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받은 김승섭 전주시의원 눈물로 억울함 호소
7억여 원 공사 18건 수의계약 이기동 의원 예비후보 적격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경고' 받은 이경신 의원도 적격 판정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자격심사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개혁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이 자칫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도내 지방선거 이슈 대부분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단체장에 이목이 쏠려 있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광역∙기초 의원 선거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으로부터 도의원 출마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주시의회 김승섭 의원은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도당 자격심사에서 소명을 통해 적격 처리됐지만 중앙당 비대위가 다시 부적격 처리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이 대표인 통신업체는 지난 2019년 전주시 시설개선 공사의 공개 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 전주시 요청으로 계약 금액 66만 원의 통신(인터폰 설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2020년 전북도 종합 감사에서 시의원과 해당 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을 처음 부적격 대상으로 통보했던 전북도당은 재심을 통해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중앙당에서 다시 부적격 결정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초선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전주시로부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공사를 마쳤고, 이후 전주시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민주당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자격 심사 절차와 관련해 일련의 '보이지 않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공당의 자격 심사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탈락할 정도로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납득될 여지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 가운데 각종 논란을 일으키거나 수억 원대의 수의계약 관련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한 전주시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고 공천심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원은 본인과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도 지난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나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전북도당은 이경신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을 열고 '경고' 조치하기도 했지만, 이 의원 또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의원들이 실제 향후 공천을 받는지 여부와 달리, 이처럼 자격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선 패배 이후 개혁 공천을 표방한 민주당의 기준들이 자칫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탈락 후보들은 다수 있었다.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공정과 혁신을 내세우며 포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방정치의 혁신적 변화는 체감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설득력 있다. 

특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 정치 현실에서, 공정과 형평 모두 잃은 기준에 유권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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