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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여권 내 입장차 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로 나선 잠룡들의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검찰의 지나친 수사 결과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본인 할 얘기를 쓴 책으로 향후 재판부를 통해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는 반면 조국의 시간 쟁점화는 향후 대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시련의 가시밭길부터 검찰 쿠데타의 소용돌이까지 8장에 걸쳐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담았다. 이 책에는 당시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고, 조국 낙마를 넘어 정권을 겨냥했다며 윤석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판에서 검찰과 철저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그간 받아왔던 가족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여권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다들 비슷했지만 여권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시각차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당대표는 과잉수사로 한 가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가슴이 아리다,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은 수사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고, 그 억울함도 이해한다면서도 조국 사태를 쟁점화하는 건 (대선에)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책 출간은 조 전 장관의 자유로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반성할 지점들이 있다면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 당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촛불로 불장난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자서전을 내며 본인 신원(伸寃)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듯하다며 (책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구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였고 고강도 표적수사했다며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서전인가, 자전적 소설인가라며 촛불로 불장난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나라고 반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1 19:59

국가재정 위기 속 전북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시대 열까?

코로나19 여파로 국자재정이 위기인 가운데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 부처 반영액이 886건, 7조 5091억 원으로, 지난해 부처에서 반영된 7조 1149억 규모보다 5.5% 증가한 3942억 원이 증액됐다. 이 같은 증액은 정부가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로 지출구조조정,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반영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전북도가 요구했던 예산이 8조 3643억 원이었다가 부처안에서 7조 1149억 원으로 삭감, 이후 기재부와 국회를 거쳐 최종 8조 2675억 원을 확정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반영 내용이 추후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을 목표로 하는 전북 입장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전북도가 부처에 요구한 전북 신규 사업은 426건, 6170억 원이다. 하지만 이중 중 반영된 것은 193건, 2128억 원에 불과했다. 비록 전년도 부처 단계에서 2041억 원이 반영된 것에 비해 87억 원 증액이 증가한 내용이지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삭감된 만큼 신산업으로 생태계 전환을 목표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6월부터 8월까지 각 부처에 제출된 삭감 사업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1 19:13

균특법 개정안 9일부터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규정 실효성 거둘까?

정부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지역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원근거 마련으로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가 상당수인만큼 각 도시들의 경쟁도 예고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의 경우 다섯 단계의 소멸위험지수 중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그간 전북도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지만 인구 유입 저조로 인구 감소 속도만 늦출 뿐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인구감소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인구감소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국 이 같은 여론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규정 마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선정 시 부여되는 각종 사업의 우선 배정 또는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다. 전북은 그간 각종 SOC 사업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 만약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북이 선정되면 보다 사업 유치에 수월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긍정의 신호로 보고 있다며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북의 인구 감소를 막고 인구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오는 8월 또는 9월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01 19:13

김성주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펀슈머란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결합한 말로 소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상품을 의미하는데 무분별한 펀슈머 식품의 출시가 오히려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식품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펀슈머 식품은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는 즐거움까지 제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펀슈머 식품들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01 19:07

남원·임실·순창 지역주민 67.9%, 이용호 의원 민주당 복당 찬성

이용호 국회의원 지역주민 약 70%가 이용호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임순남타임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NR(주)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남원임실순창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현안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의견은 23.6%로 무응답 비율은 8.5%로 집계됐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이용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중 60세 이상이 72.1%로 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복당 공약을 걸고 당선됐던 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며 복당을 원하는 민심이 약 70%에 달하는 만큼 지역주민의 뜻대로 복당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여론 조사 결과가) 계속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도록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지역발전과 지역통합을 위해 전심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5.31 18:58

정세균 윤석열 “장모의혹 밝혀야”, 이준석은 공작·구태정치 그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1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에 날을 세웠다. 정 전 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선 가족범죄 의혹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유력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는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도덕성이 결여된 지도자는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좋은 게 좋다고 어물적 넘기기에는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윤석열 친인척 의혹 공세를 덮을 수 있는 복주머니 3개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이 말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했다.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정치인 공작정치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 최순실 복주머니가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의 면죄 복주머니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이준석 후보는 복주머니를 끼고 앉아 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는 당 대표가 되고 싶은가. 비리, 범죄 의혹이 있다면 척결하자고 말하는 것이 젊은 정치라고 글을 썼다. 정 전 총리는 젊은 정치인답게 젊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고도 충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1 18:25

