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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왼쪽)과 김의겸 전 대변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김진애(비례3번)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는 24일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김진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번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 국회의원직 사퇴 처리가 될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과 인수인계가 잘 이뤄져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고 간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정 원내대표 겸 단일화 추진단장과 김성회 대변인은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최강욱 대표 역시 제 의원직 사퇴를 말리느라 고생하셨지만 결국 제 결단에 따라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군산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지만 흑석동 재개발 투기 논란에 휘말려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4번을 받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LH가 건설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사들인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의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2급 간부가 된 배경에 관심이 높다.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2012~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LH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택 취득을 막기 위해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 내역 신고를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A씨는 신고하지 않았고, 2018년 LH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A씨가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으로 가는데 일조해 LH 감사기능이 무용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시스템도 도마에 오른다. A씨는 2019년 3월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개발공사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이후 입사 1년이 조금 넘은 2020년 8월에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이 됐다. 내부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던 LH직원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최단기간 내 공사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간부가 된 것이다. A씨의 아파트 15채 분양 사건은 2019년 LH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공사는 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상,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채용 당시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17주년을 맞는 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다.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멈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지만, 그 이후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부산 등 보궐선거 이슈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고,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심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멈춘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로써는 냉가슴 앓이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전북도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됐고, 전북 출신 인사들도 외면받아왔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라는 지지율을 보냈고, 이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위상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에 16건이 반영됐고, 국가 예산도 2018년 6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조2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無장관 이야기를 들었던 전북도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도내 출신 장차관급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19명에 달했고, 공공기관장까지 합하면 30여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여전히 정치경제적으로 변방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전북 출신 인사들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일부만이 활동 중이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앙 이슈에 묻혀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담론을 꺼내기에도 부담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제2차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결과에 구체적인 명문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여야 가리지 않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중단과 LH 조직 분리,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백신 접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지시했다. 정 총리가 자신감을 가진 배경은 앞서 WHO와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전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요지의 논의 결과를 각각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WHO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혈전증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 AZ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각국이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EMA도 안전성위원회를 개최해 AZ 백신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LH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직 분리 등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낙연 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이 설계한 신 복지국가 구상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9위의 경제력, 국민의 삶도 충실히 보호돼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OECD는 지난해 한국의 GDP가 세계 9위인 1조62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0위 보다 한 계단 올라선 것이라면서그러나 양적성장에 비하면 질적 지표는 미흡하다. 특히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 근거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가들보다 (국민)빈곤률이 높다는 것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더 늦기 전에 양적성장의 토대 위에 질적 향상을 더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신 복지제도를 제안 드렸다. 신 복지제도는 산업구조, 노동시장, 성장체계 등 국가경제 고도화를 꾀하는 신 경제체제와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22~23일까지 실시한다. 여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 야권의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측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수가 각각 800개씩 총 1600개가 맞춰지는 시점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밝혔다. 다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당명 포함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양측은 전날 비공개 실무협상을 갖고 무선 안심번호 100%, 경쟁력과 적합도 혼용을 골자로 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도출했다.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부터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선거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당의 텃밭인 전북과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당의 심장부로 내년 대선과 지선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지역으로 이곳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당권을 거머쥘 수 있다. 이들은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힘을 보태고 선거 이후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의 방문으로 지역 정치권의 세력화 경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새로 선출될 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진두지휘하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입지자, 당원들까지 줄서기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있다. 자칫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선거에서 질 경후 차기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사실상 당권 주자 3명 모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실상 보험용 지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경쟁은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 순) 의원의 3파전으로 이뤄지며, 선거는 오는 5월 9일 치러진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송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기반을 다졌다. 송 의원은 두 지역 도당 당직자 및 당원,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2박3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 전주시의회, 완주, 남원, 임실, 순창, 12일에는 고창, 정읍, 부안, 군산, 익산 등을 방문하며, 텃밭을 다졌다. 