취를 결정지었다. 앞서 그는 같은 달 6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민주당 복당과 관련)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입당 당일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앞에서 입당 원서를 쓰고, 공동선대위원장직까지 수락했다. 윤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강조했다./김윤정 기자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기형적인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투기세력이 전주지역에 대거 투입되면서 현재 전용면적84㎡(32평형) 기준 신규 아파트의 가격이 6~7억 원에 형성되고 있다. 당시 초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부동산에 몰린 투기자금이 정부의 규제로 갈 곳을 잃으면서 이들 투기세력은 전주에 몰려와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사들여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아파트 공급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공급 가격의 상승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주택공급 비율이 113%로 나타나 주택공급이 인구수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가 35%에 이르고 있으며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더욱 늘어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폭로로 세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미 상식을 벗어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불을 댕기는 계기가 됐으며 LH전북본부 전 현직 직원들이 연루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전 전북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LH 투기 사태 폭로이후 지난 3월부터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 총 366명 중 16명이 공무원 및 LH 간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 공약이 이어졌으며 제2의 LH투기 사태를 막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차명투자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LH 일부 직원이 불법 차명 투기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공개됐지만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 환수수익의 완전한 환수가 어려워 사회적 비판을 받았었다. 지난 7월 1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도자치경찰위는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했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자치경찰이 본격 출범하면서 경찰의 사무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국가사무는 전북경찰청이 관리감독하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다.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분야 등 사무는 도자치경찰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자치경찰위 출범직후 삐그덕거렸다. '시‧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경찰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부 조례는지방자치법과 이해관계가 충돌 도자치경찰위와 전북도의회간 법리해석에 따른 마찰이 있었다.또 자치경찰위 예산이 사실상 운영비 수준에 그치면서 각종 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려 향후 운영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 과제로 남았다. /최정규 기자 인구는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의 척도로 꼽힌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전분야에서 우월성을 가진다. 전국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의 인구가 2021년들어 180만이 붕괴됐다.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도청소재지 전주시가 18위권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전북의 낙후가 가속화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된 탓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자라고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 미래 복지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월 현재 전북 인구는 178만8616명이다. 2010년 186만8963명에서 2013년 187만2965명, 2016년 186만4791, 2019년 181만8917명으로 꾸준하게 감소하다 2021년 3월 179만7450명으로 사상 처음 180만 선이 붕괴됐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인구감소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이강모 기자 전북 가야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가야사 복원사업이 정책과제에 포함되고, 발굴이 활성화되면서 힘을 얻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독자 가야세력의 존재를 설명하는 유적인 봉화제철고분 등 유적도 800여개가 조사발굴됐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 남원시, 장수군은 남원 유곡리두락리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봉수의 조성시기, 제철의 입지, 문헌사료 해석문제를 두고 이견을 제기했다. 발굴된 제철유적과 봉수의 조성연대가 불분명해 가야가 구축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문헌사료인 양직공도(梁職貢圖)와 일본서기(日本書紀) 전북 독자 가야 세력설을 뒷받침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물유적에 대한 검증이 지금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논리보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세희 기자 전북 현대 모터스 축구단이 K리그 5연패 및 통산 9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전북은 지난 12월 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최종 38라운드에서 제주를 2대 0으로 누르고 챔피언에 올랐다. 2009년 첫 우승을 시작으로 지난 13년 동안 무려 9차례 우승을 차지한 전북현대는 2011년, 2014년, 2015년 우승을 차지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상 첫 K리그1 5연패를 달성했다. 13년 동안 무려 9회 우승이라는 위업도 쌓아올렸다. 1994년 12월 12일 창단한 전북은 2000년 전북 현대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최강희 전 감독이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2006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등을 차지하면서 강팀의 길을 걸었다. /백세종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1.12.27 19:24

해 넘어가는 전북도'광역화 용역'... 내년 상반기 공개될까

전북도가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했지만 보완 등의 이유로 완료 기한을 넘겼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초(超)광역경제권 메가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자칫 전북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 5월 3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을 계약했다. 당시 전북도는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간 생활권 통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총광역화전략을 구상했다. 그간 전북은 호남권과 대전, 세종 지역의 들러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광역시도 없던 전북 입장에서는 경쟁력에서도 뒤떨어져 정부의 각종 SOC 사업 유치도 실패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용역은 그간 전북의 종속변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위상을 제고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용역의 핵심은 전북 내부 광역화 방안 수립과 외부 광역화 방안 수립이었다. 외부 광역화 방안에는 충남대전세종경북, 광주전남 등 주변 메가시티와 공간적 통합을 넘어 기능적이며 유연한 연계 협력으로 전북 성장판을 확장시킬 기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내부 광역화에는 지역 내 시군간 초광역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도는 내부 광역화가 단순 행정적 통합이 아닌 생활적 통합 등 전북의 발전 초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당초 11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전라북도 광역화 용역은 12월로 한차례 연기하더니 또다시 늦춰졌다. 연기 사유에 대해 26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 광역화 용역 결과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광역화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활용해 정부에 지원 등을 건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9일 강원도는 강원형 특별광역권 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4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강원형 강소 메가시티 기본 구상안을 확정했다. 강원도는 강소 메가시티에 춘천권과 원주권을 광역생활협력권으로 설악권은 평화북방경제로 묶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향후 정부에 강원 특화 발전지원사업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에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관련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타 지자체들이 관련 용역을 속속 공개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만 관련 밑그림을 제시하지 않아 메가시티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용역에 대해)계속해서 조율하는 상황이다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2.27 19:24

김윤덕 의원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국토부 지원 약속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7일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논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의원실에서 국토부 철도정책과장,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3일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만남 이후 국토부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익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철도 운영정책과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해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철도차량기지 중장기계획에도 포함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며 현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의원실, 익산시, 코레일, KR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익산역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익산역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도 이룰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국토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2.27 19:24

한신협·지방분권협,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촉구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직후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한신협지방분권협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또 다시 국민사기극이 되선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겼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 자치권 가짐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된 법률을 통ㅎ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개헌 방법론으로는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과세자주권 부여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과 지방정부 자치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이번 협약서의 주요 골자였다. 한신협지방분권협은 이어진 지방분권 개헌 실현 국민결의문을 통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촉구했다. 또한 이 두 단체는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라"면서"여기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