이낙연 “신복지·중산층 경제”로 국민 삶의 질과 경제성장 쌍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좋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차기 정부의 경제구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첫째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둘째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셋째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중산층 경제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장방법론으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을 5대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기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그린성장을 새로운 중산층의 일자리 모델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경제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 사람에 의한 성장이라며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는 사람성장 전략 구상을 밝혔다. 세부전략으로는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배우는 방식) △뉴칼라(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MZ세대) 육성을 통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 조성 △뉴칼라의 벤처창업 전폭적 지원 △청년실업과 인력수급 불균형 바로 잡기 등을 기획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특히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임금으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산층 복원을 돕겠다며 불공정은 격차 완화와 중산층 복원을 막는 해악으로 없애야 한다며이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의 최근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좋은 경제학은 사회복지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양성해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학이라며 좋은 경제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경제이며, 나쁜 경제는 불평등에 눈감고 약자의 삶을 돕지 못하는 경제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의 두 날개로 국민의 삶을 지키며 경제성장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1 18:25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 윤곽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시대의 중심이 될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전북도당광주광역시당전남도당전북도전남도는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호남 RE300 프로젝트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호남 RE300은 그린뉴딜과 지역균형뉴딜을 결합한 호남형 한국판 뉴딜 전략이자 호남권 최초의 초대형 경제공동체 프로젝트다. 이번 용역은 호남 RE300의 구체적인 실행투자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3개 시도당 및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기획주관했다. 이날 발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호남 RE300은 2034년 RE100 달성, 2050년 RE300 달성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인 RE100은 오는 2034년까지 호남 지역 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초광역에너지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세부과제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 호남지역 송배전설비 계획 우선 실행 △직교류 혼합 송배전망 확대를 통한 출력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 수용능력 제고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자립 및 상호 연계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됐다. 궁극적 목표인 RE300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에 맞춰 RE100으로 기반을 구축한 초광역에너지망을 완성하는 단계다. RE300이 실현되면 재생에너지100%사용을 넘어 해외수출까지 가능해진다. RE300이 실현되려면 △대규모 수소연료 공급망 구축을 통한 기존 가스 공급망 대체 △전기열가스 간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호남지역 내 단위 송배전망 및 열 공급망 상호 연계 완성 등이 필요하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RE300은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이자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며호남 에너지공동체 RE300은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라도 전역이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선도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은 호남권의 무한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호남 RE300은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광주전남과 함께 새만금과 신안의 지리점 이점을 활용해 대용량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킬 생각이라며한국판 뉴딜과도 연계해 서남권 광역경제권 도약을 준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와 호남 국회의원 26명, 호남 광역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청와대에서 대통령 보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 RE300은 에너지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초과 생산에너지를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 공급하거나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오는 2050년까지 호남이 지역 전력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전력자립망 구축, 이익공유 시스템 설계 등에 중점을 뒀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등 호남지역은 모두 바다와 광활한 평야지대를 끼고 있어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다. 서해안은 수심이 얕고 북서풍의 세기가 강해 풍력 발전에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북은 새만금에 3.0GW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고 광주는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1 18:25