송 의원은 전북 탄소산업과 기금운용본부를 필두로 한 전북 금융도시 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8일 전북을 찾아 균형발전 토론회를 벌이고,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17일 또 다시 전북을 재방문해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주갑전주을 지역위원, 전주병 지역위원회와 군산 지역위원회,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다녀가면서 정치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의원 역시 지난 7~8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10곳 지역위원회 소속 기초의원들과 청년위원, 여성위원들을 만나 전북 현안을 듣고 정치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을 찾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과 광주전남은 권리당원 비율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 당권을 경쟁하는 후보들이 1순위 지역으로 방문할 수 밖에 없는 도시라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대부분 눈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지만 혹여 하는 마음에서 드러내놓고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지 모임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본부 창립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사무총장인 송재욱 노무현지킴이 경남대표와 김재선 전북본부 대표, 주재민 전주지부 대표, 김현수 군산지부 대표, 김길수 정읍지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무현정신계승연대는 전북에 14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옛 열린우리당 출신들과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봉하마을의 촌로로 소박한 여생을 보내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서 노무현의 죽음은 수천만의 촛불 혁명으로 되살아났지만 진정 당신이 떠나며 남긴 역사적 과제를 위해 다시 한번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 지지할 것이라며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이어받은 후보는 바로 김두관 의원이라고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김두관 의원은 1박2일 일정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여성위원들을 각각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이 김제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전북선관위 측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입대 장병들이 관내에서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 측이 파악한 훈련소 내 선거 인원은 1000~2000명 내외로 이들은 훈련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선거구인 김제시나선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김제시나선구 중 금구면의 경우 초등학교가 투표장소로 되는 만큼 현재의 코로나19 상태를 고려해 투표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3곳의 투표장소 역시 투표 장병들의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투표 시간을 다르게 적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선관위는 논산훈련소 측과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장병들의 투표권이 보장될 방안을 모색 중인 한편 다음 주 중에는 장병들의 선거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일화 방식은 전날 오 후보가 제시한 것으로, 2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1천명씩 물은 뒤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이때 유선전화가 10% 정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안 후보는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며 이같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조사에 착수하면 월요일에 (단일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선거일부터 단일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제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며 "야권 단일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와 오 후보의 후보등록 전 단일화는 무산됐지만, 이날 안 후보의 선언으로 '2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선거운동 개시(25일) 전 단일화는 급진전될 전망이다 . 안 후보는 "서로의 차이와 그간의 감정은 모두 잊고, 오직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않게 응해줘서"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윤준병 의원 서울시에서 공직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해명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정무부시장을 거친 진성준 의원 등 8명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건설하는데 서울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했다.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고 퇴직해 관련 절차를 꽤 많이 안다고 자부 한다면서서울시 중요 정책 사안인데 (당시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과장인사는 부시장이 전결권자다며그렇다면(전결권자인)부시장이 과장 인사를 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후보에게는 지난 2009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처가 소유의 서울 내곡동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돼 약 36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데 대해 오 후보가 시장으로서 단지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셀프 보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특검과 특위 설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면서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이 걸리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 수년에 걸쳐 이 문제를 조사나 수사할 일은 아니다며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특검이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 총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현실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로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LH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에는 정 총리의 지시로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770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양상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심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내세우고 아름다운 단일화를 약속했지만,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만 지속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물리적으로 여론조사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여론조사 방식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9일 각자 후보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전까지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해야 후보 등록을 한 명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나 후보등록 전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협상시간은 20분도 되지 않았다. 양측의 단일화가 후보등록기한을 넘기면서 갈등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 계속돌 경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만든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 통합되는 상황은 원치 않고 있어, 설사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한 쟁점은 여론조사에 유선 전화 조사를 포함시키느냐 여부였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가 위기에 치닫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안 후보의 말은 국민의힘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셈이다. 국민의당은 무선 100%, 국민의힘은 유선 10% 반영을 주장했다. 특히 안 후보는 유선조사 포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단일화연장전으로 돌입한 야권은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단일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때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갈등이 격화되며 이마저도 장점이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9일 전까지 단일화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 할 경우 보수지지자들의 결집도 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보수야당 원로들도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 계열 정치계 원로 김무성이재오김문수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면서김종인 위원장의 언행이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는 일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 정치권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구하나 성명이나 논평도 없는 상황으로 전북 내 개발지구 투기와 관련 국회의원을 포함한 단체장 공직자, 그리고 일선 광역기초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일선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신도시나 개발지구 투기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 곳은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등이 경찰과 협조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 10명(민주당8, 무소속2) 국회의원 가운데 LH 투기나 지역 개발사업 투기 조사에 대해 논평이나 성명 등 소신을 밝힌 정치인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1명에 그친다. 나머지 9명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신만이 가진 철학이나 소신 발표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역시 임시회 회기가 열려있지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에 적을 두고 있는 정당 가운데서는 정의당과 진보당만 투기 의혹 발본색원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에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되고 있는데 명의가 본인 아닌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의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라면서 대규모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발지역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지난 17일 LH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한 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LH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면서 LH 직원들의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투기 부동산을 전량 몰수하고 투기이익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투기 근절 예방을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지방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시개발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17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누르고 범여권 단일 후보에 선출됐다. 김종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양당의 권리의결당원과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경선 여론조사는 양당의 권리의결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반영했다. 다만 여론조사의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권은 앞으로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야권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19일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역량과 책임성도 함께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사처가 17일 발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과 지방의회 향후 과제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올해 1월 새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고, 여기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제도까지 도입됐다. 