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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21일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약 2만 2000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 중 특허 출원 수 1위를 기록했다면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기술력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특허청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특허 출원수가 2018년 20만 1099건, 2019년 21만 8681건, 2020년 24만 6875건으로 3년 연속 크게 증가했다. 20대 다출원 기업의 출원도 2018년 3만 4502건에서 2019년 3만 8372건, 2020년 3만 9523건으로 14%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지난 3년간 특허 1만 9525건, 디자인 2199건, 상표 758건, 실용신안 2건으로 총 2만 2484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며 국내 20대 다출원 기업 중 특허 출원 수 1위를 차지했다. 엘지전자와 엘지화학, 현대자동차가 각각 2만 1143건, 1만 2994건, 96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윤덕 의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착수와 조기착공 시점을 제대로 명기하라면서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관과 제가 6차 공항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수차례 만나 기존 기본설계 16개월, 실시설계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 절차를 통합해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 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국제행사 개최라는 특수성과 예타면제 등 거의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2024년 착공-2028년 완공 계획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보통 2년 걸리는 예타를 면제받고도 5년이 지난 뒤에야 착공한다는 계획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얼마 전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고 전북지역사회에서는 내심 부러우면서도 혹시나 예정되어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다른 공항 건설과는 달리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공항의 경우 전국의 어떤 신공항 보다도 비용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조기 개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 8월 홍준표 의원이 호남권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공약발표에 이어 9월에는 심상정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의원은 전북에게 경제 낙후와 기업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공항 없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최근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으로 떠올랐다. 2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도군산시새만금개발청 주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서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분야 국내외 석학들이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이상우 하나금융투자 전무는 탄소중립을 위한 ESG 금융정책과 새만금 프로젝트 추진시 기후금융 활용방안,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그린 동북아를 위한 새만금 탄소중립 구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포럼 발표자들은 탄소중립(넷제로)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한국이 탄소중립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새만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 청장은 새만금은 한국판 뉴딜의 테스트베드(시험대)로 그린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와 탄소제로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통해 K-뉴딜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도 새만금은 K-뉴딜의 최적지라며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개)을 심의의결했다.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게 요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해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B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발전은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일부 남기는 방안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가 20일 개최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위 회의에서 일상회복 정책 수립 시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자치안전 분과위원회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개편방안과 자치안전 분과 과제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론이 이뤄졌다. 송 지사는 17개 시도를 대표해 중앙-지방 협력 촉진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의료진에 대한 회복이 우선이다며 정책 수립 시 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관합동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자치안전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수흥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불균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의 상황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기재위 국감에서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마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현실에 투영된 것처럼 닮아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청년과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역민이 서울에 올라와 생명을 건 극한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없다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는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하자면서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미국의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북정치권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종료되자 대선 공세모드로 전환하고, 정권재창출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평소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전북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점잖고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기존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만약 정권이 재창출 될 경우 지선과 총선에서 현직 의원들의 영향력은 유효하지만, 정권이 교체된다면 쇄신론과 함께 국민의힘이 전북에서 기회를 잡을수도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와 유튜브, SNS등을 통해 대장동 논란 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이득을 본 자가 범인이라면서공영개발에서 LH를 배제시킨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의 여당이던 한나라당 즉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모습과 지난 2012년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했던 사실 등을 증거영상으로 제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양의 탈을 쓴 강아지인형을 들고 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역 폭력조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익산을)은 같은 날 곧바로 해당 사진의 현금은 이 지사에게 간 뇌물이 아닌 폭력조직원 출신인 제보자 본인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임을 밝혔다. 한 의원은 (김용판 의원이 근거로 내놓은 사진은)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야당의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급기야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후보라는 글을 올리고 윤 후보의 발언을 질타했다. 그는 히틀러가 음악과 예술을 좋아했다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독재자와 학살자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법이라며전두환이 정치는 잘 했다는 주장이 등장한다면 그 자체로 전두환 시대의 부활이다고 지적했다. 전북정치권은 20일에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호남의원 25인 공동으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후보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회견문에는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가나다 순)등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윤덕 의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를 포함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졌다. 