조기 착공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북의 희망으로

현재 군산공항은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어 잦은 결항 및 연착, 운행 편수 제한 등으로 인해 도민의 항공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 도민들은 군산공항을 상시로 이용하지 못하고,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 등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군산공항은 미군과의 협약에 따라 하루 5편으로 제한돼 노선 증편이 불가하고, 미군 훈련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비행기 연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행기 제빙시설이 없어 소량의 눈 예보에도 결항이 잦다. 실제 올해 1월1일부터 2월17일까지 50일 가운데 9일이 결항했고, 계획된 216편 가운데 48편이 결항하며 결항률 22%를 나타냈다. 이러한 불편뿐 아니라 도민들의 염원 사업인 새만금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국제선 취항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의 전용 공항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북도와 정부에서 국제선 취항을 요청했으나 안보상의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전북의 국제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도 국제공항의 존재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육해공 복합물류체계인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를 완성하고, 새만금의 동북아 물류 경쟁력을 대폭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물류 경쟁에서 복합 물류체계인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선박(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대야철도)와 연계해 물류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항공 정비(MRO) 및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PAV), 자율주행과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 및 수소차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높여 MICE관광 등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변경하면서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 등에 대해 투자기업의 분양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유치 업종도 자동차와 일반 기계 부품에서 ICT와 융복합산업,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업종까지 확대되면서 새만금 내부와 인근 지역까지 공항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항공 수요는 줄어든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항의 역할은 다시 커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수요(국내선, 국제선 종합)는 2025년 67만3945명, 2035년 86만6102명, 2045년 105만7408명, 2055년 132만9369명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군산공항 국내선 이용 현황과 장래 인구변화 및 GRDP 변화를 반영해 산출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에서도 새만금 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74만여 명, 2035년에는 78만4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2045년 82만9000여 명, 2055년에는 84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공항 건설에 따른 투자 비용 최소화로 경제 공항 건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토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가 필요 없고,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이미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항 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9년 8월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정사업 평가 원안 의결로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올해 말에는 기본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등 공항 사업의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에 착공해 2028년 말 개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항 예정지는 현재 군산공항 서쪽으로 1.3㎞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내에 자리하게 된다.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취항노선과 이용 항공기 등급 등을 고려해 활주로(길이 3.2㎞)와 계류장(6만㎡), 여객터미널(1만3000㎡), 화물터미널(1만2000㎡) 등을 갖출 예정이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며 자칫 사업 추진에 탄력을 잃을 염려가 있었지만, 도민 여론이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한 추진으로 쏠리며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도내 각계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다만, 정부에서 전망하는 실제 개항까지는 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 착공을 위한 전략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국토부 계획에는 2024년에야 공사에 착수해 2028년 개항한다는 목표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백지화됐던 김제공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할 시점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정권 교체나 전북지역 내부에서부터의 논쟁 등 변수가 작용할 경우 과오를 반복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개항을 정부 계획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역시 개항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설계와 시공을 병행 추진하는 턴키 방식 도입 등 기간 단축 방안이 적용되도록 도내 정치권과 함께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31 16:59

[2022년 6·1 지방선거 D-1년] 전북도지사 선거

전북 도정을 이끌 도백을 선출하는 전북도지사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재선인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선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과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등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제3의 인물이 나서 도지사 선거 경쟁대열에 가세할 경우 전북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송하진 지사가 3선 성공으로 연속성 있는 도정 지키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의 새판짜기 도정이 시작될 것인지는 도민의 손끝에 달렸다. 반면 범야권 인사들의 도백 도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당초 도백 경쟁 대열에 낄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등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당원 모으기 등으로 보폭을 넓혀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정중동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결국 이번 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치우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안호영 의원 등의 후보군은 모두 민주당이다. 이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가려내는 승부를 벌이게 되는데 사실상 이곳에서 승리하는 인물이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차기 도백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김윤덕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은 도백 선거에서 잃을 게 없다. 설사 패배한다치더라도 그대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송하진 지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송하진 지사는 사실상 정계은퇴의 길을 가게될 것으로 보이며, 설사 정치의 끈을 놓지 않는다치더라도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도지사 선거는 사실상 현역인 송하진 지사를 대상으로 한 경쟁자들의 공세 수위가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윤덕 의원 계파 중 일부는 송하진 지사 재선 때 선거에서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까지 송하진 지사의 정책 기조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안호영 의원 역시 표면상으로는 송하진 지사와 무난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 해수유통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선 갈등기류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도백 도전장을 낸 현직 국회의원들의 정책적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내 전북도지사 후보를 결정짓는 민주당 경선은 최근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대표가 어떤 노선을 취하는지에 따라 당락 여부가 갈려 송영길 당대표의 입에 촉각을 세울수 밖에 없다. 송영길 당대표가 당헌당규를 바꿔 공천룰을 바꿀 수도 있으며 전략공천이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도 전북도지사 선거와 궤를 같이 한다.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각 도백 후보의 중앙당에서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공천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송하진 지사는 이낙연이재명정세균 대권 후보 모두 동등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안호영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17년 도지사 선거 경선을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를 합산하는 방식을 택했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5.31 13:01

전북 찾은 이낙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균형발전” 강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름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상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전주 경기전을 방문해 전주이씨 종친 시조 이한공 사당과 태조 이성계 어진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이씨 완풍대군파 21대손이다. 그는 이날 경기전을 찾은 데 대해 이곳에 모셔진 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상징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기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북발전 측면에서는 남북연결에만 편중된 국가철도망을 앞으로 동서 간 연결로 본격화해야한다고 했다. 전주~김천 등 동서횡단철도를 지금부터 활발히 놓아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대선의 핫이슈인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했다. 취업문제는 중견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채를 늘릴 것을 시사했다. 경제단체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여달라고 경제단체들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은 30%는 해당지역, 20%는 다른 지방 청년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공공주택을 늘림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꾀하겠다고 언급했다. 새만금은 K방역에 대한 신뢰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몰려오는 인천 송도사례를 언급하며, 바이오와 의료 단지의 적임지라고 분석했다.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을 선택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은 전북도가 매우 잘한 일 이라며 국가차원의 육성을 약속했다.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공공의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안 의료계와 의대생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고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의료체계 확립이 지체됐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은 국가적으로 가야할 방향이고 빠르게 해소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사회의 강점인 안정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다수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 그 정책적 수단이 바로 신복지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0 20:00