사실상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도 지자체에 의존하던 이전보다 강화됐다. 권한강화에 따른 책임성도 확대됐다. 특히 전북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 왔던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한 조항이 강화됐다. 다만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기본 틀로 삼아 지방의원이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한다. 지방의원 간 불륜, 성 비위, 음주운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윤리심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가지를 제시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가 제시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한다는 것이었다. 또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우려도 명시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 인력을 정책보좌가 아닌 지방의원의 사무적 업무나 비서로 동원되지 않도록하는 인사운영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를 위반 할 시 의장이 의원직 사임을 권고하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포함됐지만, 구체적 사유가 명시돼지 않은 만큼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한 LH특검 수사방향이 국내 모든 공직자와 투기의심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3신도시 투기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47 재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선거의 최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초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국민들이 공직사회와 정치인 모두에게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자칫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특검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양당 행동에 내포된 계산은 조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여당에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돌려 부동산 투기를 정권의 책임이 아닌 야당시절부터 있어온 뿌리 깊은 적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조직적인 투기사태가 현 정부임기 중 드러난 만큼 진보진영의 위선을 부각한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처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이란 명분 앞에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은 물론 자지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부산 엘시티 특검 도입도 주장했다. 엘시티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사는 지상101층 지하5층 규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현재 매매시세는 25억~50여 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산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엘시티를 취득했다면서20억 넘는 아파트 2채를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아 40억 여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박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한 채의 엘시티 아파트는 법적으로 친부가 따로 있는 재혼가정의 자녀이고, 이들은 모두 결혼 후 독립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추가로 풀어야 할 쟁점도 산적해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기관과 특검수사 대상 등을 놓고도 여야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로 제3의 기관이 유력하다. 현재 거론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인데 문제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다. 이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새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부동산 투기 관련한 특검과 전수조가 결과가 앞으로의 선거와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수사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자격으로 전북을 찾아 표심 결집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17일 전주시갑 지역위원회를 찾아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 등을 만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부탁했다. 이어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당직자들을 격려하면서, 전북지역 민심을 잘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당에서 사고지역위원회인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 등을 만나 정치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 일정에서도 역시 전주병 지역위원회와 군산 지역위원회, 익산 갑을 지역위원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표심을 구애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전북지역 지역위원회를 순회하며, 전북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필요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전북은 대표적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연계형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과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며 전주는 행정과 정치 중심, 익산은 역사문화, 군산은 산업 물류, 새만금은 서해안 중심도시 및 재생에너지, 혁신도시는 금융 특화기능을 분담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 의원은 4선 의원으로 전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47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야권단일화를 위한 TV 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들 두 후보 모두 서울시장 당선과 야권의 승리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철학을 드러냈다.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이 달랐다. 양측은 특히 토론 초반 대통합을 강조했지만,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결격사유를 찾아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오 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행보를 폄하하며 축소지향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공격했다. 안 후보의 경우 오 후보가 무상급식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 서울시장에서 중토 사퇴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오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에 (서울시장 시절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셀프 지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제가 관여하거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받았던 서울시 직원이나 SH(서울도시주택공사)직원이 있었다면 바로 양심선언을 해 달라면서해당 지역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제가 관여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 안 후보가 과거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과 현재의 국민의당의 의석수를 비교해 당시 39석이었던 국민의당은 지금 3석으로 줄어들었다면서안 후보와 함께 정치한 분들이 떠나갔고 그런 평가가 정치권에 널리 퍼진 상황이다고 그의 정치력을 의심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저는 지난 9년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가 제안한 합당과정과 현재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도 두 후보 간 이견이 팽팽했다. 오 후보는 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합당입당하는 것이 맞다며 현재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로 대립하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입당한다면 적합도경쟁력 관련 설문조사 문항 선택권을 양보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제 목적은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기는 것이이라며제 말의 의미는 4번 지지자들과 2번 지지자들이 모두 합쳐 이기자는 거고, 그래서 시장선거가 끝난 뒤 3단계의 구체적인 범야권 통합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실패한 영입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데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마음은 알겠으나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저 혼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겠는가라며 여기 있는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 야권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찾아뵙고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 대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오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면 공동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될 텐데(안 후보로 단일화를 할 경우)원활하게 운영이 될까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안 후보는 제가 단일후보가 되면 양해를 구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정책에 있어 오 후보는 효율성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반면 안 후보는 이보다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성을 강조했다. 강남과 비강남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안 후보는 시립학교 확충을 제안했고, 오 후보는 인터넷 강의 활용을 이야기했다. 오 후보는 정치적 약점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어려운 집 아이들에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 철학이라고 받아쳤다. 안 후보는 반대로 어른들에겐 선별 복지, 아이들에겐 보편 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 후보단일화는 TV토론회가 끝난 뒤 남은 승부처인 17~18일 있을 여론조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양측은 19일 최종 단일화 승자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특검과 이로 인해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16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이번 회견에선 수용을 넘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한다면서 의원 전수조사를 곧바로 진행하자고 호응했다. 여야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LH 직원 투기사태는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거의 모든 공직사회 전체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파헤치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월 회기 중 특검법 공동발의와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가 예상된다.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방식은 여야가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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