지지부진했던 이들 현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김현준 LH사장에게 직접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금주 확정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중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노선 중에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식품클러스 지반침하는 지난 19일 김 의원이 김현준 LH사장과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김승철 LH 전북본부장과 동행해 LH가 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이날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현준 사장은 (김윤덕 의원에게)지적 받은 대로 제가 직접 나서 관련 문제를 챙기겠다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 용역을 즉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식품클러스터는 정부가 직업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만금 수질 개선과 축산 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용암리 일대(한센인 정착농원 3개) 117만 6746㎡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현업축사 매입, 매입지 수림대 조성 등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19일 기준 농가 53곳에서 소와 돼지 등 가축 6만 3455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때문에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 오염원인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전북혁신도시와 약 6㎞밖에 떨어지지 않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피해를 호소해왔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 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김제시 등은 2016년부터 환경부에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익산 왕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 추진하겠다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정부의 의지로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금주 확정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중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노선 중에는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국토부 발표에 전주-김천선이 포함될 경우 올해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예타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절차로 사업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발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간 전북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 전주-김천 등 6개 사업 철도망 구축을 건의했지만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전주김천선에 대해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넣어 여론 달래기라는 불만도 있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가 실현 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동서 철도망이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장 밖에서도 총공세를 이어갔고, 이 지사는 수세적인 방어보다 반격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지목하며 몰아붙였고, 이 지사와 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토건세력 탓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합당했다며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화천대유 게이트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 공영개발로 진행돼 문제가 없었고, 민간 투자자들(화천대유)이 개발 이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면서도 마치 민간사업자 내부 이익을 나누는 설계를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이)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 내부 이익 환수 방법, 절차, 보장책 등을 설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해선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되고 민간사업자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아직도 (유동규 구속이)믿기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기관에서 수사해보니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이 구속까지 했으니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라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에 투자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관련해선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자는 나라면서 유동규는 실무자일 뿐이라고 했는데 그 실무자는 뇌물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며 유동규가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공격했다. 야당에선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가 제보한 내용이라면서 박 씨는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측근들에게 용역 등 성남시의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까이 지원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헛웃음을 터트리며 (현금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시더라도 개인의 명예에 관한 일인데 아무 근거 없는 조폭의 일방적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경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그때 가서 특검을 하면 된다는 여당 의원에 말에는 동의했다. 이 지사는 수사를 다 하고 나서 미진하다고 하면 양당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때 특검에 가면 된다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말에 당연하죠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총공세를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실시간 유튜브로 비판을 이어갔고, 윤석열홍준표 후보도 이번 국감에서 이 지사의 답변과 태도 등을 논평했다.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8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즉각 반출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성토재 복도재 등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하지만 전북도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지목한 제강슬러지 사용 업체 대표는 환경표준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지사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행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이 18일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써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다. 또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5개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시화호처럼 새만금에서도 조력발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조력발전이 수질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력발전 과정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지체되고, 개발계획의 수정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 역시 조력발전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조력발전은 전면 해수유통의 연계 방안으로서 궤를 같이하고 있기도 하다. 안 의원의 새만금 조력발전 구상을 도지사 출마 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 의원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였지만,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됐다면서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년 8월 최초 가동 개시된 이후로 연간 발전량 552GWh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가 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만금은 그린뉴딜 1번지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 수질, 생태,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종합적 고려하여 갑문 추가 설치 및 조력 발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계획(MP) 변경도 고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에선 19일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의 제안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 도시가스 가정용 요금이 서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심각하고 인구 밀집도 등 요인에 따라 소매공급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7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보급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보급률은 82.9%로 이 중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은 90.1%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75.9%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로 10.6% 이다. 이어 전남 53%, 강원 53.1%, 경북 66.3%, 충북 67.3% 순으로 보급이 저조했다. 