“하필 민주당 민심경청 프로젝트 기간에”…조남석 익산시의원 욕설 ‘2차갑질 논란’ 파문확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막말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당 소속 익산시의원 욕설 논란에 대해 대신 사과했다. 민주당 역시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한지 불과 하루 만에 소속 지방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욕설 파문이 있던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심을 듣고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는 각오로 이번에 민심을 경청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조남석 익산시의원(라선거구)은 지난 26일 오택림 익산부시장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식품진흥원)일개 직원들이(국민 대표인)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특히 갑질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함부로 했다. (진흥원이)뭘 잘했다고!라며 고성을 질렀다. 흥분이 가시지 않은 조 의원은 급기야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보다 못한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실제 조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에) 개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할 수 있지 않냐고 오 부시장을 몰아세웠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전북도당과 중앙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당 차원의 해명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진정성도 퇴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필 전국의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더 낮은 자세를 말하는데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며, 감사장서 욕설이라니 정말 기가차고 엽기적인 일이라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조남석 익산시의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행정감사 도중 비속어 사용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도당위원장으로서)대신 사과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30 19:09

‘지역균형발전 강화’ 기재부, 예타 표준지침 대폭 개선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낙후도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표준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그동안 예타 제도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보다 경제성만을 강조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을 두고 예타 조사에서 지역 균형 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더욱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영하거나 예타 사업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도 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0개 표준지침 가운데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재조사 일반 △CVM(조건부가치측정법) 분석 △도로철도 △문화관광 등 5개 지침에 대해 우선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해 산정하면서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 기초 167)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한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등 지역 여건이 더욱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 균형 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표준 지침은 2021년 제1차 예타 대상선정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된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30 18:40

최병관 행안부 대변인, 지방행정정책관으로 영전

최병관 신임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50)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영전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장급 전보 인사를 통해 최병관 전 대변인을 지방행정정책관으로 임명했다. 최병관 지방행정정책관은 지난해 4월 행안부 대변인으로 임명, 리더십과 대인관계를 인정받은데 이어, 행안부 내 국장급 중 최고 부서로 꼽히는 지방행정정책관에 임명되면서 실력 또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최병관 신임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리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자치부 혁신평가팀장, 대통령실 지역발전비서관실 행정관,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장, 교부세과장,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행안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 특히, 전북도 기조실장을 역임하며 지역에 대한 사랑이 큰 인물로 평가 받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30 18:40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보수야당에 호남출신 최고위원 반드시 필요” 강조

다음 달 11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비례)이 보수야당에 호남출신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당에서 호남출신 최고위원이 배출된다는 것은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정치의 혁파를 의미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서 호남 지지율을 25%까지 끌어올리는데 제가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을 비롯한 호남민심이 국민의힘에 지지를 보내주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다며 호남 거의 전 지역에 지선이나 총선 후보조차 내지 않고,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행히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의 적극적인 역할로 호남에서의 지지도가 20%를 넘겼다면서 호남과 영남을 하나로 묶는 길이 뚫리면 지역균형발전 속도도 더울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자신은 중도우파라며 국민의힘이 중도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전북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며, 자신이 최고위원이 돼 전북 몫을 찾고, 동서화합을 이루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과 군산은 물류기지로서 제대로 기능해야한다며 군산항 활성화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물류와 사람 간 이동이 원활해져야한다고 했다. 또 두루뭉술한 수사적 공약보다 전북에 실제 지속가능하고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익산 출생으로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전부 보냈다. 전주 기전여고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그는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지원했다. 신청자 539명의 면접 심사를 거친 결과 1번을 받았으나,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5번으로 지난해 4월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력과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27 18:59