전북은 충북 다음으로 낮은 보급률(69.4%)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특히 비수도권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요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의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의 요인으로 소매공급 비용의 차이가 생긴다. 즉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지방에 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 원가 대비 판매량이 많으며 이에 따라 공급비용이 낮아지게 된다. 올해 8월 기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2.9284원이다. 서울의 소매요금은 MJ당 14.224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10.6%에 불과한 제주는 MJ당 18.8079원으로 서울 대비 4.5836원이나 더 비쌌다. 전북은 익산시가 MJ당 16.1499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보였다. 이는 서울 소매요금에 비해 1.9256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 다음으로는 군산 15.3681원, 전주 14.9962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정부는 지자체 및 도시가스 회사와 함께 적극적인 수요개발 및 대량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지역별 요금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통해 보급률, 지역낙후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LPG 등 대체연료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접근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천연액화가스(LNG)를 수입해 전국 주배관망을 통해 지역별 도시가스사 등에 가스를 공급 중이다.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 비용으로 구성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다. 소매요금 (최종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과 (정부 승인요금)과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에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살펴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비율과 가산금리 산정 등에 의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대출창구인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 저금리 자금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만든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재원 여력도 충분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의료돌봄 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면서이것이 바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료돌봄통합체게 개편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 2030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과 가계대출의 폭발적인 증가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2017년 29조1738억이던 청년층 전세자금대출 5년 만에 88조234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했다. 같은 기간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조3891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기준 24조3886억 원으로 5배 이상 급등했다. 청년층의 가계대출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비중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어 2021년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이상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2021년 9월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3곳의 사업장에 총 782억 원을 출자한 민간건설사는 4곳은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의 수익을 거뒀을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 평균 5배 이상인 1조 1509억 원 규모의 배당이익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 출자분에 대한 배당이익이 급증한 것과는 달리, 부동산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농협 케미컬이 순이익 행보에도 본사 전북 이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15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케미컬의 전북 익산이전 추진사업이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케미컬은 오는 2023년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공장과 본사를 익산 제3산업단지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 지난 2018년 7월 16일 전북도,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농협 케미컬은 제품창고 완공과 공장 설계는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재무부담 증가와 재원확보 어려움으로 계획대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속도를 늦췄다. 그러면서 투자전략 재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컨설팅 종료 후 이번 결과를 활용해 회사의 역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통합이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협 케미컬 측의 의견은 이전을 미루고, 수도권에 잔류하기 위한 꼼수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농협 케미컬은 지난 한 해를 빼고 매해 순이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무구조를 핑계로 본사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전북도를 기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농촌 살리기 앞장서야 할 농협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농협 케미컬은 성남에서 익산으로 본사를 이전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할 당시엔 농약가격 인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효과로는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통한 농약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약 가격인하 실시를 명시했다. 아울러 노동절감형 및 첨단기기용 약제 생산시설을 증축하고, 농약산업 성장률 정체에 대비한 대체 신사업 발굴 등도 본사와 공장 통합이전의 효과로 내다봤다. 농협 케미컬은 특히 본사 이전 효과로 2023년부터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농가소득 1155억 원의 증대 효과도 분석했다. 농협 케미컬이 이전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농협 간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아니냐는 의혹이 촉발 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배경에 있다. 이 의원은농협 케미컬은 신속한 본사 이전 조치를 실시하라면서 농도 전북에서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한 농약시장 선도 기반 구축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잘 나가는 사회는 끝없이 잘 나가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잘 살려 합니다.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이고, 자칫하면 '데스 게임'이 됩니다. 전북은 이 같은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이 처한 현실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댄 말이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일명 메가시티)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논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논의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광역시도를 한두 개씩 키워낸 지역이다. 메가시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커진 광역시도들이 어떤 형태로든 뭉쳐서 더 큰 기회와 가치,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곳에 못 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강원, 제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사는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꼭 포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원도는 지지의 뜻을 밝혔고, 세 지역은 향후 전북강원제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송 지사의 발언에 검토의 뜻을 나타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는 전북새만금권역과 관련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지사는 행사 후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특화발전전략에 대한 뜻을 거듭 전달했고,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을 두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겼지만,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사례와 같이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할 장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할 장치도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는 분권협약을 통해 위임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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