[국가균형발전 제자리] (하) 정부 지원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국가정책은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거나 소외됨이 없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성공적 정책구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업에서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량평가를 지양하고, 지역분배와 낙후도를 감안한 정성평가를 축으로 삼아야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 사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외 문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가 경제성에 매몰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광역도시 위주로 재원이 집중됐고, 지역 중소도시의 경우 쇠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국정 기조로 최우선 정책 지향점인 국가균형발전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행재정 분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타 평가 기준은 그동안 인구 수요와 경제발전 규모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도권 사업에는 유리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 간 양극화를 겪어 왔고, 자연스럽게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근 22년여 만에 대규모 국책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개편이 검토 중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하거나 수도권 이외 강소권역에 대한 차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산출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다. 그러나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 비중(35~45%)이 지역균형발전 비중(30~40%)보다 높게 적용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광역시가 없이 장기간 낙후된 강소권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효과성 위주 검토에서 벗어나 수도권형과 광역시형, 강소분권지향형 등 균형적 측면을 강조한 별도 검토 기준을 제정하는 것도 방안으로 꼽힌다. 또한, 강소권 낙후지역의 경우 예타 통과 종합평가기준 점수를 현행 0.5에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예타 대상 사업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타 제도 개선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소도시권 우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지원이 이뤄질 경우 변화하는 모습은 전북 도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지난 2010년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해 도내지역에서 상대적 낙후지역(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화사업을 진행했다. 시군당 50~60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결과 임실군 치즈산업이나 순창군 장류 산업 등 지역특화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선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타 조사의 특성상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작은 지역의 사업은 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면서 경제성보단 국가균형발전이나 신성장동력 창출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27 18:27

이낙연, “중견기업수 2026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확대” ‘약속’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5400개인 중견기업 수를 2026년까지 70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정태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한 중견기업 청년 일자리 진단 및 청년 고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간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이러한 이점을 중견기업들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4년 동안 명목상 급여의 60%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에 포함되려면 연매출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 원~10조원 수준이어야 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5.26 18:55

[국가균형발전 제자리] (상) 광역개발사업 난제, 또다시 경제성?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로 최우선 정책 지향점인 국가균형발전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날로 거대해져 가는 수도권과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지만,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모든 국가정책 논리가 경제성에 매몰되면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나 균형 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정한다지만, 사실상 경제성 논리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인구가 적어 수요가 낮은 도시의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제자리 걸음에 그치는 이유다. 이에 전북일보는 균형발전의 현 상태를 두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주~김천 노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지만,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빈약한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간 정부의 철도망 정책은 남~북을 축으로 형성됐고, 동~서축을 잇는 철도망 구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때문에 최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지만, 기존 경제성 논리에 치우친다면 다시금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크다. 정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약칭 해안내륙발전법을 제정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해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으로,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수립,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10년 단위 중장기 광역 계획이 수립된다. 당초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2030년으로 10년 연장됐다. 국가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0년의 시간을 더 벌어낸 셈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연장에 따라 경제,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6개 권역 발전종합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해 왔고, 전북도 또한, 대상 지역인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등 3개 권역에 대한 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두 87개 사업을 발굴해 변경안에 담았다. 국도77호선 노선 신설 사업인 노을대교 건설과 새만금이 추축이 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모두 16개 사업을 발굴했고,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는 43개 사업,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에는 28개 사업을 발굴했다. 최종 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각종 영향평가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선 지적처럼 경제성 논리에 치우친 정부 방침대로라면, 10년의 시효 연장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사업 추진에서도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의 지원 우선순위 재검토와 균형발전형 우선지원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26 18:45

전북도, 5월에만 한국판 뉴딜 등 17개 공모 선정 … 누계 1989억 원 확보

전북도가 5월 중 국가공모사업에 한국판 뉴딜사업 등 1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66억 원을 확보했다.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력산업 고도화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드론실증도시 구축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농생명 바이오 등 전북도 주력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17건의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돼 국비 766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4건의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989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세부 예산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5월 중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해 농생명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70억원)과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 기반 고도화 사업(100억원)으로 국비 170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공모사업을 포함해 5월에만 총 17개 공모사업이 선정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도내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6월에도 21건, 국비 16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5.26 18:45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제도 개선 촉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권역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6일 인천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운영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현행 법령은 지역인재채용 대상을 혁신도시를 조성한 광역시도 또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로 한정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활성화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의무채용목표 30%까지 확대되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채용이나 특정 직군 채용시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등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그 비율을 3%씩 올려 2022년도 이후 30%까지 지역인재채용비율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제30조의2 제4항)은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둬 지역인재채용비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권역화와 채용 예외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별 전체 채용인원(연구경력직, 지역본부 채용인원 포함) 대비 지역인재채용 대상인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